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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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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

  • 하승우
  • |
  • 사곰(한양대학교출판부)
  • |
  • 2004-09-13 출간
  • |
  • 18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7218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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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시민참여시리즈의 2권인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은 제도변화만이 아니라 주체의 변화 또한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한들 그 제도를 운용할 주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은 제도와 주체의 ‘능동적인’ 관계설정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주체를 엘리트나 전문가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대중들에서 찾는다.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은 이런 주장을 니체의 사상과 아나키즘을 축으로 삼아 풀어가면서도 그들의 사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한국의 풀뿌리운동의 경험과 접목시키려 노력한다.
제 1장은 정치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한다. 지금의 왜곡된 정치구조를 변화시키려면 속도와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근대적인 합리성에서 벗어나 그 뿌리를 서서히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은 대중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분권’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그런 제도를 운용하려면 제도의 주체인 대중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의 구체적인 ‘욕구’에 기반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풀뿌리운동은 느리지만 정치를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킨다.
제 2장은 근대정치의 모델인 ‘대의정치’를 비판하면서 직접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나키스트들과 니체는 선거라는 대의제도만이 아니라 국가와 관료제, 근대의 정신 자체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욕구와 의지, 활력을 강조하는 정치를 주장했다. 보통 이런 직접정치는 거대국가와 도시라는 근대적인 조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은 정보공개와 훈련, 학습, 풀뿌리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한다. 직접정치는 완전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변화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제 3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해 많이 얘기되고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보통 아렌트와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공론장 이론이 말과 토의를 강조한다면,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은 말과 함께 행동의 의미도 강조한다.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타자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공론장의 중요성을 받아들이지만, 그 공론장이 제도와 법률의 벽에 갇혀서는 안됨을 역설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한된 공론장은 다룰 수 있는 내용만을 다루게 될 위험을 가지기 때문이다. 때론 제도의 벽조차 넘어가는 직접행동은 틀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생성시켜 정치의 활력을 살아있게 해줄 것이다.
제 4장은 앞서 주장한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할 방법을 모색해 본다. 개인이 우선이냐, 사회가 우선이냐를 따지는 공허한 논쟁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의 새로운 윤리가 필요함을, 합의나 일치보다 차이와 긴장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주권적 개인,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 필요함을, 강한 개인이 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정치의 활력을 살아있게 하고 긴장을 유지시킬 제도적인 장치로 ‘추첨’을 제안한다. 추첨은 권력을 순환시킬 뿐 아니라 고착된 권력의 서열을 무너뜨리고 우연성과 감정을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제도에 더 힘을 실어줄 주체의 활력은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때 더 커질 수 있음을, 그렇기에 코뮨의 건설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목차


서론: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1장. 정치의 래디컬한 전환
2장. 대의정치에서 직접정치로
3장. 새로운 공론장의 생성
4장. 새로운 정치의 조건
결론: 과거와 미래 사이, 직접행동의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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