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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입문

회사법입문

  • 김성탁
  • |
  • 법문사
  • |
  • 2012-02-29 출간
  • |
  • 429페이지
  • |
  • B5
  • |
  • ISBN 978891808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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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은 2011년에 대폭 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는 상법 중 회사편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상법의 특징은 기업형태를 다양화하고, 재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정관에 의한 기업의 자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통제를 위한 제도보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한편,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나아가 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纛愍꾐과 讀똑?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우리의 기업현실에 한층 밀착된 법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독자적인 상법전을 가지기 시작한 1962년의 제정상법 이래, 상법전은 기업의 법률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여 왔고, 그동안 1984년, 1995년, 1998년, 1999년, 2001년 7월과 12월, 2009년 1월과 5월, 2011년 4월의 개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러한 수차례의 상법 개정을 거쳐 오면서 상법의 기업현실에 대한 규범력은 향상되어 왔고,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1년 말 법무부와 한국상사법학회의 연석송년모임에서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건국 초기에는 상법 등 우리나라의 기업 및 경제 관련법이 다른 외국의 선진법제를 모방하고 수입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법제를 동남아 등 다른 외국에 전수하고 수출함으로써 글로벌경제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조국의 독립과 부국강병에 일조하기 위하여 상법연구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게 되었다 하여 저자가 상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의미와 좌표를 제시해주신 박원선 교수님(1907~1986; 1961년 대한민국상법심의위원, 전 연세대 교수 및 학술원 회원)의 말씀이 다시금 회상되어 감회가 깊었습니다. 개정상법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주주·회사채권자·근로자 등 기업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하는 기본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가급적 알기 쉽게 서술하고자 한 이 책의 개정판을 감히 세상에 내놓습니다. 2011년 한 학기 동안 연구학기를 갖게 해준 인하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목차


제1장 회사법의 기본원리
제2장 회사의 존재이유와 존재형식
제1절 회사의 존재이유
제2절 회사의 존재형식
제3장 회사의 규범
제1절 총 설
제2절 자치규범 (정관)
제4장 회사의 이해당사자
제1절 총 설
제2절 주 주
제3절 회사채권자
제4절 경영자
제5절 근로자
제5장 회사의 물적 기초
제1절 총 설
제2절 자본금의 형성
제3절 자본금의 증가
제4절 자본금의 감소
제6장 회사의 자금조달
제1절 총 설
제2절 주 식
제3절 사 채
제7장 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제2절 주주총회
제3절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제4절 감사·감사위원회
제8장 회사의 대외관계
제1절 회사의 거래
제2절 회사의 책임
제9장 회사의 회계 및 배당
제1절 회사의 회계
제2절 배 당
제10장 회사의 공시
제1절 총 설
제2절 회사등기
제3절 공시 및 정보접근권
제11장 회사의 일생
제1절 총 설
제2절 회사의 탄생
제3절 회사의 확장
제4절 회사의 축소
제5절 회사의 변모
제6절 회사의 소멸
제7절 회사의 계속
제12장 회사분쟁의 해결
제1절 자율적 해결
제2절 조정과 중재
제3절 법원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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