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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 임형백
  • |
  • 한울
  • |
  • 2013-09-25 출간
  • |
  • 38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4605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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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명료한 통찰이 돋보이는 저술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낸 최상철(2007: 95~96)의 비판은 더 강력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실상은 허구다. 모든 지역에 같은 규모와 같은 수의 건물을 짓는 것이 균형이라면 그러한 균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올바른 정책은 ‘발전 균형’이다.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에 맞게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분권화의 전제는 땅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사람의 발전 균형으로 돌아가야 한다._본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1부는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을 여러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1장 공간구조의 이해, 제2장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공간, 제3장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제4장 한국의 농촌 개발 정책, 제5장 국토종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최근의 국토 공간 정책을 고찰하고 있는데, 제6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7장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제8장 인구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제3부는 미래의 국토 공간구조를 모색하고 있으며, 제9장 북한 공간구조의 형성과 전망, 제10장 한반도의 통일, 제11장 동북아시아의 공간구조 변화와 한반도, 제12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도시·지역계획의 관점에서 한국의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규모 토목공사와 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의 양적인 성장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통일 이후의 북한이라는 공간과 동북아시아의 공간 변화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남한의 성공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북한 개발에는 중요한 교훈이다. 또 통일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동북아시아의 공간 변화는 ‘공간 혁명’이라 부를 만할 것이다.
따라서 공간을 고정된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고정된 공간은 죽은 공간이다. 살아 있는 공간, 즉 ‘구성적 공간(constructive space)’이어야 한다. 공간은 ‘자기 강화적 메커니즘(mechanis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다시 만들기가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저자는 이것을 ‘공간의 역습(counter-attack of space)’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를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세계를 기준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며,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간은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한 개발보다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후세에 물려줄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목차


책을 내며

제1부 과거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
제1장 | 공간구조의 이해
제2장 |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공간
제3장 |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제4장 | 한국의 농촌 개발 정책
제5장 | 국토종합계획

제2부 현재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제6장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7장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제8장 | 인구의 변화

제3부 미래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전망
제9장 | 북한 공간구조의 형성과 전망
제10장 | 한반도의 통일
제11장 | 동북아시아의 공간구조 변화와 한반도
제12장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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