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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실무의 이해

부동산공법 실무의 이해

  • 변동식
  • |
  • 부연사
  • |
  • 2012-04-05 출간
  • |
  • 620페이지
  • |
  • 210 X 297 X 35 mm
  • |
  • ISBN 97889846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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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부동산공법의 이론적 접근
제1장 부동산공법의 구조
제2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편 부동산공법의 실무적 접근
제1장 고객관리와 권리분석
제2장 부동산가격 형성요인의 공법적 이해
제3장 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 ·군계획의 수립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지구별 행위제한
제5장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
제6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
제7장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8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장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타당성 분석
제10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법적 타당성 분석
제11장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법적 타당성 분석
제12장 산지관리법 및 산립자원조성관리법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제13장 산지전용 등의 허가
제14장 농지법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제15장 농지전용의 허가

제3편 부동산정책의 공법적 이해
제1장 국토이용현황의 이해
제2장 도시 및 토지이용정책
제3장 주택 및 토지정책
제4장 부동산가격의 공시 현황
제5장 부동산시장과 가격변동의 추이

제4편 부동산공법상 계획 및 사업의 절차
제1장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제2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4장 건출물의 건축허가
제5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6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5편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
제1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업종분석
제2장 관광 · 체육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3장 유통 · 영업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4장 공장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6편 부동산공법상 절차적 참여-의견서, 탄원서 등의 사례-
제1장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변경)
제2장 정비구역(재건축구역) 지정요건
제3장 용도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제4장 공익사업용지 손실보상
제5장 개발행위 허가
제6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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