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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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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대박이다

  • 신창민
  • |
  • 매일경제신문사
  • |
  • 2012-07-16 출간
  • |
  • 27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744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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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계 200여 나라 중 분단된 나라는 오직 우리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단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 이도 바로 우리다. 하지만 정작 우리 대부분은 통일에 무관심하지 않은가? 우리는 통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통일은 지나간 이슈처럼 들릴 뿐이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저명한 통일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인 저자의 오랜 연구와 자료를 통해 통일 방법, 시기, 그리고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경제적 정치외교적 이점 등을 모두 담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통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독자들에게 진실한 통일의 길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줄 것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

통일비용의 크기, 조달 방법, 통일로부터 얻게 되는 막대한 이득에 대하여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또 잘못 알려져 있거나, 잘못 판단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잘못 안 것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자는 취지다.
지난 시간 너무 입으로만 외치다 보니 다소 고루한 주제처럼 들린다. 실상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통일을 향한 적극적 의지를 내보인 적이 없다. 반세기 넘게 남한에 반공은 있되, 통일은 실종되었다. 통일을 말하면 불온분자 취급 당하던 날도 오래였다.

독일 통일을 배우자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그들이 잘했던 것과 잘못했던 것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다. 첫째, 우리는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북측 주민들의 민심을 가져 오는 노력을 과감하게,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께 살고 싶다는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자.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통일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통일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첫째, 통일 후 10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남북 지역을 분리관리 한다. 둘째, 통일 후 10년 동안에는 군비 지출을 GDP 1% 선에 묶어둘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지역에 투입하는 모든 실물자본은 뚜렷한 문제점이 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측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한다. 이 가운데 뒤의 두 가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노련한 외교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북측 지역 토지 등 부동산 원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국유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남측 지역의 토지제도 역시 국유제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목차


머리말

제 1장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01 통일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민 / 02 통일을 외면해도 될까?

제 2장 통일의 경제적 이해득실 실상
01 통일 소요자금 포함 통일비용 / 02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 / 03 통일 대박 / 04 주목할 두 가지

제 3장 통일 전.후 거쳐야 할 단계
01 통일 3단계 과정 / 02 분리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 / 03 통일 후 (제반제도 단일화를 위한) 인력 동원 / 04 군비 감축 협조 / 05 바이 코리안 정책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 06 통일 자금 국내 조성분 관련 구도 / 07 장기저리 차관, 해외 채권 발행 / 08 토지 / 09 전담부서 / 10 법제화

제 4장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
01 북측 지역 토지 현금 보상과 토지국유 형태의 토지공개념 / 02 남·북한 토지개혁 내용 / 03 통일 이후의 토지제도

제 5장 우리는 하나 마스터 플랜
01 통일 지향적 국민 공감대 형성 / 02 R이론 전략 / 03 R이론 / 04 왜 민심인가? / 05 SOC 투자가 북측 민심에 미치는 효과 / 06 성공적인 SOC 투자 방안 / 07 전파 투입 / 08 북한의 돌발 붕괴는 마이너스 / 09 민심에 초점 맞추는 R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들 / 10 걸림돌 / 11 북측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통일 후 제반 사범 처리

제 6장 생각해 볼 중요 쟁점들
01 퍼주기 / 02 반공 / 03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 / 04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 되어도 걱정 / 05 일자리 문제 / 06 이상적 체제 수립 / 07 평화공존 / 08 흡수통일하면 다 망한다? / 09 핵 문제 / 10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각 / 11 인도주의 / 12 상호주의 / 13 패배주의는 이제 그만

부록
01 통일 소요자금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 / 02 통일 소요자금 추산의 구체적 내용 / 03 통일 시기,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 / 04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편익, 수익일람표 / 05 남한·북한의 토지개혁 내용 / 06 이제까지 우리의 토지공개념과 토지소유권 / 07 통일한국의 토지국유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 08 토지 특수성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 09 비핵·개방·경제공동체 / 10 북한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 11 우리도 어려운데, GDP 1%를 뺄 수 있겠는가?

맺는말
참고 문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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