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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

중국 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

  • 주쉬펑
  • |
  • 학고방
  • |
  • 2014-06-30 출간
  • |
  • 376페이지
  • |
  • 160 X 232 X 30 mm
  • |
  • ISBN 978896071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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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중국의 씽크탱크 전문연구가 주쉬펑의 책 『政策變遷中的專家參與』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번역총서 5『중국 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 (2014.06, 학고방)로 HK연구교수 박철현, 이광수의 공동 번역으로 출판되었다. 이 역서는 기존 중국의 정치를 설명하는 서방측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가로 대표되는 지식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사례를 제시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식 및 지식인의 네트워크가 중국 정치현실의 역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이다.


목차


01 서론 / 21
전문가 참여의 어려움 23
관련 이론문제 33
새로운 시각: 정책변화에 기초한 전문가 참여이론 52
연구설계와 사례 74

02 우회계몽모델 / 81
성진의약위생체계 84
이익상관자 분석 93
전문가의 우회계몽방식 참여 모델 102
다양한 입장을 조정한 신(新)의약개혁방안 126

03 직접자문모델 / 131
농촌합작의료제도 134
이익상관자분석 150
전문가의 직접참여모델 167

04 폐쇄모델 / 181
경제적용방 정책 184
주택구매 포기 현상 192
불법 임대 193
다수 주택에서 품질 문제 발생 195
사기사건의 빈번한 발생 195
별장주택으로 변신 196
이익상관자 분석 200
재정 자금의 압력 202
토지양도금의 손실 203
저가임대주택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쟁취 204
전문가 참여와 배제 222
2008년 도시경제적용방 신정책 255

05 전문가 사회운동 모델 / 259
수용송환제도 262
쑨즈강 사건과 전문가의 사회운동 모델 275
기타 해석가능성에 대한 토론 285
전문가 사회운동 모델의 최신사례 295

06 결론 / 317
사례비교 총결 319
결론 및 토론 325
정책결정의 과학화와 민주화로 통하는 길 329

미주 / 337
역자후기 / 367
찾아보기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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