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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 정기웅
  • |
  • 법문사
  • |
  • 2012-02-28 출간
  • |
  • 624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18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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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새롭게 민법총칙 제2판을 내어 책을 보완하게 되니 즐거운 마음이다.
그 사이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일본 京都大學 대학원 법학연구과에 초빙교수로 가서 1년간 연구를 하였다. 일본 민법학계는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에 대하여 연구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 민법개정은 우리 민법전의 개정에도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민법도 현재 전면적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2011년 3월 7일 개정으로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행위무능력자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이다. 이번 판에서는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관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의 개정은 1판에 나타난 오자를 수정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내용의 전면적 수정판을 내려고 한다.
연구는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외국의 연구를 잘 참조하여 독창적 자기 견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려고 한다.


목차


제1장 民法 序說
제1절 民法의 意義
제2절 民法의 法源
제3절 民法典의 沿革과 그 構成
제4절 民法의 基本原理
제5절 民法의 解釋
제6절 民法典의 構成
제7절 民法의 效力
제2장 權利
제1절 法律關係의 權利·義務
제2절 權利의 種類
제3절 權利의 競合
제4절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
제5절 權利의 保護
제3장 自 然 人
제1절 總說
제2절 權利能力
제3절 行爲能力
제4절 住所
제5절 不在와 失踪
제4장 法人
제1절 序說
제2절 法人의 設立
제3절 法人의 能力
제4절 法人의 機關
제5절 法人의 消滅
제6절 法人의 監督 및 罰則
제7절 外國法人
제8절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제5장 權利의 客體
제1절 總說
제2절 動産과 不動産
제3절 主物과 從物
제4절 元物과 果實
제6장 法律行爲 總說
제1절 總說
제2절 法律行爲
제3절 法律行爲의 種類
제4절 法律行爲의 目的
제5절 法律行爲의 解釋
제7장 意思表示
제1절 意思와 表示와의 不一致
제2절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제3절 虛僞表示
제4절 錯誤
제5절 瑕疵있는 意思表示
제6절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제8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序 425
제2절 代 理 權
제3절 代理行爲
제4절 代理의 效果(本人·相對方間의 關係)
제6절 無權代理
제9장 法律行爲의 無效 및 取消
제1절 序說
제2절 法律行爲의 無效
제3절 法律行爲의 取消
제10장 法律行爲의 附款(條件과 期限)
제1절 序說
제2절 條件
제3절 期限
제11장 期間
제12장 消滅時效
제1절 序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제5절 消滅時效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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