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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녹색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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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녹색을 만나다

  • 서영표 ,영국적록연구그룹
  • |
  • 한울아카데미
  • |
  • 2010-05-10 출간
  • |
  • 23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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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현재와 미래의 공통된 화두 ‘녹색성장’,
과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망을 찾을 수 있을까?
공적인 계획은 대중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며 추진될 수 있을까?
인간과 생태, 모두를 지향하는 녹색사회주의를 제안하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며 여기서 제시한 모든 내용에 대해 사회주의자와 녹색주의자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이 오늘날 좌파 진영의 가장 중요한 논쟁에 유용하게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사회주의와 생태주의는 오랫동안 서로 배척해왔다. 이 책은 영국 적록연구그룹이 녹색사회주의의 전망을 담아 1995년에 발표한 글과 그 문제의식을 현재 한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서영표(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의 글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진보주의자들이 종종 범하는 오류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우리의 현실에서 생태주의, 여성주의, 민주주의와 결합된 새로운 사회주의 전략을 구상할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영국 적록연구그룹이 녹색사회주의의 전망을 담아 1995년에 발간한 What on Earth Is to Be Done?을 제1편에, 그 문제의식을 현재 한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서영표의 글 네 편을 제2편에 실었다.

사회주의와 생태주의는 오랫동안 서로 배척해왔다. 지구상 절대 다수의 인구가 기초적 필요를 누리지 못하는데도 자원을 환경보호에 돌리는 것에 대한 반감, 자본주의가 아닌 산업주의를 비판해 계급 분할과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가 생태주의에 대해 지닌 관점이라면, 사회주의란 위계적인 국가사회주의이고 기술의존적이며 ‘생산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생태주의의 주장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윤지향 사회에 반대하고, 현재 존재하는 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꿈꾸며, 국민국가 수준의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두 사상의 공통점을 무색하게 했다.

적록연구그룹은 두 사상의 ‘최소공배수’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한다. 그 대신 양자 모두 혁신하고 재활성화하게끔 창조적으로 교류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모두 필요하다는 단순한 각성으로 뒷받침된다. 서로를 배척한 기간은, 날카롭게 대립하던 그들의 견해가 수렴하기 위해 치러야 했을 법한 시간이기도 하다.

제1편에서 제기되었지만 더 진전되지 못한 이론적 쟁점은 제2편에서 다룬다. 자연 속에 배태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필요’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한다는 입장과 민주화된 참여경제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경제 전략을 다루는 한편, 국내 좌파 진영 내 환경이론 지형에 대한 글을 더함으로써 적록연구그룹의 제안을 한국의 조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며 여기서 제시한 모든 내용에 대해 사회주의자와 녹색주의자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이 오늘날 좌파 진영의 가장 중요한 논쟁에 유용하게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적록연구그룹의 이론은 경험을 토대로 한다. 마거릿 대처가 당내에서까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런던 광역시 의회를 폐지했던 것은 그곳에서 좌파들의 온갖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시의회를 장악한 런던의 노동당 좌파들은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로, 주택, 에너지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큰 권한을 지녔던 런던 광역시 의회에서는 이윤이 아닌 사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한 많은 사회정책이 실행될 수 있었다. 적록연구그룹의 상당수는 이러한 대안적 운동에 관련되었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민주주의와 계획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게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대중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공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녹색 성장’에 녹색은 없고 성장만 있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타파하고, ‘시장=자유, 계획=독재’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한국의 진보 진영에 중요한 토론거리를 제공한다.

현실 안에 이미 배태된 다양한 저항적 운동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동시에 이행 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 미래사회에 대한 지적 상상력 모두를 강조함으로써 진보주의자들이 종종 범하는 오류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우리의 현실에서 생태주의, 여성주의, 민주주의와 결합된 새로운 사회주의 전략을 구상할 토대가 된다.

<책속으로 추가>
런던 광역시 의회의 급진적 정책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강력한 비판 지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 운동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운동, 환경운동, 흑인 인권운동, 반파시스트 운동, 평화운동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필요를 주목했다. 또한 노동자, 여성, 인종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 노인, 장애인 같은 대중적인 사회세력과 생태운동, 평화운동, 특수한 주장을 펼치는 다른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공통 지반으로서 필요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적 사례를 제공했다. 이러한 공통 지반은 곧 현존 사회질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 자본주의적 체제는 사람들이 필요를 표출하는 통로를 왜곡하고 이윤을 위해 이를 조작하며 결국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118~119쪽)

종종 행위자들은 욕망을 필요로 착각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필요의 충족은 개인적·집단적 행위자들의 안녕과 행복을 낳지만, 욕망 추구는 끝없는 불안과 박탈감을 초래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은 소비를 통해 충족되는데, 소비를 통한 욕망 충족은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고 타자와 비교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 (120쪽)

욕망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필요의 주체는 공동체이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 (120쪽)

케이트 소퍼는 이러한 소비 자본주의를 쾌락주의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녀가 제시하는 것은 대안적 쾌락주의인데, 이것은 시장에 의해 인식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필요에서 출발한다. 자가용을 이용한 빠른 이동이 소비문화의 쾌락이라면 아이들의 안전, 소음과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자유,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의한 건강한 생활 등은 대안적 쾌락이다. 자가용 이용에 따른 안전의 위협, 오염, 운동 부족에 따른 비만 등 각종 질병의 발생은 소비주의적 자본주의가 충족할 수 없는 기본적 필요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121쪽)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로 인식되어왔다. (중략) 현실에서 ‘계획’이 ‘통제’로 변질되면서 대중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관료적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퇴행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 현실로 존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시장 실패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동시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체계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TINA(There Is No Alternative)’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161쪽)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계획경제 전략은 총체적 인식의 장애물을 자원, 정보, 지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찾는다. 우리는 대형 할인매장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약회사들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불필요한 약품을 양산하고 중독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제조업체들이 제3국으로 진출해 그곳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그곳의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공무원·관료집단과 건설자본이 어떻게 유착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삶의 기본 조건들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정보와 지식은 전문가들에게 독점되어 있고, 언론은 그것을 왜곡한다. (184쪽)

‘지속가능성’이라는 수식어로 성장주의와 소비주의의 문제점을 은폐해야 할 만큼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은 위기에 봉착했다. (189쪽)

녹색담론과 사회주의 담론 사이에는 깊은 골이 존재한다. 녹색담론은 지구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우선시함으로써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착취와 불평등의 문제를 부차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 인간 사회의 빈곤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조건에서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와 우선성을 내세우는 것은 먹고살 만한 중간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현실의 계급투쟁을 교란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다른 한편 녹색 운동의 시각에서 대다수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자연을 인간발전과 웰빙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근본적으로 성장 패러다임과 단절하지 못했다. 환경 문제를 언급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부분 마지못한 수동적 반응일 뿐이라고 본다. (189~190쪽)


목차


제1편 영국 녹색 사회주의의 한 견해
서론
제1장 기초
제2장 정교화와 주제들
제3장 정치적.경제적 조직의 원리들
제4장 적록 미래를 향하여
전기적 소개

제2편 생태사회의 원리와 조직
제1장 비판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의 정치학
제2장 차이의 인정과 연대의 가능성: 여성주의 관점 이론과 의사소통 합리성
제3장 사회주의적 계획, 암묵적 지식, 그리고 민주주의
제4장 녹색담론과 사회주의 전략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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