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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학개론

  • 홍완식
  • |
  • 피앤씨미디어
  • |
  • 2014-02-20 출간
  • |
  • 516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8899878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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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제처의 법령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2014년 2월을 기준으로 총 4,350건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 국회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3년 5월 말에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2014년 2월 까지 약 8,900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런가 하면 각급 법원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와 규칙은 5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는 이른바 법령과 판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TV와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와 법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많은 법률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법률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법률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점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수많은 법령은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의 최신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판결도 번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결의 정확성도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생활의 다이내믹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리되지 않은 많은 정보보다는 체계화된 법학의 기본지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법학의 기본체계와 기본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법령과 판결 등의 의미와 내용을 훨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건 직장이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건 간에,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일상생활의 곤란함을 피할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업무효율이 배가될 수 있다. 법을 브레이크가 아닌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공저자들의 인식 속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 책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초판이 발간된 이후에 좋은 반응들이 있었고 힘찬 격려가 있었다. 또한 몇 가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들도 있어서 이러한 점을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게 되었다. 각 분야별로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졌다. 개론서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압축적인 서술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모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2014. 2
집필자를 대표하여
홍 완 식


목차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개념
제 2 장 법의 목적
제 3 장 법원
제 4 장 법의 분류
제 5 장 법의 효력
제 6 장 법의 제재

제 2 편 공법

제 7 장 헌법
제 8 장 행정법
제 9 장 형법
제10장 국제법

제 3 편 사법

제11장 민법
제12장 상법

제 4 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 5 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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