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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사시 2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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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사시 2차)(2013)

  • 고시계편집부
  • |
  • 고시계사
  • |
  • 2013-01-07 출간
  • |
  • 352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582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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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는 1995년(제37회)부터 최근 2012년(제54회)까지 18년간의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 교재이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고시계사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고시계』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 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 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제 ㆍ 개정된 법률과 최신 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의 주체
위장출석과 검사 및 법원의 조치 - 제47회(05년)기출 11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피의자신문단계의 변호인참여권 등 - 제48회(06년)기출 변형 16

예상논점
진술거부권 27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예상논점
소송조건의 추완,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3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불심검문, 증명 - 제51회(2009년)기출 39
위법한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독수독과이론 등 - 제43회(01년)기출 45
고소와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등 - 제39회(97년)기출 53
공소장변경과 축소사실의 인정,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등 - 제48회(06년)기출 60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은 행위의 법적 성질, 증거능력 등 - 제47회(05년)기출 68

예상논점
고소의 포기 80

예상논점
임의동행 8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긴급체포,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체포ㆍ구속적부심 등 - 제40회(98년)기출 92
피의자보석 - 제46회(04년)기출 99
영장주의, 공소제기 후 수사 등 - 제52회(2010년)기출 102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청구 - 제40회(98년)기출 111

예상논점
별건구속 117

예상논점
압수물의 환부 125

제3장 수사의 종결

예상논점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3

제4장 공소의 제기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 - 제38회(96년)기출 139
공소장일본주의,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 - 제46회(04년)기출 146
일죄의 일부기소,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 - 제46회(04년)기출 151
공소사실의 동일성,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공소시효 등 - 제43회(01년)기출 160
재정신청,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등 - 제50회(08년)기출 166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등 -제51회(09년)기출 171
공소장변경, 재심 - 제53회(2011년)기출 178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소시효 - 제53회(2011년)기출 182

제3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예상논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퇴정 189
증거보전, 증인신문, 공소제기, 공소장변경 등 - 제54회(2012년)기출 195

제2장 증 거
검사의 수사지휘권, 증거능력, 탄핵증거 등 - 제53회(2011년)기출 200
참고인진술서의 증거능력 - 제37회(95년)기출 212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 전문법칙,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 - 제50회(08년)기출 215
긴급체포시 압수한 수첩의 증거능력,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등 - 제43회(01년)기출 227
고소 전 수사가능성, 현행범체포, 증거동의,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 제54회(2012년)기출 23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의 보강법칙 등 - 제44회(02년)기출 246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조사자증인제도, 현장녹화 등 - 제51회(09년)기출 255
자백의 임의성, 거증책임, 독수독과 - 제52회(2010년)기출 269
자백의 보강법칙, 탄핵증거 등 - 제52회(2010년)기출 276
수사ㆍ공판단계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수단 등 - 제45회(03년)기출 280

예상논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여부 290

예상논점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96

예상논점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증거능력 303

제3장 재 판

예상논점
공소제기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11

제4편 상 소 ㆍ 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 소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 제45회(03년)기출 323
공소장변경의 요부, 불이익금지의 원칙 - 제41회(99년)기출 327

예상논점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35

제2장 비상구제절차
재 심 - 제50회(08년)기출 341
재심, 비상상고 - 제54회(2012년)기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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