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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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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의 조건

  • 자라바켄크네히트
  • |
  • 제르미날
  • |
  • 2018-02-10 출간
  • |
  • 358페이지
  • |
  • 157 X 223 X 23 mm /573g
  • |
  • ISBN 97911962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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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바겐크네히트는 소수 거대 독점기업이 시장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성공을 안겨 준 기술들은 공공 연구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들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예컨대 애플이 채택한 열두 개 핵심 기술이 모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들이다. 결국 납세자들이 재정을 댄 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그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자는 국가 경제 개입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킨다.
개인의 혁신이 낳은 결과로 알려진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3D 프린트가 제공하는 환상에 젖어 시장 지배 권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대신 국가 권력을 모두에게 유익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저자는 새삼 일깨운다.
바겐크네히트는 금융 부문의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창한다. 1321년 카탈루냐에서는 파산한 은행가를 참수형에 처하게 한 법이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추어내, 오늘의 금융 자본은 어떤 실패에도 책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과 대조시킴으로써 오늘의 관행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확인시킨다. 돈은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금융자본의 무책임한 이윤 증대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새로운 금융 경제의 건설을 제안하면서 그녀는 경제 사정이 전혀 다른 여러 나라에 획일적으로 유로화를 강제하는 오늘의 유로 체제를 비판한다. 한 국가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려면 작은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이 국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하듯이 유럽연합 내 혹은 세계 여러 지역 경제 단위들의 서로 다른 상황이 반드시 고려될 때에만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본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바겐크네히트는 오늘의 자본주의를 변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소유권’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 존 로크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소유권 사상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차근히 되돌아봄으로써 그녀는 너무나 확고해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오늘날의 소유권 관념이 실은 역사의 산물이므로 변혁 가능한 대상일 따름이라는 이해로 안내해 간다. 저자는 우리가 소유권의 재구성에 성공한다면 자본주의가 이룩한 풍요를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저자는 자본주의적 탐욕을 제압할 실제적인 새로운 소유 형태들을 제안한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소유주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오늘의 주식회사 대신,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개인회사, 회사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수 없고 다른 사람이 탈취할 수도 없는 직원들의 회사, 지자체와 같은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지역공동체회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공동번영회사 등이 그 대안들이다.
바겐크네히트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이룩한 풍요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되새긴다. 그리스의 데모스라는 작은 지역공동체가 민주주의의 기반이었듯이 오늘의 세계 경제 역시 서로 다른 여러 단위의 각 지역공동체가 주민의 생산 활동을 격려하고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경제 주체가 될 때에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인류 공동의 번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는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렇게 해서 저자와 독자 공동의 과제가 된다.


목차


옮긴이의 여는 글
시작하며 | 오늘의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부 성과, 책임, 경쟁: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거짓말
① 불량배경제 : 탐욕이 미덕?
② 영광과 쇠퇴: 우리 경제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③ 접시닦이 신화, 봉건왕조 그리고 사라진 중간층
노동성과 없는 최상위 소득
저축은 자본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상속받은 특권: 자본-봉건주의
계층 상승은 과거의 일. “신 중간층”의 몰락
④ 강도 귀족과 악덕 기업가 -경쟁 대신 권력
산업과두지배: 신규 참여자에게 기회는 없다.
이해관계의 조정 : 혁신과 품질 파괴자로서의 시장권력
데이터를 삼키는 괴물 : 네트워크상의 독점
확실한 국가의 개입
⑤ 왜 진정한 기업가는 자본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2부 경제 봉건주의 대신 진정한 시장경제 :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본방향
⑥ 무엇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가?
⑦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⑧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공동번영은행
지배자 혹은 봉사자: 우리에게 필요한 금융 시스템
돈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화폐는 공공재
⑨ 소유권을 다시 생각하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론
무책임한 소유: 자본주의의 핵심
독립적인 경제소유: 혁신적, 사회적,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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