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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락펴락 아파트소송

쥐락펴락 아파트소송

  • 윤홍배
  • |
  • 육법사
  • |
  • 2012-03-01 출간
  • |
  • 304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721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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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아파트 하자소송, 아파트 분양관련소송의 주요쟁점
Ⅰ. 아파트 하자소송의 발단인 건축물의 하자
Ⅱ.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
Ⅲ.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의 허위ㆍ과장광고 및 고지의무위반의 문제
Ⅳ. 미시공 하자의 문제
Ⅴ. 순수 시공자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소송의 문제

제2편 아파트 일조권소송의 주요 쟁점
Ⅰ. 아파트 생활환경의 침해ㆍ치해에 따른 분쟁 개관
Ⅱ. 일조권 침해에 관한 일반론
Ⅲ. 일조권소송의 당사자 관련 문제
Ⅳ. 일조권 침해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 등

제2편 아파트 조망권소송의 주요 쟁점
Ⅰ. 조망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개관
Ⅱ. 가해건물 신축에 다른 조망권 침해의 경우
Ⅲ. 분양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조망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제4편 아파트 소음소송의 주요 쟁점
Ⅰ. 아파트 소음의 분쟁유형 환경분쟁 조정
Ⅱ.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Ⅲ. 도로 등 교통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Ⅳ. 기타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Ⅵ. 생활소음으로 인한 소음소송

부록
Ⅰ. 아파트 하자소송에 적용되는 법조문의 정리
Ⅱ. 일조권 관련 공법적 규제
Ⅲ. 소음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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