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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 김재윤
  • |
  • 전남대학교출판부
  • |
  • 2009-12-15 출간
  • |
  • 307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7598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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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위험사회와 현대형법

[§ 1]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팽창현상
Ⅰ. 논의 배경
Ⅱ. 형법 팽창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 위험사회에 있어 새로운 대량위험의 출현
2. 사회의 불안감 증가
3. 수동적 사회집단의 증가
Ⅲ.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형식법으로부터 예방법으로의 발전
2. 형법의 체계적 재해석
3. 사회적 갈등해결의 도구로서의 형법
4. 산업사회의 예방형법으로부터 위험형법으로의 발전
5. 소결: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으로의 발전
Ⅳ. 현대형법이 위기에 처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1. 위험사회에 있어서 현대형법의 위기
2.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위기극복과 과제
Ⅴ. 논의를 마치며

[§ 2] 형법을 통한 안전보장의 가능성과 한계
Ⅰ. 논의 배경
Ⅱ. 안전(Sicherheit)이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가?
1. 위해(Gefahr)와 위험(Risiko)의 반비례 관계로서의 안전
2. 안전 개념의 양면성과 다양성
Ⅲ.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과 계몽주의 사상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Ⅳ. 안전은 범죄구성요건의 정당화기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Ⅴ. 안전형법의 대표적 영역으로 어떠한 범죄를 언급할 수 있는가?
1. 형법을 통한 안전보장의 한계
2. 환경범죄
3. 조직범죄
Ⅵ. 현대형법의 발전방향: 법익보호형법으로부터 안전형법으로의 변화?
Ⅶ. 논의를 마치며

[§ 3] 현대형법에 있어서 거증책임전환의 허용한계
Ⅰ. 논의 배경
Ⅱ. 고전적·전통적 형법의 기능변화에 따른 입증곤란의 문제란?
Ⅲ. 현대형법에 있어서 입증곤란의 구체적 해결방식은 무엇인가?
1.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의 추정
2. 조직범죄에 있어 불법수익의 추정
3. 경제범죄에 있어 추상적 위험범의 광범위한 도입
Ⅳ. 법치국가 형사법체계에서 거증책임전환의 허용한계는?
Ⅴ. 논의를 마치며

제2장 환경범죄의 대처수단으로서 환경형법의 기능과 한계

[§ 4]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 가능성과 한계
Ⅰ. 논의 배경
Ⅱ. 새로운 위험으로서의 환경위험이란?
1. 새로운 위험의 출현배경
2. 새로운 위험의 특징
Ⅲ.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의 필요성과 입법적 조치수단은?
1.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의 필요성
2.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을 위한 입법적 조치수단
Ⅳ.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 가능성에 관한 논쟁으로서 조종회의론과 조종낙관론은 무엇을 뜻하는가?
1. 조종회의론: 체계이론적 법 개념
2. 조종낙관론: 법의 경제학적 분석
3. 비판적 검토: 조종이행력의 상대성
Ⅴ.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의 도구로서 환경형법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Ⅵ. 논의를 마치며

[§ 5] 환경형법에 있어 보편적 법익보호의 정당성
Ⅰ. 논의 배경
Ⅱ. 법익개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이상적 법익개념
2. 현실적(실질적) 법익개념(벨첼)
3. 새로운 법익개념: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의 연결점으로서의 법익
Ⅲ. 보편적 법익보호로서 생태적 법익보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1. 개인적 법익과 보편적 법익의 구별
2. 환경형법의 영역에서 보편적 법익보호의 정당성
Ⅳ. 논의를 마치며

제3장 기업(법인)범죄 대처수단으로서 기업형법의 기능과 한계

[§ 6] 기업(법인)의 범죄능력과 기업(법인)형벌의 정당성
Ⅰ. 논의 배경
Ⅱ. 독일에서 기업(법인)의 가벌성에 관한 논의는 어떠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왔는가?
Ⅲ. 기업(법인)형벌에 대한 형사정책적 필요성은 무엇인가?
1. 개인형벌의 불충분한 범죄억지력
2. 범죄적 기업정신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
3. 개인형벌의 불충분한 응보효과
4. 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상응한 응보기대
5. 조직화된 무책임의 문제해결
6. 증가하는 경제범죄, 환경범죄 및 조직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수단으로서의 기업형벌
Ⅳ.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우리나라 학설이 갖는 문제점은?
Ⅴ. 기업(법인)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 학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1. 기업의 행위능력
2. 기업의 책임능력
3. 기업의 수형능력
4. 기업형벌의 정당성
Ⅵ. 논의를 마치며

[§ 7] 기업(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
Ⅰ. 논의 배경
Ⅱ. 기업(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대륙법계 국가의 최근 입법동향은 어떠한가?
1. 독일
2. 프랑스
3. 스위스
4. 네덜란드
5. 오스트리아
6. 그 밖의 유럽 국가
Ⅲ.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형사처벌을 도입하고자 할 때 그 입법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1. 비교법적 검토
2. 법인처벌의 입법방향
Ⅳ. 논의를 마치며

맺음말: 위험사회에 있어 현대형법의 이중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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