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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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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론

  • 조규철
  • |
  • 진영사
  • |
  • 2010-10-30 출간
  • |
  • 464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54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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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경찰로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경찰종합학교의 정문을 들어선지 벌써 30여년이 되었다. ‘경찰로서 어떤 종류의 나무를 경찰에 심을 것인가? 사회적으로 약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겠다.’라고 자문자답 한 것이 기억난다. 입교하던 그날이 바로 식목일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구에서 시작하여 치안본부와 경찰청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며 서울지방청에서 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외사업무와 깊은 인연이 되어 이 후 경찰청외사국의 모든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비록 실무자로서의 실무경험은 아니지만 업무를 총괄 관리·기획하는 직급인 과장의 직책이었기 때문에 외사업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이 본서를 출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청의 외사국은 외사기획과, 외사수사과, 외사정보과 등 3개의 과로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지방청을 비롯한 일부의 지방경찰청에 외사과가 편제되어 있지만 나머지 지방청에는 보안과 소속의 외사계로 직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인접국인 일본의 경찰청에서는 일개의 국 단위의 한 기능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경비국과 국제부 등에 외사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총괄하는 단위의 국 단위의 기능은 없다. 외사경찰론 혹은 경찰외사론은 체계화된 학문상 용어라기보다는 실무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한 경찰기능과 활동의 학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하였다. 총론에서는 경찰의 의의와 한국경찰의 활동과직무범위를 약술하였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이론과 경찰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화에 의한 환경변화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경찰에서 외사경찰의 의의와 특성 및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였으며 국제성범죄를 유형화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국제화의 급속한 발전이 경찰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실무적 입장에서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각론에서는 현재 경찰청의 외사국의 조직편제에 따라 제1장에서 외사경찰의 조직과 운영 및 인사 등과 관련한 외사기획업무를 소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외사경찰의 조직발전과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노력과 재외 경찰주재관파견과 운영 등 조직관리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외사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순환과정과 국제 대테러 및 국제행사에 대한 보안업무를 중심으로 외사정보의 업무를 설명하였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수사공조와 범죄정보의 교류 등 외사수사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국내 외국인범죄의 억제와 수사에 관한 외사경찰의 활동과 대책 등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청외사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소관업무를 전체적인 시야에서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외사경찰은 외국인 및 외국경찰과 교류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선호하는 경찰관은 많다. 이는 경찰로서 보다 확장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외국의 문화와 습관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특성 있는 외사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경찰관이나 경찰학, 경찰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작은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경찰에 관한 이론적 개관
제1절 경찰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한국경찰의 성립과 직무범위
제3절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제2장 경찰의 조직 및 행정의 환경변화
제1절 환경에 따른 조직변화에 관한 이론
제2절 경찰의 조직과 조직관리
제3절 경찰의 조직 및 행정의 환경변화
제4절 국제화에 따른 경찰의 수요변화

제3장 경찰활동에서의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의의
제2절 외사경찰의 활동 범위
제3절 우리나라의 외사경찰
제4절 외국의 외사경찰제도

제4장 국제성범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제1절 국제성범죄의 의의
제2절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제3절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제4절 재외 경찰주재관 및 다자간 국제경찰협력

제5장 외사경찰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제1절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차단
제2절 재외국민 보호기능의 확대

제2편 각 론
제1장 외사기획론
제1절 기획에 관한 개설
제2절 외사기획 및 외사업무의 조정
제3절 국제 경찰교류 및 협력
제4절 경찰주재관의 추천 및 운용
제5절 외사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제2장 외사정보론
제1절 정보에 대한 개설
제2절 외사정보의 순환과 환류
제3절 외사경찰의 정보활동
제4절 대테러 관련 외사경찰활동
제5절 외사경찰의 국제보안활동

제3장 외사수사론
제1절 수사에 대한 개설
제2절 외국인범죄의 예방과 피해보호
제3절 외사수사 활동
제4절 국제성범죄 수사공조 및 국외도피 범죄인 강제송환
제5절 재외국민에 대한 사법적 보호

부록
외사업무 관련 주요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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