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15: 태국
미리보기

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15: 태국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 |
  • 진한엠앤비
  • |
  • 2010-11-15 출간
  • |
  • 332페이지
  • |
  • A4
  • |
  • ISBN 9788984324886
판매가

150,000원

즉시할인가

135,0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남아 국가 중 태국과 한국은 교역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태국에는 선진국 기업들 진출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분쟁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기업들 진출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분쟁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태국의 지식재산권제도와 민형사상 구제 방안을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 1장에서는 태국의 지식재산권 종류, 관련기관과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현황. 제 2장에서는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특허의 출원, 심사, 등록, 효력, 실시권, 특허의 침해, 디자인의 출원, 심사등록 및 권리보호와 상표의 등록 출원, 심사절차, 효력, 침해, 소송.
제 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에서는 행정적 보호 민사적 구제, 형사 처분에 관한 사항. 제 4장에서는 분쟁사례 및 판례에서는 특허, 디자인, 상표의 분쟁사례 및 판례 인용과 부록에는 태국의 특허법과 상표법을 번역 기제 하였다.


목차


제 1 장 태국의 지식재산권 개요

제 1 절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보호
1. 지식재산권의 개념적 특징
2. 지식재산권의 종류
가. 특허
나. 상표
다. 영업 비밀
라. 상호
마. 지리적 표시
바. 집적회로 배치설계
사. 변종
아. 저작권
3. 지식재산권 보호의 이유
4.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
5.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의 발전
6. 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협정 가입
제 2 절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1. 지식재산권 관할 관청의 변천
2. 지식재산청의 설립과 업무
3. 경찰
4. 검찰
5. IP&IT 법원
6. 대리인
가. 특허 대리인
나. 상표 대리인
제 3 절 태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현황
1. 태국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가.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나.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2. 태국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제 2 장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

제 1 절 특허
1. 태국 특허법의 역사
가. 특허법 B.E. 2522 (1979)
나. 특허법(No. 2) B.E. 2535 (1992)
다. 특허법(No. 3) B.E. 2542 (1999)
2. 특허의 범위 및 요건
가. 특허의 정의 및 대상
나. 특허 요건
다. 특허 출원인
3. 특허 출원
가. 특허 출원시 필요 사항
나. 특허 출원일과 우선권 주장
다. 동일 발명에 대한 발명 특허와 소특허
4. 특허 심사 및 등록
가. 방식 심사
나. 공개
다. 실체 심사
라. 이의신청
마. 등록
바. 특허권 보호 기간
5. 특허의 효력
가. 독점권 및 그 예외
나. 그 외의 특권
다.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의무
6. 실시권 및 양도
가. 실시권
나. 실시권 계약 조건
다. 양도
7. 강제 실시권
가. 특허권자의 일반적인 동의
나. 특허의 불충분한 실시
다. 특허의 상호 의존
라. 정부에 의한 이용
8. 침해
가. 침해 행위
나. 민사적 구제수단
다. 형사 처벌
9. 특허의 종료
가. 보호 기간의 만료
나. 특허 또는 청구항의 포기
다. 특허의 무효
라. 특허의 취소
제 2 절 디자인
1. 디자인 출원
가. 디자인의 정의와 요건
나. 출원의 요건
다. 출원시 구비서류
라. 디자인 도면의 요건
마. 우선권 주장
2. 디자인 심사 및 등록
가. 방식 심사
나. 실체 심사
다. 등록 요건
라. 공고
마. 이의신청
바. 등록
3. 디자인 권리
가. 권리 보호 기간
나. 독점권
다. 실시권 및 양도
제 3 절 상표
1. 태국 상표법의 역사
가. 상표법의 제정 및 발전
나. 상표법 개정의 목적
2. 상표의 개념과 종류
가. 표장의 의미와 범위
나. 표장의 종류
3. 상표 등록의 요건
가. 식별력
나. 금지된 표장의 등록 금지
다.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금지
라. 상표 사용의 의무 불요
4. 상표 출원 절차
가. 출원의 요건
나. 출원시 구비 서류
다. 색채 상표
라. 임체 상표
마. 주지 상표
바. 우선권 주장
5. 상표 심사 및 등록 절차
가. 방식 심사
나. 실체 심사
다. 공고
라. 이의 신청
마. 등록 바. 권리 보호 기간
사. 등록 갱신
6. 증명 표장 및 집합 표장
가. 증명 표장의 등록
나. 등록 후 사용에 관한 정관의 변경
다. 증명 표장의 사용
라. 증명 표장의 양도
마. 증명 표장에 대한 권리의 종료
바. 집합 표장의 사용권 설정
7. 상표의 효력
가.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
나. 미등록 상표권자의 권리
8. 상표 등록의 취소
가. 등록부에 의한 취소
나. 상표 심판원에 의한 취소
다. 법원에 의한 취소
9. 상표의 양도
가. 영업과 함께 또는 영업과 상관없는 양도
나. 결합 상표의 양도
다. 양도의 설정 등록
10. 상표의 사용권 설정
가. 사용권 설정의 형식성
나. 사용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
다. 사용권 설정 등록의 변경
라. 사용권 설정 등록의 취소
마. 사용권의 종료
11. 상표 침해
가. 등록된 상표의 침해
나. 미등록된 상표의 침해
다. 병행 수입
12. 상표 소송
가. 민사 소송
나. 형사 소송

제 3 장 지식재산권 보호

제 1 절 행정적 보호
제 2 절 민사적 구제
제 3 절 형사 처벌
제 4 절 국경에서의 조치
제 5 절 정부 부처간의 협력

[부록 1] 분쟁 사례 및 판례
1. 특허
<판례 1> 출원 디자인의 신규성
<판례 2> 제품(물건)발명과 공정(방법)발명의 차이
<판례 3>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와 불법행위
<판례 4> 신규성 위반에 다른 침해여부 판단
<판례 5> 지식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
<판례 6> 전통 의약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례 7> 공개된 프로토타입으로 인한 신규성 상실
<판례 8> 시장에 유통된 제품으로 인한 진보성 판단
<판례 9>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 따른 진보성 인정 여부
<판례 10> 선의의 실시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가지는 여부
2. 디자인
<판례 1> SAFE-T-CUT 개폐기
<판례 2> 핸들커버의 신규성
<판례 3> 경찰의 압수행위에 따른 피고의 유죄여부
<판례 4> 롤링 셔터를 위한 음향억제폴
<판례 5> JANECHAI SAYANANON 시계
<판례 6> 토양 지지벽 시스템
<판례 7> Mercury Micro Technology 리모컨
<판례 8> 부수적인 차이로부터 디자인의 유사판단
<판례 9> 사용방식이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10> 기능적인 차이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판단
<판례 11> 혼다의 탑 모델 모터사이클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
3. 상표
<판례 1> 비유사 상품 간의 혼동가능성
<판례 2> 악의 출원자에 대한 정당권리자
<판례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여부
<판례 4> 상품의 유사판단과 혼동가능성
<판례 5> 상표의 유사판단
<판례 6> 출원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판례 7> 표장의 식별력과 이에 따른 유사판단
<판례 8> TEQUIN
<판례 9> Plasco Inc. 대 Mr. Thatri Mathikunchonun
<판례 10> Bull"s Eye 한국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판례 11> BMW 주지 상표 분쟁
<판례 12> FE211NWAL의 방화벽 분쟁
<판례 13> 휴렛 팩커드의 “Laser Jet” 상표 등록
<판례 14> “HIGHER” 대 “HI-ER” 사건
<판례 15> 복사 영업점에 의한 교재의 복제-주요 저작권 대법원 판례

[부록 2] 산업재산권법률 번역본
1. 특허법
2. 상표법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