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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 FTA실무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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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 FTA실무 (개정판)

  • 곽병곤
  • |
  • 두남
  • |
  • 2022-08-10 출간
  • |
  • 362페이지
  • |
  • 191 X 260 X 21 mm /888g
  • |
  • ISBN 978896414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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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관세 통관의 기본 이해
제1절 관세통관의 기본 개념 11
1. 관세의 기본 이해 / 11 2. 관세법과 통관, FTA 상호 관계 / 12
3. 관세법의 구성과 적용원칙 / 14 4. 기간과 기한 / 18
제2절 통관의 개념 이해 20
1. 통관의 개요 / 20 2. 통관대상의 거래에 따른 구분 / 22
3. 통관법령의 종류 / 24
제3절 수출입물품 관리 25
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 25 2.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 29
3. 세관장확인업무 참고사항 / 32

Chapter 2 수입통관제도
제1절 수입의 이해와 통관절차 35
1. 수입의 이해 / 35 2. 수입통관 / 39
3. 적하목록(manifest) / 44 4. 관리대상화물 제도 / 46
제2절 수입신고 제반 사항 47
1. 수입신고 사전준비 / 48 2. 수입신고 시기와 절차 / 49
3. 신고취하와 각하 / 53
제3절 가격신고 54
1. 가격신고 시 제출서류 / 55 2. 사전세액심사제도 / 56
3. 잠정가격신고 / 57 4.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57

Chapter 3 관세의 종류와 부과징수
제1절 관세의 종류 65
1. 관세의 종류 의의 / 65 2. 관세의 종류 / 66
제2절 특정 세율 적용과 관세종류별 세율의 적용순위 75
1. 간이세율 / 75 2. 합의에 의한 세율 / 77
3. 용도세율(use tax rate) / 77 4. 세율의 적용순위 / 78
제3절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 81
1. 신고납부제도 / 81 2. 과세요건 / 83
3. 납부세액 변경 / 89
제4절 부과고지제도 91
1. 부과고지제도 의의 / 91 2. 납부의무의 소멸 등 / 92
3. 가산세 / 95

Chapter 4 관세평가와 관세감면
제1절 관세평가의 이해 99
1. 관세평가의 의의 / 99 2. 관세평가협정 / 100
3.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명칭과 적용순위 / 101
제2절 과세가격 결정방법 102
1. 제1평가방법(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2
2. 제2평가방법(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6
3. 제3평가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7
4. 제4평가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8
5. 제5평가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9
6. 제6평가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9
제3절 관세감면 111
1. 관세감면 의의 / 111 2. 관세감면 종류별 내용 / 114
3. 사후관리 / 125

Chapter 5 상품품목분류
제1절 상품품목분류 개요 127
1. 상품 품목분류의 개념 / 127 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128
3. HS 분류에 의한 통관상의 제 문제 / 131
4. HS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 / 136
제2절 HS와 관세율표 137
1.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 137 2.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 146
3. HS 통칙 요약 및 적용순서 / 155 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 / 156

Chapter 6 수입신고서 작성
제1절 수입신고서 작성 개요 159
제2절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61
1. 화물정보 / 161 2. 수입거래자 정보 / 162
3. 통관정보 / 163 4. 물품정보 / 165
5. HS. 과세가격 정보 / 168 6. 납부세액 정보 / 172
7. 참고사항 / 172

Chapter 7 FTA 실무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175
1. FTA 의의 / 175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 177
3. FTA의 경제적 효과 / 178 4. WTO와 FTA의 관계 / 178
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 179
1. 완전생산 기준 / 179 2. 실질적 변형기준 / 180
3.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 188
제3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192
1. 원산지증명서 개요 / 192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193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194
제4절 인증수출자제도 203
1. 인증수출자 구분 / 203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204
3.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205

Chapter 8 보세화물제도
제1절 보세화물제도 207
1. 보세제도의 의의 / 207 2. 보세제도의 종류 / 208
3. 보세제도의 기능 / 209
제2절 보세구역의 종류 210
1. 지정보세구역 / 210 2. 특허보세구역 / 211
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213
1. 보세창고 / 213 2. 보세공장 / 217
3. 보세전시장 / 219 4. 보세건설장 / 221
5. 보세판매장 / 221 6. 종합보세구역 / 223
제4절 보세구역 화물관리 223
1.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기준 / 223
2.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등 / 226
3. 보세장치화물의 처분 / 229
제5절 매각처분의 결정 231
1. 반출통고 / 231 2. 매각처분의 대상 및 매각절차 / 232
3. 낙찰자의 결정, 취소 등 / 234
제6절 국고귀속 237
1. 국고귀속의 의의 / 237 2. 장치기간경과물품 폐기 등 / 238
3. 폐기작업 절차 / 240
제7절 보세운송 241
1. 보세운송의 개요 / 241 2. 보세운송 관리 / 245
3.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관리 / 247 4.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 249
5. 보세운송 업자의 의무 / 251 6. 세관장의 관리 감독 등 / 252

Chapter 9 수출통관 제도
제1절 수출통관 255
1. 수출통관의 개요 / 255 2. 수출에 따른 통관상의 제 문제 / 256
3. 수출통관절차 / 257
제2절 정식수출통관 259
1. 정식수출통관의 개요 / 259 2. 물품의 검사 및 방법 / 261
3. 수출신고의 수리 / 263 4.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 264
제3절 반송신고 266
1. 반송신고의 의의 / 266 2. 반송신고 대상 / 266
3. 반송인 및 반송신고 / 267 4. 세관장의 반송신고물품 관리 / 268
제4절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272

Chapter 10 관세환급 제도
제1절 관세환급 281
1. 관세환급의 개요 / 281 2. 관세법에 의한 환급 / 282
3. 계약상이 환급 / 283
4. 수입물품 폐기 환급 및 관세부과 취소 / 285
제2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286
1. 관세환급특례법 / 286 2. 간이정액환급제도 / 288
3. 개별환급제도 / 289 4. 관세납부증명 / 292
5. 소요량 제도 / 296 6. 환급신청 / 303

Chapter 11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제도
제1절 원산지 표시 제도 307
1. 원산지의 의의 / 307 2. 원산지표시 원칙 / 310
3. 원산지표시 면제 / 313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313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 313
2. 시정명령 / 314 3.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 315
4. 벌칙, 과징금 / 315
제3절 지식재산권 317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317 2. 상표권 / 320
3. 통관보류 등 / 324

Chapter 12 간이수입통관 제도
제1절 여행자휴대품 통관 329
1. 세관입국 절차 / 329 2. 여행자 휴대품 / 329
3. 휴대반입물품 신고 / 331
제2절 면세와 과세 등 332
1. 면세 / 332
2.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 333
3. 과세통관 / 334
제3절 이사물품 341
1. 이사물품의 의의 / 341 2. 이사물품 통관 / 344
3.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345
제4절 COB(Courier On Board) 화물 통관 346
1. COB 화물 통관 의의 / 346 2. COB물품의 통관 / 346
3. 수입통관 / 347
제5절 특송물품 통관 349
1. 특송물품 통관의 의의 / 349 2. 국내 특송업체 현황 / 349
3. 특송물품 통관 절차 / 350

참고문헌 / 353
찾아보기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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