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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행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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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행정법 총론)

  • 김중구 ,박형진 ,양기근 ,이태근 ,이흥교
  • |
  • 예스미디어
  • |
  • 2011-10-01 출간
  • |
  • 432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9435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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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체계적 본문구성 - 본문을 가장 쉽고 간결하며,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핵심사항표시
2. 개념 point 정리 - 학습의 흐름과 능률성을 살리기 위하여 중요부분은 요점정리
3. 판례분석 - 실제 출제되는 지문의 형식과 연계하여 완벽하게 다루어 시험에 대비
4. 최신 법조문 완벽 반영 - 최근개정된 행정심판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정리
4. 찾아보기(INDEX) 수록 - 궁금한 사항 아주 쉽게 찾아볼수 있음
5. 눈의 피로를 들어주는 2도편집


목차


제1장 행접법 통론
1. 행정
1. 행정의 의의
2. 통치행위
3. 행정의 분류
2. 행정법
1. 행정법의 성립
2. 행정법의 의의
3. 행정법의 특성
4. 행정법의 지도원리
5. 법치행정의 원리
6.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일반원칙
8. 행정법의 효력
3. 행정상의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공법과 사법
3. 행정법 관계의 특질
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 행정법관계의 내용
6. 특별권력관계
7.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장 행정 작용법
1. 행정입법
1. 개설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징
2. 행정행위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내용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 행정행위의 부관
6. 행정행위의 하자
7. 행정행위의 취소
8. 행정행위의 철회
9. 행정행위의 실효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 행정상의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 계약
4. 공법상 합동행위
5. 행정지도
6. 행정상 사실행위
7. 행정의 자동결정
8. 행정의 사법적 활동
9. 비공식 행정작용
4. 행정정보
1. 행정정보공개제도
2. 개인정보보호제도(사생활보호)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1. 개설
2. 행정강제
1. 개설
2. 행정상 강제집행
3. 행정 즉시강제
4. 행정조사
3. 행정법
1. 행정벌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그밖의 수단

제4장 행정구제법
1. 행정구제 개설
1. 개설
2. 사전구제제도
1. 행정절차
2. 청원
3. 옴브즈만(호민관)제도
3.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3.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 행정심판
1. 행정쟁송의 개설
2. 행정심판
3. 행정심판의 종류
4.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기관
6. 행정심판의 당사자
7. 행정심판의 청구
8. 행정심판의 심리
9. 행정심판의 재결
10. 고지제도
5. 행정소송
1. 개설
2. 항고소송
3. 당사자소송
4. 객관적소송
5.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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