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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에코노믹(도덕성이생존의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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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에코노믹(도덕성이생존의열쇠이다)

  •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 |
  • 말글빛냄
  • |
  • 2012-05-15 출간
  • |
  • 276페이지
  • |
  • ISBN 978899211476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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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 서문

1. 세계 경제의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 경제 위기의 전개 | 붕괴의 메커니즘 | 안이한 정부 | 무엇이 새로운 점인가? | 역사적 맥락의 낡은 문제 | 해답을 얻지 못한 물음들 | Don’t Worry, Be Happy | 행위 규범의 문제

2. 자본주의, 시장, 그리고 도덕성
신뢰 | 단순명쾌한 유효성의 법칙 | 금융 및 경제 위기의 원천 | 지적 정직성 | 최고위층의 다른 윤리

3. 세계 경제의 변화와 도덕적ㆍ심리적 환경의 변화(1980년대 이후)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 기술에 대한 과도한 선전 | 탈산업사회의 서비스 부문 | 경제의 가상화 | 부채 | 신용 | 지대(rent) | 상표 | 리스크와 도덕적 의미 | 마술적 '혁신' | 신분 | 방종 | 경종

4. 국제 관계(1980~2008년) ─ 사익(私益)이 최선이다
분할된 세계 | 항구적인 후진 상태 | 소련 붕괴 이후의 변화 | 합작품 | 민주주의 친구들 | 단기적 이득과 전략적 곤경 | 국제 정치(1980~2008년): 정치 철학의 부인, 경제력과 무력에 의한 지역 문제 해결 | 정치적 사고의 수준

5. 러시아의 위기는 다른 문제다
힘의 경제학과 우연의 요소 | 주변부 자본주의 | 혁명 혹은 복고? | 러시아의 임박한 위기와 예상되는 위기 | 저개발의 축복 | 러시아의 특수성

6. 경제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 도덕성이 생존의 열쇠이다
탈산업 사회의 포스트모던한 환경 | 의미의 회복 |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위협 | 지금은 생각할 때다

결론

감사의 글 | 주 | 참고문헌

도서소개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대불황의 성격이 결코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요인이 주된 요인조차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대불황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 당국이나 최고위 경영자들의 무사안일주의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결과도 아니다. 근본 원인은 더 심층적인 곳에 있다.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도덕적 지침, 공적 통제 등을 통괄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항이며 경제 활동에도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레알에코노믹>은...

책임과 윤리의 전면적인 붕괴가 가져온 세계 경제 위기,
과연 숨은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러시아 최고의 경제학자 그리고리 야블린스키가
분석한 세계 경제 위기의 숨은 원인과 미래의 전망과 예측

레알에코노믹(Realeconomik)이란:
탈법과 부패, 심지어는 폭력을 정치적ㆍ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 등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를 말하며, 근본 요소는 힘의 경제와 비도덕성으로 이루어졌다. 저자인 그리고리 야블린스키가 명명했으며 ‘레알폴리틱’과 유사한 용어로 쓰고 있다. ‘레알폴리틱’은 현실의 권력 관계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정치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냉소주의와 강압 정치, 초(楚)도덕성 같은 마키아벨리식 원칙들로 이뤄진 정치를 뜻하는 경멸적인 용어이다.
불안을 야기한 경제 정책 및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이 공동선과 경제적 안정성보다 기득권에 더 크게 좌우되었다는 사실. 정직하고 책임 있는 접근보다 잘못된 전제, 그리고 불편한 경제 현실에 대한 의도적 무시에 기반을 두고 정책이 결정되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정책 수행자들이 오히려 명망과 승진, 높은 연봉, 다양한 특전 등으로 보상받고 개인적인 리스크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정책 결정 방식이 바로 레알에코노믹의 토대이며, 기회만 있으면 엄격한 윤리적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 행동하려는 성향이 바로 레알에코노믹의 특징이다.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해치는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금융 당국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 주범이 바로 레알에코노믹이다.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대불황의 성격이 결코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요인이 주된 요인조차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대불황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 당국이나 최고위 경영자들의 무사안일주의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결과도 아니다. 근본 원인은 더 심층적인 곳에 있다.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도덕적 지침, 공적 통제 등을 통괄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항이며 경제 활동에도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현대 시장 자본주의에서 어떤 사회 내의 도덕 원칙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 경제든 세계 경제든, 공공도덕과 기업 윤리를 세우려는 집중적인 노력 없이 효과적인 경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공 도덕이 무너지고 기업 윤리가 부패하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최근에 국내에서 일어난 저축은행 사주의 부도덕한 행태는 레알에코노믹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위기의 숨은 원인

*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붕괴가 가져온 도덕 원칙의 실종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체제 경쟁, 특히 서구 자본주의와 소련식 공산주의의 대결은 그에 따른 군비 지출이 모든 분야의 객관적인 규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것은 사회 내부에 긴장을 조성했고 경제 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의 약점과 위험을 강조하는 비판가들의 주장을 경청하게 만들었다. 또한 냉전은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공정한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고수하게 만들었다. 인권 존중, 국제 관계에서의 경제적ㆍ정치적 자유, 가난 구제, 경제 개발 촉진, 조합주의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서구의 경제 체제를 보호하기 등이 그런 원칙들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한때 이렇게 공언되고 지지받았던 원칙들은 깨끗이 수정되거나 완전히 잊히고 말았다. 일단 군사적 위험이 사라지자, 다른 모든 위험-자본주의 체제를 뒷받침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기능에 필수적인 가치들이 쇠락하는 위험도 포함해서―도 진지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20세기 후반에는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비정상적인 현상이고 선진국은 어느 정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즉, 제3세계를 안정시키고 난민 유입을 막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하지만 주로 도덕적 배려에 입각해서 이러한 간격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었다. 특히 엘리트 지식인들에게는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진보의 이념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하고 우울한 빈곤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인간성의 타락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주로 유엔의 후원 하에 다양한 국제적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국제 금융기관도 능력의 한도 내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며, 선진국 정부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 수십 년에 걸친 힘겨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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