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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종말

게임의 종말

  • 이용준
  • |
  • 한울아카데미
  • |
  • 2010-10-20 출간
  • |
  • 395페이지
  • |
  • A5
  • |
  • ISBN 97889460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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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북한 영변에서 핵시설이 관찰된 1989년 이후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남한, 국제사회 사이의 가장 중대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도 환경이 조성된다면 ‘비핵화’의 용의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변 국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양자회담 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왜 남한과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막을 수 없었을까? 이미 수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과연 핵포기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책은 20년에 걸친 북한 핵문제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이러한 질문의 답을 구하고 있다.

현직 외교관으로서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는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북한의 진의, 그리고 남한과 미국이 취해온 대응의 공과에 대해 남다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북한 핵문제는 한 번도 해결되거나 해결의 문턱에 접근한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상황이 호전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을 뿐이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쪽은 북한이었고, “북한이 벼랑끝전술을 구사하여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하면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을 명분으로 애매한 외교적 수사로 치장된 합의문 한 장을 얻어내고는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곤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게임은 항상 북한의 승리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이뤄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지리한 게임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신간 출간의의

저자의 전문 영역이 외교인 만큼 이 책은 20년간의 크고 작은 사건 이면에 담긴 외교적·정치적 맥락에 대해 특히 현장감 있는 설명을 제공하며, 신춘문예 등단 경력을 가진 저자의 서술은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미국과 남한 사이에서 줄곧 지속되어왔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 막히는 줄다리기를 한 편의 소설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제1차 북핵위기 당시의 전쟁발발설과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미국 선제공격론,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경수로 제공 문제, 제네바합의나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여러 합의들의 공과, PSI 참여 문제, 대북제재 실효성 문제 등 북핵 관련 논란들의 허상과 진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살피고 있다. 부록은 핵무기에 대한 일반상식과 핵문제의 군사적, 과학기술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북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연원과 전개과정을 촘촘히 재구성하며 역사적 교훈을 도출하고 있는 이 책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면서도 ‘철저한’ 해결의 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직시하고 걸어나갈 용기가 있는지 여부라고 되묻고 있다.


목차


제1부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1. 북한 핵문제의 서막
2. 남북한과 IAEA의 진실게임
3. 벼랑 끝의 북한과 미북 협상
4. 제네바합의로 가는 길

제2부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1. 제네바합의의 종언
2. 위기 속에서의 6자회담 출범
3. 9·19 공동성명과 새로운 난관
4.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 북한
5. 파국의 늪을 건너서

제3부 제3차 북핵위기와 환상의 종말
1. 검증문제, 그 진실의 덫
2. 20년 만에 깨어난 미몽
3. 미래의 과제와 난관들

제4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서
1. 전략적 재점검의 필요성
2. 북한 핵문제의 사슬을 넘어서

에필로그

부록(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Ⅰ. 핵문제의 심층 이해를 위한 전문지식
Ⅱ. 북한 핵문제 주요 일지
Ⅲ. 북한 핵문제 관련 합의문/유엔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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