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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경제학(경제학자도모르는부동산의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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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경제학(경제학자도모르는부동산의비밀)

  • 전강수
  • |
  • 돌베개
  • |
  • 2012-04-23 출간
  • |
  • 352페이지
  • |
  • ISBN 978897199479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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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복원되어야 할 ‘토지의 경제학’
1.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2. 토지의 특수성
3. 두 가지 토지가치의 결정원리
[상자글] 지대의 독특한 성격 | 유사지대 개념들
4. 토지의 영향력
5. 토지사유제 없이는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없을까?

2부 투기의 경제학
1. ‘투기의 경제학’, 왜 필요할까?
2. 변동이 심한 부동산 가격
3. ‘거품의 형성과 붕괴’
4. ‘거품의 형성과 붕괴’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경제효율을 해치는 부동산 투기
[상자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이유

3부 『진보와 빈곤』 다시 읽기
[상자글] 레오 톨스토이와 헨리 조지
1. 분배이론
2. 불황이론
3. 정책 처방: 토지가치세
[상자글] 경제학자들이 토지가치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두 가지 근거
4. 헨리 조지가 말하는 ‘진보의 법칙’

4부 부동산 문제의 해법
1. 좋은 부동산 정책과 나쁜 부동산 정책
2.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봐야 할까?
[상자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3. 과녁을 벗어난 부동산 정책 대안들
[상자글] 보유세 무용론 비판

5부 다음 정부의 과제
[상자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격
1. 다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과제
2. 주요 부동산 정책 과제의 추진 방안
[상자글] 핀란드의 토지공공임대제

나가는 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주요 용어 해설 | 참고문헌 | 찾아보기

도서소개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책. 그간 신고전학파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소홀히 다뤄온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사상을 상세히 소개하는 동시에 역대 정부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명쾌한 해법!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책. 그간 신고전학파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소홀히 다뤄온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사상을 상세히 소개하는 동시에
역대 정부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진보나 보수나 모두가 읽어야 할 책 - 김수행
부동산 문제의 실체를 몰라서 답답했던 분들에게 시원한 생수가 될 것 - 김상곤
언젠가는 꼭 나와야 할 책이 나왔다 - 김윤상
부동산 관련 논의의 혼란상을 정리할 통쾌한 책 - 이정우

▶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원론 교과서는 폴 새뮤얼슨의 『경제학』이라고 한다. 그 책에서 새뮤얼슨은 경제문제의 세 가지 핵심―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을 논하며 생산의 3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꼽는다. 그러나 그 책은 생산의 3요소 가운데 토지문제는 슬그머니 빼버린다. 또한 여전히 개정판을 거듭하며 경제학 필독서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맨큐의 경제학』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모두 다루고 있음에도 토지문제만큼은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경제학 각론 교과서들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학 전체 체계에서 토지가 실종되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현대 경제학 교과서들은 의도적으로 절름발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저자인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에 천착해온 인물이다. 그는 경제학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토지이론을 널리 알리고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면서, 현대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무시하게 된 원인을 폭로하고 토지이론과 투기의 경제학을 쉽게 풀어줌으로써 절름발이 경제학에 목발을 달아준다.
저자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당시 영미권에서 마르크스에 버금가는 영향력이 있었던 걸출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이 확산되는 것에 큰 위협을 느낀 미국의 지주 세력들이 엘리트 경제학자들을 고용하여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전개했다고 한다. 그 선봉에 선 학자들이 클라크, 셀리그먼, 일리, 워커, 나이트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아버지들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클라크는 오늘날 그를 기리는 클라크상이 미국에서 노벨경제학상에 버금가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가 미국 경제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클라크가 한계생산력설을 만들고 초기 미국 신고전학파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경제학에서 토지를 빼버리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그가 경제학에서 토지를 누락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자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토지와 자본의 차이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논파하기 위해 쓴 책만 해도 무려 24권에 달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현대 주류경제학의 태동은 거대하고도 집요한 음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시 주목해야 할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오늘날 누군가가 노예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모두들 그를 지독히도 시대착오적인 미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노예시장에서 일정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다고 해서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토지가 자유로이 매매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토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천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과격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애초 아무도 만들지 않았고 비용이 지불되지도 않았으며 영원히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비용도 지불되었으며 차지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도 없는 일반 재화나 자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평등지권平等地權 사상 혹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부른다.
헨리 조지가 토지공개념의 시조始祖로 불리게 된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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