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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학입문

  • 유병화 ,정영환
  • |
  • 법문사
  • |
  • 2012-09-20 출간
  • |
  • 428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180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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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현재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Transnational Law and Business University, TLBU로 약칭함)의 총장인 유병화 교수의 「법학입문」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일부 수정하여 출간한 것이다.
-iii-

이 책은 유병화 교수께서 198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후에 법학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 1982년 「법학개론」을 출간하면서 시작되었다. 1982년 「법학입문」에서는 종래의 법학개론서와 달리 법의 기초가치관을 강조하여 제1편 총론에서 법이 무엇이고(법이론적 접근),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와(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의 발전사), 기타 법의 연원, 체계, 효력, 적용, 해석, 논리구조 등의 일반론을 설명하였다. 이어 각론에서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법 등의 개별법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법학의 기초교육의 변화를 위한 중간작업이었다. 기존의 법학개론서보다 법의 기초가치관을 강조하여 총론부분에 법철학적 접근과 세계적인 법의 발전사를 살펴본 것이다.
그 이후 유병화 교수께서 1990년 국제화ㆍ전문화 시대에 대비하고 중간단계의 「법학개론」을 발전시켜 「법학입문」을 출판하였고, 1998년까지 개정하였다. 1990년 「법학입문」에서는 종전의 「법학개론」의 총론부분을 보완하였는데, 특히 법학연구에 필요한 상식에 해당하는 영미법의 판례연구방법인 Case Method, 컴퓨터 법률정보 서비스인 LEXIS, WESTLAW의 내용과 이용방법, 외국문헌의 이용방법, 법률관계 국제문헌 찾는 법, 외국판례 및 외국법령 찾는 법 등을 보강하였고, 각론부분은 실제 강의에 필요하도록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하는 서술방식으로 바꾸어 분량은 줄이면서도 그 내용은 보다 알차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유병화 교수께서 아시아의 인재들을 모아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국제적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오랜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장을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를 퇴직하고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TLBU)를 설립ㆍ운영하면서 개정판을 내지 못하여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유병화 교수의 제자인 정영환 판사가 2000년 3월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민사소송법 교수로 왔고, 이제 유병화 교수의 「법학입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공동저자로서 유병화 교수의「법학입문」의 뜻을 잘 살려 더욱 좋은 법학입문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의무감을 깊이 느낀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은사님인 유병화 교수의 지도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목차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사상가들의 견해
제2절 법의 개념

제2장 법은 어떻게 발달하여 왔는가
제1절 법계통의 분류
제2절 로마·게르만법(대륙법)계통의 역사적 고찰
제3절 common law계통의 역사적 고찰

제3장 법의 기본지식
제1절 법의 연원
제2절 법의 체계
제3절 법의 효력
제4절 법의 적용
제5절 법의 해석
제6절 법률관계의 논리구조
제7절 법과 권리·의무
제8절 국 가

제4장 법학연구에 필요한 상식
제1절 판례연구방법
제2절 컴퓨터 법률정보 서비스와 법학연구
제3절 문헌 인용하는 방법
제4절 법률관계 국제문헌 찾는 법
제5절 외국판례 찾는 법
제6절 외국법령 찾는 법
제7절 국내의 판례·법령 찾는 법

제5장 법학의 여러 분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제1절 헌 법
제2절 행 정 법
제3절 민 법
제4절 민사소송법
제5절 형 법
제6절 형사소송법
제7절 상 법
제8절 사회법 일반
제9절 국 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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