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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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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 C.에드윈베이커
  • |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10-01-10 출간
  • |
  • 355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570g
  • |
  • ISBN 9788964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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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미디어 소유 집중을 막는 법적 장치는 왜 필요한가? ‘소유권 제한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할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언론 자유와 미디어 다양성은 ‘소유권’에 달려 있다. 미디어 기업이 복합기업화하는 추세에서 자본권력은 언론자유를 구속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법규와 제도 등의 대안까지 미국의 현실을 통해 살펴본다.

이 책은 언론의 소유 문제가 언론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의 건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까지 살핀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풍부한 헌법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해 미디어 소유 규제에 대한 논거를 풀어낸다. 상품지향적인 경제 모델에 기초한 소유 규제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매체경제학적 근거와 실증 자료를 들어 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1장에서는 언론의 소유 집중을 반대하는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의사소통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기 때문이며 둘째, 언론의 소유권을 분산시키게 되면 다양한 민주적 안전장치들(비민주적이고 선동적인 권력을 방지하고 언론의 감시견 역할을 더 증진시켜 주는 것)을 확보할 수 있고, 셋째, 언론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의 질과 저널리즘보다는 수익만을 좇으려는 시장의 동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2장에서는 미디어의 소유 집중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3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디어의 소유 집중 문제를 시장과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논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언론 자유의 보장을 담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소유 규제를 반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펼친다. 마지막 5장과 후기에서는 언론의 소유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거론되는 정책적 방안들의 현실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본다.

< 추천사 >
언론의 소유권 논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 마크 쿠퍼, 미국소비자연맹

지구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문제점 하나를 다루고 있다.
－ 제임스 커런, 런던 대학교

그가 최근에 발간한 저서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역작이다.
－ 로버트 W. 맥체스니, 일리노이 대학교

이 책은 중요한 아이디어들의 향연이다.
－ 스티븐 시프린, 코넬 대학교

언론시장의 구조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왜 중요한가? 이유는 물론 언론의 소유 집중 문제를 다룰 적합한 방법도 알려준다.
－ 잭 M. 볼킨, 예일 대학교


목차


역자 서문
서문
서론

01 중대 기로에 있는 민주주의－왜 미디어의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가?
1. 소유권 집중에 반대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
2. 추가적인 구조적 고려 사항

02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1)－언론 소유주가 다양하다?
1. 반독점에 대한 컴페인의 분석과 시카고학파의 접근 방법
2. FCC의 다양성 지수

03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2)－시장이나 인터넷이 다양성을 해결해 줄 것이다?
1. 시장의 통제와 공급
2. 인터넷 해결책

04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보장－소유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인가?
1. 정부 권력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수정헌법 제1조: 세 가지 전제
2. 언론 자유의 최종 수혜자(혹은 토대)
3.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에 대한 훼손
4. 사법적 개입: 심의의 적절한 수준과 형태
5. 소유 집중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서의 수정헌법 제1조

05 해결 방안
1. 잘못된 소유 규제
2. 정책 제안

후기－정책적 기회주의
1. 커뮤니케이션 권력의 민주적인 분배
2. 위험 감소: 선동적 권력의 회피와 감시견 역할의 증진
3. 콘텐츠의 생산과 공급에서 시장 실패의 부작용 줄이기
4.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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