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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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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드레스

  • 알비삭스
  • |
  • 일월서각
  • |
  • 2012-10-30 출간
  • |
  • 376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560g
  • |
  • ISBN 978897440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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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알비 삭스는 나의 학문활동과 사회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적 명판결로 이름을 떨친 남아공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 알비 삭스가 말하는 법적 정의란 무엇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리투아니아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7세 때 인권운동에 뛰어든 뒤 백인정부로부터 테러를 당해 한쪽 팔과 한쪽 눈을 잃은 반인종차별주의 투사이자, 1994년 남아공 민주정부 수립 후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초대재판관이 된 알비 삭스가 자신이 참여한 판결을 씨줄로, 엄혹했던 삶의 여정을 날줄로 엮어 풀어낸 감동의 에세이. 그는 반인종차별주의 투사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사적 삶의 경험과 공적 삶의 경험이 법적 추론 속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남아공은 약 150년간의 노예제도와 300년간의 식민체제에 이어 1948년에서 1994년까지 반세기에 거쳐 아파르트헤이트를 겪었다. 1994년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는 남아공이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남아공은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인간존엄성, 자유와 평등, 정의에 관한 한 가장 진보적 사고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알비 삭스는 책에서 이런 기적을 이룩한 남아공인으로서의 무한한 자긍심을 곳곳에 드러낸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뛰어난 통찰력과 남아공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경험한 직감력으로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어떻게 세계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진보적으로 과거청산과 입헌민주주의, 사법정의,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낼 수 있었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하에서 자행된 국가적 테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빵의 권리’ 또한 ‘자유의 권리’와 함께 기본권에 속한 것임을 적시한 집 없는 사람들의 권리와 냉정한 재판관이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에이즈 감염인의 권리를 다룬 판결, 그리고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동성 간 혼인할 권리를 다른 ‘포리에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은 보통 사람들에게 헌법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 재판관으로서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를 일깨우고 있다.

추천사

알비 삭스는 나의 학문활동과 사회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극악한 인종차별정책이 관철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나 십대부터 인권운동에 뛰어든 사람.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범죄인이 된 사람. 법학교수로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남아공 보안요원의 폭탄테러로 한쪽 눈과 한 쪽 팔을 잃은 사람.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여러 개의 명판결을 내린 사람. 현실과 유리된 고답적(高踏的) 사고와 형식적 법논리 전개에 빠지거나 미국과 유럽의 법이론의 차용에 급급하기 쉬운 한국의 법학도와 법률가에게 필독을 권한다. 한국의 법현실에 분노하면서 개혁을 희망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시민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가 아직까지 영국의 사법부를 책임진 대법관이었다면 내 책임 하에 있는 모든 판사들에게 이 책을 읽도록 권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책을 통해 진정한 판사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헨리 울프(전 영국 고등법원 수석재판관)


목차


역자서문ㆍ08
헌사: 주디스 메이슨ㆍ14
서문: 해리 울프ㆍ18
프롤로그ㆍ22

1장 ㆍ 테러와 고문에 관한 이야기 32
-아자니안 민족기구 사건에 대한 결정 66
-모하메드 사건에 대한 결정 71
-배슨 사건에 대한 결정 75
-카운다 사건에 대한 결정 78

2장 ㆍ 법과 가슴이 만났을 때 80
-조던 사건에 대한 결정 96

3장 ㆍ 퇴역 군인 헨리의 진실과 화해 그리고 정의 100
-아자니안 민족기구 사건에 대한 결정 143
-디코코 사건에 대한 결정 147
-포트엘리자베스 시정부 사건에 대한 결정 153
-국가 대 엠(S v M) 사건에 관한 결정 159

4장 ㆍ 이성과 열정 163
-형사절차법의 역설 172
-선거의 의미 173
-종교인에 대한 일반법의 적용 면제 174

5장 ㆍ 웃음의 가치 176
-‘웃어넘기세요’ 사건에 대한 결정 183

6장 ㆍ 이성과 판단 194
-마세틀라 사건에 대한 결정 212
-로렌스 사건에 대한 결정 214
-다니엘 사건에 대한 결정 217

7장 ㆍ 재판관의 눈물: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의 법적 강행 220
-수브라머니 사건에 대한 결정 249
-수브라머니 사건에 대한 더 큰 질문들 252
-그루트붐 사건에 대한 결정 255
-호프만 사건에 대한 결정 259
-트리트먼트액션캠페인 사건에 대한 결정 262

8장 ㆍ 인간 존엄성과 비례의 원칙 266
-프린스 사건에 관한 결정 284
-볼크스 사건에 대한 결정 292
-루스텐버그 백금광산 사건에 대한 결정 297

9장 ㆍ 동성혼인의 두 가지 도전과제: 종교와 세속 298
-포리에 사건에 대한 결정 330

10장 ㆍ 시작과 끝 344

에필로그ㆍ351
부록ㆍ358
찾아보기ㆍ370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요ㆍ375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개요ㆍ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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