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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거래와 조세

유동화 거래와 조세

  • 이준봉
  • |
  • 한국학술정보
  • |
  • 2012-12-21 출간
  • |
  • 390페이지
  • |
  • B5
  • |
  • ISBN 978892683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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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유동화 거래의 관련 당사자가 얻는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를 논제로 삼는다.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그 현금흐름을 담보로 발행되는 수익권증서, 수익증권, 출자 또는 지분증권 및 채권 등(이하 ‘유동화증권 등’)의 형태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자산에 대하여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3절 주요 논점과 논지
Ⅰ. 유동화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논제
Ⅱ. 신탁인 유동화기구와 관련된 논제
Ⅲ. 동업기업인 유동화기구와 관련된 논제
Ⅳ.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관련된 논제
Ⅴ. 저당권부채권의 유동화와 관련된 논제

제2장 현행법상 유동화거래에 대한 과세
제1절 유동화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
Ⅰ. 자산의 양도에 관한 세법규정 등
Ⅱ. 매각인지 차입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상 구분의 실익
Ⅲ. 현행 세법의 해석 및 입법론을 위한 유동화거래의 분류
Ⅳ.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상 규정
Ⅴ. 유동화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법 규정에 대한 문제점
제2절 유동화기구별 과세
Ⅰ. 유동화신탁에 대한 과세
Ⅱ. 현행 조합과세
Ⅲ. 현행 유동화거래 관련 법인형 과세
Ⅳ.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의 입법례
Ⅰ. 유동화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
Ⅱ. 유동화기구의 구분: 신탁 v 파트너십 v 법인
Ⅲ. 신탁형 과세
Ⅳ. 파트너십형 과세
Ⅴ. 법인형 과세
Ⅵ. REMICs(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에 대한 과세
Ⅶ. FASITs(Financial Assets Securitization Investment Trusts)에 대한 과세
제2절 일본 입법례
Ⅰ. 유동화자산의 이전에 관한 과세
Ⅱ. 유동화기구별 과세

제4장 유동화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제1절 유동화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Ⅰ. 유동화자산의 매각 여부에 관한 일반적 판정기준의 모색
Ⅱ. 자산보유자의 관여가 양도 여부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제2절 유동화기구별 과세방안
Ⅰ. 신탁을 법적 실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Ⅱ. 신탁형 과세
Ⅲ. 유동화거래에 대한 동업기업과세
Ⅳ. 유동화기구에 대한 법인과세
Ⅴ. 유동화기구에 대한 집합투자기구 특칙의 적용 여부
Ⅵ. 저당권부채권 유동화에 대한 특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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