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
미리보기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

  • 참여연대
  • |
  • 이매진
  • |
  • 2012-12-10 출간
  • |
  • 399페이지
  • |
  • 152 X 223 X 30 mm /555g
  • |
  • ISBN 9788993985870
판매가

17,000원

즉시할인가

15,3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3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나라도 나라를 바꾸겠다!”
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은행도 삼성에게 맡기자는 나라,
저녁이 없는 나라, 군대를 수출하는 나라……
고장 난 이 나라, 55가지 키워드로 수선한다 -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
그 집단지성이 빚어낸 개혁 DIY 매뉴얼!

검찰공화국, 재벌공화국, 전세난민과 미친 등록금의 나라……우리나라 좋은 나라?
노인 빈곤율 45.1퍼센트로 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 전체 가구의 62.8퍼센트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 평균 1.09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들이 평균 59.2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나라, 비례대표 의석이 겨우 18퍼센트인 나라, 군사비가 271억 1300만 달러로 북한의 GDP에 육박하는데도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는 나라, 해군기지를 만든다며 천연기념물 군락지를 파괴하는 나라. 고장이 나 삐걱거리는 한국 사회의 초상이다.
이 ‘고장 난 나라’를 수선하는 데 필요한 정비 목록이 도착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완성한 이 정비 목록은 한국 사회에서 개혁돼야 할 55가지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람들이 꼼꼼하게 체크한 팩트와 냉철한 진단, 흔히 갖기 쉬운 의문을 정리한 쟁점, 개혁 제안으로 구성된 두터운 목록은 깨어 있는 시민이 한국 사회를 직접 진단하고 바꿔나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한국판 버핏세에서 한미 FTA까지, 한국 사회 개혁의 체크 리스트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는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에서 저자들은 민생과 경제, 노동에 관해 들여다본다. 4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확충 문제,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를 만드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할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이 1부에서 살펴보는 쟁점이다. 최근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재벌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는 계열분리명령제, 한국판 버핏세와 6시간 근무제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2부 ‘중구난방 공화국’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부 바로 세우기,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해 살펴본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방법, 200만 권에 그치는 국가 기록물 문제, 국가정보원 개혁, 비례대표 제도가 대표하는 내 한 표의 가치,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부의 문제점 등을 속속들이 살핀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난립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 투표 시간 연장, 대검 중수부 폐지와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된 ‘2MB18nomA’ 트위터 계정이 보여준 인터넷 검열 문제, 리트위트 하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박정근 씨 사례가 보여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그린 세계’에서 우리는 전쟁과 평화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을 따져보게 된다. 북방한계선, 천안함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제주해군기지의 득과 실,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군 복무 기간 단축의 현실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세계적 추세와 실현 가능한 대체 복무제 등이 여기에서 살피는 구체적인 쟁점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과연 평등한 국가 안보의 초석인지, 동북아 평화체제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탈핵 시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한국의 해외파병은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FTA의 진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본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참여연대가 새 대통령과 시민에게 내주는 숙제
2013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 정권을 선출한다고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타당성과 그 방향의 옳고 그름, 또 현실성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따져보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깨어 있는 시민의 소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가 제시하는 55가지 키워드는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돼준다.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국가보안법과 대검 중수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한미동맹, FTA까지 이 책이 망라하는 이슈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다. 여전히 논쟁 중인 이 문제들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해결해 나가는 데, 그래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데에 참여연대 18년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 있는 이 책이 든든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는 55개 희망의 목록이다. 박근혜 시대의 초입, 아직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과의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이 책은 나머지 48퍼센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 박 당선자가 이 책의 언론자유 부분을 꼭 읽어주면 고맙겠다. 이 책은 그저 희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들이 왜 현실적일 수 있는지를 꼼꼼히 알려준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이미 많은 희망을 정책으로 실현해온 참여연대의 내공이 놀랍게 체화되어 있다. 그렇다.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 그 점에서 이 책은 현실성 있게 행복을 설득해내지 못한 패자들이 한 장 한 장 씹어 삼키며 벼려야 할 칼날이다. - 최승호, MBC 피디(현재 해직 중)

‘웃기고 자빠졌네’ 무대에서 웃기다 죽고 싶은 나의 묘비명이다. 그런데 내가 이 묘비명대로 살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쓴 소리라 생각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잡아 가두고 "빨간" 낙인을 찍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움츠러들었고, 표현의 자유는 자꾸만 후퇴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심하게 고장 난 ‘그’ 집으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살짝 리모델링만 하고 다시 들어간다. 참여연대가 이 고장 난 나라를 고치자고 책을 냈다. ‘시민의 힘’이 모인 참여연대의 어깨가 다시 무거워진다. 하지만 혼자 짊어지는 짐은 너무 무겁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 한결 가벼워 질 것이다. 말들이 넘쳐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 김미화, 코미디언

고장 났다. 안타깝게도, 완전 개비에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수선해서 쓸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원래 이 책은 2012년 대선 이전에 기획, 출간됐으나, 대선 이후에 더 적확한 제목과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의 대한민국, 어디가 고장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55개 항목별로 꼼꼼히 적었다. 1994년 출범 이래 한국사회 곳곳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한 참여연대의 실무자들이 육필로 기록한 진단과 처방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한 절반에게는 통렬한 반성을, 대선에서 승리한 절반에게는 겸허한 성찰을 촉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제 새로운 5년이다. 다시 시작하자. 그 희망의 지침서가 여기 있다. -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목차


서문

1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
최저생계비 - 4인 가족 한 달 154만 원
기초노령연금 - 노인을 위한 나라
아동수당 - 돈 걱정 없이 아이 낳기
건강보험 -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가계부채 - 빚의 노예에게 빛을
서민금융 - 패자부활전
통신공공성 - 통신비도 반값!
서민주거 - 전세 유랑민
도시재생 - 도시의 죽음과 동네의 부활
반값등록금 - 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
무상급식 - 행복한 밥상, 행복한 교실
재벌 소유지배구조 - ‘1％’로 ‘99％’를 지배하는 공식
금산분리 - 은행도 삼성에게?
중소기업·중소상인 - 산업 생태계와 골목 상권 되살리기
대기업 담합 - LPG부터 밀가루까지 먹는 공룡들
특혜 조세 - 대기업 세금의 비밀
부자증세 - 한국판 버핏세로
비정규직 - 빵, 그리고 장미
노동시간 - 보리출판사의 실험
정리해고 - 23명의 안타까운 죽음
노동3권 - 레미콘 기사도 전태일의 친구
최저임금 - 4860원과 5600원의 차이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함정?

2부 중구난방 공화국
공직자 재산공개 - 청렴한 선비의 퇴임 행장
공익제보 - 불어라, 양심의 호루라기
정보공개 - 비밀주의에 대한 도전
국가 기록물 - 기록이 없는 나라
국가정보원 - 선글래스 벗고 음지에서 양지로
정치자금 - 돈과 정치, 투명성이 생명
비례대표 - 사라진 내 표의 가치
국회의 행정부 통제 - 여의도동 1번지 대 세종로 1번지
선거 표현의 자유 - 감옥에 가둔 참정권
투표권 보장 - 한 표의 권리를 지키자
중수부 폐지 -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무너뜨리기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 검찰이 시민 눈치를 보게 하자
사법부의 다양성 - 독수리 오형제
언론 자유 - 땡전뉴스의 귀환
인터넷 검열 - 재스민 혁명과 인터넷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 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집시법 - 닭장 투어와 차벽
명예훼손죄 - 공인을 비판할 자유를 허하라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그린 세계
남북교류협력 - 멈춰 선 경의선
NLL -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천안함 - 천안함,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군비축소 -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군 복무 기간 단축 - 군대 1년 만에 다녀오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한미동맹 - 군사동맹의 기회비용
동북아 평화체제 -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해
제주해군기지 - 구럼비야, 사랑해!
한반도 비핵화 - 북핵,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기
탈핵 - 우리 동네에 방사능
해외파병 - 수출되는 군대
국제개발협력 - 기여외교의 명과 암
FTA -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민주주의

이 책을 쓴 사람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