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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종말(승자독식사회그후미래의경제질서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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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종말(승자독식사회그후미래의경제질서를말한다)

  • 로버트 H. 프랭크
  • |
  • 웅진지식하우스
  • |
  • 2012-05-03 출간
  • |
  • 352페이지
  • |
  • ISBN 978890114344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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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넛지’가 바꾸지 못한 것
감사의 글

1장 어느 날,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 보이지 않는 손의 배신 / 그들에게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 ‘해악의 원칙’에 대한 상반된 견해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장 적자생존이 망쳐놓은 세계
모든 것은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 완전경쟁이라는 환상 / 의자 뺏기 게임 / 정황을 무시한 경제 모델 / 경제학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3장 눈먼 돈에 얽힌 진실
왜 노동자 관리 기업은 번성하지 못했나 / 문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 월마트의 비뚤어진 자유 / 최선의 선택이 시장 실패를 부른다

4장 진짜 괴물이 사는 곳
괴물을 굶겨라 / 갈 곳 없는 다리의 교훈 / 세금을 내느니 자갈 도로를 달리겠어요 / 바람직한 정부를 가로막는 장애물 / 심각한 낭비에 빠지다 /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지출 연쇄작용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5장 멈출 줄 모르는 지위 경쟁
군비경쟁에 내재된 논리 / 뉴욕 양키스의 군비경쟁 / 지위재와 비지위재 / 규제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 1%의 소비를 바꿔라 /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혜택

6장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코스의 프레임워크 / 무엇이 협상을 방해하는가 / 비용편익분석과 도덕성 논란 / 잘못 적용된 사례 / 어떤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

7장 부자의 편익, 빈자의 편익
가진 게 없으면 가질 수 없다 / 누구의 비용과 편익이 우선인가 / 골동품 시계 주인 찾아주기 / 비행기를 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 진보주의자들은 무엇이 틀렸나 / 소득 이전이 비용을 줄인다 / 주목할 만한 정책 사례들 / 무엇이 효율적인 해결책을 가로막는가

8장 공정한 분배는 어떻게 가능한가
부자들이여, 그 돈은 당신의 돈인가? / 인위적 통제는 반드시 나쁜가 / 균일한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 자유주의자들의 허점 / 높은 지위를 거래하는 암묵적 시장 / 높은 지위의 가치는 얼마인가 / 직장 밖에서의 사회적 비교 / 지위가 필요하면 비용을 내라 /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

9장 승자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
재능이 없어서 가난하다? /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자가 된 까닭 / 재능, 노력 그리고 행운 / 차이를 부풀리는 승자독식시장 /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10장 그들이 바꿀 수 있다
소득 격차가 커져야 경제가 성장한다? / 부자 감세가 미치는 영향 / 월스트리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 / 공유지의 비극 / 몰지각한 슬로건을 무너뜨리자

11장 해로움을 이로움으로 바꾸는 몇 가지 선택
피구세 / 동일한 규제가 비효율적인 이유 / 전체의 이해관계를 따져야 한다 / 왜 자유주의자들은 반대하는가 / 기후변화와 탄소세 / 통행료 / 무거운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한다 / 담배세 / 주류세 / 간접적 피해에 세금을 부과한다 / 헬멧 착용 규정 / 미끄러운 경사면에 발을 내딛는 행위도 필요하다

12장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세상
효율성과 자율권 / 자유주의자가 원하는 사회 / 타협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 / 존 골트는 강제 저축 프로그램에 동의할까? / 안전 규정을 선택하는 문제 / 권리는 어떤가? /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모습

도서소개

경쟁 아닌 분배만이 몰락한 중산층을 살릴 수 있다! 『경쟁의 종말』은 1995년 <승자독식사회>로 승리한 1등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는 우리 사회의 메커니즘을 밝힌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가 승자독식사회 이후의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미래의 경제 질서란 경쟁이 아닌 ‘분배’다. 효율적 분배를 통해서만이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부채를 줄이고, 더 나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왜 더 이상 경제 문제를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지, 효율적 분배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지위 경쟁으로 인한 낭비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누진소비세의 도입,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소득 직접 이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 세금 부과 등 대담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승자독식사회》 저자가 밝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져올 가치 있는 대안

1995년 《승자독식사회(Winner-Take-All-Society, 필립 쿡 공저)》(국내 초역 1997년, 재출간 2008년)로 승리한 1등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는 우리 사회의 메커니즘을 밝힌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가 승자독식사회 이후의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신작 《경쟁의 종말》에서 그는 좌파와 우파의 논리가 갖는 맹점을 동시에 들추어내면서, 잘 작동하는 경쟁시장 시스템이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주장에 일침을 가한다.
이 책에서 로버트 프랭크가 제시하는 미래의 경제 질서란 경쟁이 아닌 ‘분배’다. 효율적 분배를 통해서만이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부채를 줄이고, 더 나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 더 이상 경제 문제를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지, 효율적 분배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 특히 문제 해결의 통찰을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서 빌려왔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 스미스 VS 다윈, 경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지난 수년 간, 경제성장률은 매우 낮았고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상위 계층의 호주머니는 계속 불어난 반면, 물가 인상을 감안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리고 중산층은 빚에 시달리고 있다. 로버트 프랭크는 오늘날의 경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다윈의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지금껏 시장 경제를 지배해온 논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다. 애덤 스미스의 추종자들은 이 원리를 ‘시장은 항상 개인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사회 전체를 위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한다’로 해석한다. 그리고 어떤 규제도 없는 완전경쟁이 그것을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한다. 이 원리는 자유 시장의 힘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의 근원이 되어 왔다.
찰스 다윈은 자유주의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인 경쟁 과정 자체에 내재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때로 개체와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종종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동할 때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때로는 개별 동물의 이해관계가 종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크게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역시 인식했다.
대표적으로 수컷 말코손바닥사슴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의 뿔은 외부 포식자에 맞서는 무기가 아니라 번식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다. 이런 싸움에서는 뿔의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하다. 돌연변이를 통해 큰 뿔을 가지게 된 수컷들은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돌연변이는 빨리 퍼져간다. 이런 돌연변이는 개별 말코손바닥사슴의 번식 적합성은 높이지만 종족 전체에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 뿔이 커지면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개별 사슴에게는 큰 뿔이 이득이고, 집단에게는 작은 뿔이 유리하다.
수컷들의 뿔 경쟁에서는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슴이 뿔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개별 사슴들도 손해 보지 않고, 집단에게도 유리하다. 하지만 아무런 규제도 없는 무한경쟁 세계에서 어떤 사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국 다윈의 이런 통찰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담긴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닫게 한다.

§ ‘괴물을 굶겨라’전략은 무엇이 틀렸나

2005년, 미국 의회는 총 3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알래스카 케치칸과 그라비나 섬의 공항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케치칸의 인구는 약 9000명, 그라비나 섬 인구는 50명에 불과했다. 섬 주민이나 공항을 찾는 관광객은 한 시간에 3~4회 운항하는 페리호를 이용하면 충분할 터였다. 이 프로젝트는 곧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갔고, 정부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작은 정부를 외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괴물을 굶겨라’ 전략을 주장한다. 즉, 정부가 낭비의 근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만 정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정부가 돈을 빌려 지출을 늘리면 소비자들은 늘어난 정부 부채를 미래에 부담할 세금의 증가로 인식하고 현재의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이런 지출 감소는 정부의 지출 증가분을 고스란히 상쇄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반대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면 자연히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로버트 프랭크는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기생충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요구하는 의사와 같다고 말한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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