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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전(2013)

변호사시험법전(2013)

  • 현암사법전팀
  • |
  • 현암사
  • |
  • 2013-01-31 출간
  • |
  • 1798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3231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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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법률 수록 범위와 구성
본 『法典』에 수록한 법률의 범위와 차례 등의 구성은 2013년 2월 현재 공포ㆍ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장에서 배포하기 위해 발행한 『法典』과 동일합니다.

2. 편집체제
본 『法典』은 법무부가 편찬한 변호사시험법전과 동일한 편제 및 편집으로 제작되었습니다(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법전과 같게 편집하였습니다).

3.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본 법전은 2013년 1월까지의 최신 개정법령 모두를 반영하였습니다.

4. 공포 후 일정기간(최소 6월) 이후 시행하는 법률의 표시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예:민법)에 대해서는 전후 조문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아래 점선으로 표를 만들어 현재 시행되는 조항과 함께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제3회 변호사시험 대비 시험 법전의 중요 개정 법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 법원조직법/국가인권위원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행정절차법/지방자치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민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사소송규칙/형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규칙/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목차


공법편
[헌법 분야]
[행정법 분야]

민사법편
[민법 분야]
[상법 분야]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편
[형법 분야]
[형사소송번 분야]

보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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