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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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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북방한계선

  • 이상철
  • |
  • 선인
  • |
  • 2012-06-15 출간
  • |
  • 448페이지
  • |
  • 148 X 210 X 30 mm
  • |
  • ISBN 97889593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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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저자인 이 장군은 국방정책 분야, 특히 대북정책, 남북 군사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사회담 등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심 한반도 현안을 다른 누구보다 장기간에 걸쳐 심층 깊게 다뤄온 정책수립가이자 협상가입니다. 현재 서해(西海)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한 이 장군의 오랜 정책실무 및 대북군사회담 경험, 그간 축적된 정보와 지식이 이 저서의 밑받침이 되고 있어, 사료(史料)로서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의 군사안보적 의미와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군사태세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전략서이기도 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남ㆍ북한의 영해 및 군사수역>
1. 남ㆍ북한의 영해ㆍ경제수역ㆍ군사수역
2. 북한의 영해ㆍ경제수역ㆍ군사수역

<제3장 북방한계선의 기원>
3. 휴전회담과 군사분계선ㆍ비무장지대 협상
4. 「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ㆍ비무장지대, 서해 5도
5. 유엔군사령관의 북방한계선 설정
6.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ㆍ준수

<제4장 무력충돌의 북방한계선>
7. 1950~1960년대 북한의 해상도발
8. 1973년 북한의 서해도발사태
9.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10.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11. 2009 대청해전
12.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13.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제5장 회담테이블 위의 북방한계선>
14.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 북방한계선 부정
15.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불가침 경계선ㆍ구역
16. 1999년 UNC-KPA 장성급회담: 해상 군사분계선
17. 2000년 이후 남북당국간 회담: 남북공동어로
18.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발충돌 방지
19.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해상경계선
20.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
2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22. 2007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북방한계선
23. 2007년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ㆍ평화수역
24.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해상경비계선

<제6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린 내부의 논쟁>
25. 제1ㆍ2차 연평해전 이후 법적 실효성 논쟁
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영토선 논쟁
27. 우리 내부의 논쟁과 북한의 부정 논거

<제7장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28. 북방한계선과 「정전협정」
29. 북방한계선과 「유엔해양법협약」
30.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31.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제8장 북방한계선의 의미와 가치>
32. 군사전략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3. 경제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4. 정치ㆍ외교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제9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당사국 입장>
35. 유엔사ㆍ미국의 입장
36. 대한민국의 입장
37. 북한의 입장

<제10장 결론: 북방한계선은 법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남북 해상경계선이다>
<부록: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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