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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사시 2차)(2013)

상법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사시 2차)(2013)

  • 고시계편집부
  • |
  • 고시계사
  • |
  • 2013-01-07 출간
  • |
  • 37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582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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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1998년(제40회)부터 최근 2012년(제54회)까지 15년간의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 교재이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고시계사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고시계』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 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 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제 ㆍ 개정된 법률과 최신 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호전용권 - 제52회(2010년)기출 11

예상논점
표현지배인, 상업등기의 효력, 상호계산의 효력 17

예상논점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상호전용권 등 22

부실등기의 효력 - 제42회(00년)기출 30

제2편 상행위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상사유치권 - 제53회(2012년)기출 37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48회(06년)기출 4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화물상황증의 채권적효력 - 제49회(07년)기출 4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제41회(99년)기출 53

예상논점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상사매수인의 목적물 검사ㆍ통지 의무 62

예상논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8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 칙
법인격부인론, 관여자의 책임 - 제46회(04년)기출 79
회사의 합병,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의결권의 대리행사, 자기주식 취득 - 제52회(2010년)기출 87

예상논점
1인회사의 법률관계 97

제2장주식회사의 의의ㆍ설립

예상논점
위장납입 103

예상논점
개업준비행위(재산인수)와 설립비용의 부담 113

제3장 주주, 주권, 주주명부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제45회(03년)기출 125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소규모 합병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 제54회(2012년)기출 133

예상논점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143

예상논점
자기주식의 취득 150

제4장 기 관
주주총회 결의 하자와 주식매수청구권 등 - 제40회(98년)기출 156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 종류주주총회 등 - 제51회(09년)기출 163
표현대표이사,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회 승인없는 자기거래 - 제53회(2011년)기출 172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회사의 권리능력, 평이사의 감시의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 제50회(08년)기출 18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과 집중투표 - 제43회(01년)기출 192

예상논점
표현대표이사 200

제5장 신주의 발행
위법한 신주발행과 대표이사의 책임 - 제44회(02년)기출 205
주식취득의 제한,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 주주평등의 원칙 등 - 제49회(07년)기출 212

제6장 회사의 계산

예상논점
중간배당, 이사회결의하자 224

제4편 어음 ㆍ 수표법
제1장 총 론
제1절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제3자의 항변 - 제46회(04년)기출 233

예상논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등 237

예상논점
조건부 어음행위의 효력 245

제2절 어음행위의 위조와 변조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한 입증책임 - 제42회(00년)기출 251
만기변조와 지급제시의 효력 - 제48회(06년)기출 254

예상논점
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와 위조자의 책임 258

제3절 백지어음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상사매매 등 - 제54회(2012년)기출 267

예상논점
백지보충권의 남용 등 274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
어음개서 등 - 제50회(08년)기출 279

제2장 각 론
제1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배서)
담보배서 - 제47회(05년)기출 285
추심위임배서 - 제51회(09년)기출 290

예상논점
배서의 연속과 배서불연속의 효과 295

예상논점
기한후배서 301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이득상환청구권 - 제44회(02년)기출 308

제4절 기 타

예상논점
어음보증의 법률관계 315

제5편 보험 ㆍ 해상법
제1장 보험법
고지의무 - 제49회(07년)기출 325
보험자면책약관의 효력 - 제45회(03년)기출 330
보험자의 면책, 보험자대위 - 제50회(08년)기출 335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제52회(2010년)기출 340
화재보험, 책임보험, 중복보험 - 제47회(05년)기출 344
보험목적의 양도 - 제51회(09년)기출 347
책임보험, 중북보험 - 제54회(2012년)기출 350

제2장 해상법

예상논점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정기용선계약 353

예상논점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구조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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