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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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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 김기태
  • |
  • 이채
  • |
  • 2010-10-01 출간
  • |
  • 30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8862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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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디지털은 디지털이요, 저작권은 저작권
디지털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커지는 주제가 바로 ‘저작권’이다.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인 ‘컨버전스’는 특히 미디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컨버전스가 여러 분야에서 가능해진 배경에는 인터넷의 발달을 촉진시킨 디지털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둘러싼 법, 제도와의 불협화음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저작권 보호제도의 강화 추세에 따른 논란이 점차 거세다.
이와 같은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저작권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학술적인 고찰을 한 역작이 도서출판 이채에서 출간되었다. 김기태 교수의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값 20,000원)는 사회적 쟁점이 된 저작권 실무 사례를 23개의 주제로 명쾌하게 분석해 냈다.
오늘날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뉴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진전에서 비롯된 것인바, 저작권은 바로 이러한 현대사회가 낳은 새로운 개념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물론 법제화의 역사로만 본다면 국제적으로 상당한 전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국제적 규범이 마련되고 국가 간 중요한 협상 품목으로 등장한 시기 또한 최근의 일이다. 게다가 신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 매체의 등장과 기존 매체의 변화 양상이 급박해짐에 따라 저작권 개념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그 적용범위 또한 애매해지고 있어서 매체의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저작권의 등장 배경과 디지털 기술의 탄생 과정이 다르다 보니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 또한 많아서 현재로서는 “디지털은 디지털이요, 저작권은 저작권이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는 때에 저작권 법조문의 해석이나 판례 평석 및 평면적인 상담 사례의 배열을 뛰어넘어, 저작권 사상과 개념의 본질적 변화에 따른 현대적 해석으로,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을 체계적으로 풀어냈다.

저작권법, 창작의 활성제인가 문화산업의 걸림돌인가?
저작권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지적 활동에 대한 보호 방안은 그 창조적 내용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매체기술의 진전에 따라 첨삭 및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해 왔다. 실제로 저작권이 초기에는 그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개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보상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의 유형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천해 왔다.
디지털 혁명의 긍정적인 측면은 사용자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점, 정보의 독점을 막고 중앙집권적인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며 이로써 다원주의가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보의 분산화와 탈중심화가 일어나고, 민주적인 정보체제가 확립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반대로,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온 부정적인 측면은 산업간 융합과정에서 거대 매체 기업의 독점이 이루어져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독점적 지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고 기존의 정보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국가기반시설의 구축에 앞장서는 한편, 사업자끼리의 경쟁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이용 증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는 정보를 해석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이에 맞게 분석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의 가치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서비스, 관계 등에서 나온다.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보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정보의 서비스, 분배, 수용, 사용 및 전달 등의 과정에서의 독창성을 포함하는 가치창조 방법이 강조된다.
결국 저작권 보호제도가 창작의 활성제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곧 진정한 저작물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 저작권의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류는 풍요로운 정보화 시대로서의 21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법보다 사람
일찍이 여러 석학들이 예견한 대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재화(財貨)에서 지식과 정보로 옮겨가는 요즈음, 저작권의 위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해리포터’를 창조한 작가는 단숨에 영국 최고의 거부 자리에 올랐는가 하면, 소프트웨어의 황제는 잠깐 밀려났던 세계 최고 갑부의 자리를 탈환했단다.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최근 200쇄를 찍었다는 소식도 따지고 보면 저작권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며,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일컫는 말인 ‘밀리언셀러’도 저작권을 행사한 결과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 유료 사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이러한 저작권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올바른 저작권 의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법대로’를 외치는 무차별적 법적용의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제도권 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저작권’을 법으로만 보호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통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전승되려면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에 최고의 지성을 표방하는 대학가에서 여전히 교재의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이는 문화민족임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야 할 고급지식과 정보를 저작권과 출판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로부터 얻는 행위는 곧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불량식품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으로만 지켜지는 권리는 곧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고, 그 한계는 또 다른 법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법보다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저작권 보호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이나 한가지라는 믿음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목차


책머리에 / 여는 글＿저작권, 법보다 사람

제1부 실무 사례 분석
1. 출판권의 효력과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고찰
2. 정당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3. 번역도서의 저작권 실무사례 고찰
4. 소유권과 저작권의 경계에 관한 고찰
5.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고찰
6. 등록제도의 효력과 저작권의 상관성
7. 편집저작물의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8.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고찰
9. 기업 홈페이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10.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의 친고죄와 비친고죄 비교

제2부 쟁점 사례 분석
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기준
2. 올바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출판계의 대응방안
3. 한국 문학의 저작권 수출 현황과 전망
4. 서평기사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행사에 대한 유감
5.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쟁점과 전망
6. 저작물 공정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고찰
7.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문제
8. “어린왕자”의 저작권과 상표권 충돌에 대한 소고
9. 저작권위탁관리업과 출판업의 상생을 위한 제언s
10. 절판도서 재발행에 따른 저작권 문제 고찰
11. 학술저작물 유통에 따른 저작권 문제 고찰
12. 도서요약서비스의 문제점과 올바른 독서를 위한 제언
13. 디지털 방송과 저작권의 상생 방안 고찰

닫는 글＿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저작권, 그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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