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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Nin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오성범(편저)
  • |
  • 부연사
  • |
  • 2012-05-06 출간
  • |
  • 328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8465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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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NIE는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이다. 책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부동산 이용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보도한 250여 편의 기사를 싣고 있으며, 이런 현실사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된 도서이다.
기사관련 기출문제 및 법조문도 담겨 있어,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가볍게 볼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머리말>

모든 법은 사회적인 갈등으로부터 탄생합니다. 부동산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없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공익사업의 시행을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없었다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부동산 이용에 관한 ‘최적의 질서’를 입법화 한 것이 바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부동산 이용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보도한 250여 편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기사는 법률적 글쓰기가 아닌바 수험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부동산 현상은, 난해하고 복잡한 법리를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판례, 질의회신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활용하신다면,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용수용 총론
2. 공익사업의 준비
3. 토지 등의 취득절차
4. 공용수용의 효과
5. 위원회 등
6. 손실보상

제2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부동산 가격공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업자

제3장 보상행정법
1. 행정법 서론
2. 행정의 행위형식
3. 행정절차법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5. 국가배상법
6.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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