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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사시 2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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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사시 2차)(2013)

  • 고시계편집부
  • |
  • 고시계사
  • |
  • 2013-01-07 출간
  • |
  • 34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582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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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는 1998년(제40회)부터 최근 2012년(제54회)까지 15년간의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 교재이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고시계사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고시계』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 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 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제 ㆍ 개정된 법률과 최신 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법원
부적정 통보의 처분성과 신뢰보호원칙 - 제41회(99년)기출 11

제2장 행정법관계
행정개입청구권 등 - 제37회(95년)기출 18

예상논점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 23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거부처분, 행정쟁송, 재량행위 등 - 제50회(08년)기출 3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 - 제45회(03년)기출 44
도시계획변경결정 - 제40회(98년)기출 48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제44회(02년)기출 54
도로점용허가, 부관 - 제53회(2011년)기출 64
행정지도 - 제42회(00년)기출 73
신고, 인ㆍ허가 의제시 집중효 - 제54회(2012년)기출 78

예상논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불가쟁력 등 85

예상논점
행정대집행법상 계고처분과 하자승계 93

예상논점
행정소송대상, 철회의 제한, 철회권 유보 99

예상논점
확약과 구속력의 한계 105

제4장 행정절차법, 행정정보
절차의 하자 - 제47회(05년)기출 110
절차하자와 재량일탈남용 - 제38회(96년)기출 119
행정절차상 하자, 정보공개청구권 등 - 제48회(06년)기출 127

제5장행정의 실효성확보

예상논점
토지, 건물의 명도 및 작위의무에 대한 행정대집행 141

제6장 행정구제법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 - 제51회(09년)기출 147
대집행, 국가배상청구권과 선결문제, 위법성과 기판력 등 - 제52회(2010년)기출 154
국가배상청구권과 선택적청구권 - 제39회(97년)기출 163
국가배상책임과 비용부담자 - 제43회(01년)기출 171
국가배상법 제5조 - 제52회(2010년)기출 179

제2편 행정쟁송법
제1장행정심판법

예상논점
특별권력관계와 행정심판전치주의 187

제2장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집행정지신청 등 - 제40회(98년)기출 192
경원자소송과 원고적격, 재결취소소송, 취소소송의 제3자 보호수단, 직권취소, 신뢰보호 원칙 등 - 제53회(2011년)기출 199
예방적 부작위소송, 법률상 이익, 거부처분취소소송 - 제44회(02년)기출 209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 제46회(04년)기출 219
과징금, 일부취소판결 - 제48회(06년)기출 224
간접강제와 의무이행소송, 기속력 등 - 제45회(03년)기출 229
행정계획의 처분성, 판결의 기속력 등 - 제51회(09년)기출 23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제50회(08년)기출 245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제54회(2012년)기출 252
행정소송, 재결취소소송 등 - 제51회(09년)기출 268

예상논점
재결취소소송 대상과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274

제3편 행정법각론
제1장지방자치법
조례제정의 한계,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 제52회(2010년)기출 285
조례안에 대한 통제 방법 - 제46회(04년)기출 291
기관위임사무의 조례제정 가능성 - 제45회(06년)기출 299

제2장 공무원법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 - 제53회(2011년)기출 301

제3장 경찰법
경찰책임과 하자의 승계 - 제42회(00년)기출 305

예상논점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312

제4장 공물법
공물의 시효취득 - 제43회(01년)기출 318
도로사용에 있어 인접주민의 법적 지위 - 제50회(08년)기출 322
공물의 소멸, 공물의 사용관계 - 제54회(2012년)기출 326

예상논점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허가취소처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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