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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사시 2차)(2013)

민사소송법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사시 2차)(2013)

  • 고시계
  • |
  • 고시계사
  • |
  • 2013-01-07 출간
  • |
  • 331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582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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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1998년(제40회)부터 최근 2012년(제54회)까지 15년간의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 교재이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고시계사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고시계』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 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 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제 ㆍ 개정된 법률과 최신 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예상논점
신의성실의 원칙 1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이송, 제소 전 사망, 기판력, 독립당사자참가 등 - 제50회(08년)기출 19
제2장 당사자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 - 제51회(09년)기출 29
소송계속 중 흡수합병에 따른 법률관계 - 제54회(2012년)기출 34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 제54회(2012년)기출 38

예상논점
소 제기 전 사망 41

예상논점
조합의 소송수행 4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일부청구 - 제44회(02년)기출 57
반소,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 - 제43회(01년)기출 62
중복제소, 기판력, 자백의 구속력 등 - 제54회(2012년)기출 68

예상논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76

예상논점
당사자적격,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의 금지 등 83

제2장 변 론
부인과 항변, 처분권주의와 장래이행 판결 - 제48회(06년)기출 90
변론주의, 주장책임,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 제44회(02년)기출 96
변론주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 제52회(2010년)기출 102
공동소송의 구별, 당사자적격,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등 - 제47회(05년)기출 107
건물철거청구과 건물명도청구, 적극적 석명의무 - 제45회(03년)기출 116

예상논점
소송물이론과 지적의무 120

소송물이론 - 제51회(09년)기출 127
소송행위의 철회 또는 취소 - 제51회(09년)기출 136

예상논점
소송행위의 철회 또는 취소 142

제3장 증 거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 제50회(08년)기출 150
문서제출의무와 비밀보호 - 제53회(2011년)기출 154
부인과 항변, 입증책임과 판결이유 - 제42회(00년)기출 158

예상논점
현대형 소송과 입증책임 16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채권자대위소송 - 제48회(06년)기출 173
무변론판결, 청구인낙, 주장공통의 원칙, 등기의 추정력 - 제45회(03년)기출 183

예상논점
소취하계약과 재소금지 191

예상논점
소취하행위의 취소와 기일지정신청의 가부 196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처분문서의 증거력, 재소금지 원칙, 기판력 - 제52회(2010년)기출 200
편취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 제40회(98년)기출 212

예상논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1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 제46회(04년)기출 227

예상논점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일부판결 23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와 공동소송 - 제44회(02년)기출 23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제52회(2010년)기출 243
당사자적격,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등 - 제46회(04년)기출 247
주관적ㆍ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재소금지의 원칙 - 제53회(2011년)기출 255
임의적 당사자변경,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 제49회(07년)기출 265
재판상 자백과 권리자백의 구분, 자백의 철회가능성 - 제49회(07년)기출 270
참가적 효력 - 제50회(08년)기출 274
소송인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변경의 소,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의 관계, 기판력 발생후의 형성권행사 등 - 제49회(07년)기출 279

예상논점
권리주장참가와 상소심의 심판 290

예상논점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소의 변경 297

예상논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선정당사자, 인수승계 302

예상논점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313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예상논점
반소와 본소의 확인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21
제2장 항 소

예상논점
상소이익, 파기환송 후 항소취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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