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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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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황경웅
  • |
  • 오래
  • |
  • 2013-08-10 출간
  • |
  • 364페이지
  • |
  • 172 X 245 X 30 mm /756g
  • |
  • ISBN 97889947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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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실무에 종사하다 민법을 가르치기 위해 강단에 선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된다. 로스쿨 체제가 되면서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과 법학과를 졸업한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보니 자연히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느끼기에 기존의 법학 교과서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크게는 의의, 요건, 효과순으로 대법원의 입장과 학설을 나열한 뒤 간단히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고, 그 학설의 내용도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도 요지만을 옮겨놓는 식이다.

나도 이런 식의 교과서를 읽고 법학을 공부하였고, 실무에서 다양한 사건의 판결문을 쓸 때나 소장이나 답변서를 쓸 때에도 이러한 추상적인 교과서나 민법주석서, 민법주해 등을 참조하면서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아닌 추상적으로 쓰인 법학 교과서의 기술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 책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서 추상적인 법이론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교과서의 기술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나의 실무경험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무적인 면에서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 대법원의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추상적인 개념만을 이해하고 단순히 판결의 요지만을 아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판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이론과 해당 판결의 사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교재는 교과서를 통하여 법이론을 추상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사례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서술하였고 그 후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법이론을 설명하였다. 이런 방식은 그 동안의 법과대학체제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법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도 그리고 법과대학을 졸업하여 어느 정도의 법학지식을 습득한 학생에게도 유효한 교수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강의는 민법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추상적인 법이론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지, 결과적으로 법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이 책의 기술 방식도 위와 같은 강의 방식을 따라서 기술하였다.

이런 스타일을 채택하면서도 세운 원칙은 가급적 페이지 수를 줄여 읽는 학생으로 하여금 부담을 줄여 주자는 점과, 문장은 쉽게 쓰되 다루는 사안은 실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게도 도움이 될 만큼의 깊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학설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기술하고, 특히 대법원의 견해와 반대되는 학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언급하였다. 또 사안도 제법 깊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요지만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는 사안이 복잡하고, 학습하는 데 의미 있는 사안,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을 중심으로 약간의 가공을 거쳐 제시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스타일의 교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참고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이 책을 썼고,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채택하였으나 누락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마침내 책으로 펴내는 것이라 애착이 많이 가 체제나 서술형식 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그것이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성과에 상관없이 예전부터 내가 생각했던 효과적인 강의방식대로 책을 완성했다는 것에 뿌듯함과 후련함을 느끼며 이 책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 책에 펴내는 데 있어 본서의 초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주고 교정을 해 준 박사과정의 유충호 군과 도서출판 오래의 사장님, 교정작업을 해 주신 이종운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느라 같이 많은 시간을 하지 못한 우리 딸들과 항상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 머리말 중에서


목차


제1장 물권법 서론
Ⅰ. 물권의 의의 및 종류
Ⅱ. 물 건
Ⅲ.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의 의
Ⅱ.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Ⅲ. 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Ⅳ. 물권의 소멸

제3장 점 유 권
Ⅰ. 의 의
Ⅱ. 점유의 종류와 승계
Ⅲ. 점 유 자
Ⅳ. 점유의 효력
Ⅴ. 준 점 유 104

제4장 소 유 권
Ⅰ. 의 의
Ⅱ. 상린관계
Ⅲ. 소유권의 취득
Ⅳ.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Ⅴ. 공동소유
Ⅵ. 명의신탁

제5장 지상권·지역권
Ⅰ. 지 상 권
Ⅱ. 지 역 권

제6장 전 세 권
Ⅰ. 의 의
Ⅱ. 성 립
Ⅲ. 존속기간
Ⅳ. 전세권의 효력
Ⅴ. 소 멸
Ⅵ. 전세권 저당권

제7장 유 치 권
Ⅰ. 담보제도의 의의
Ⅱ. 의 의
Ⅲ. 요 건
Ⅳ. 효 력
Ⅴ. 유치권의 소멸

제8장 질 권
Ⅰ. 의 의
Ⅱ. 동산질권
Ⅲ. 권리질권

제9장 저 당 권
Ⅰ. 의 의
Ⅱ. 성 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Ⅴ.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Ⅵ. 특수한 저당권
Ⅶ. 특별법상의 저당권

제10장 양도담보
Ⅰ. 의 의
Ⅱ. 법적 성격
Ⅲ. 성 립
Ⅳ. 효 력
Ⅴ. 특수한 양도담보
Ⅵ. 소 멸

제11장 가등기담보
Ⅰ. 의 의
Ⅱ.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
Ⅲ. 성 립
Ⅳ. 효 력

제12장 소유권 유보부 매매
Ⅰ. 의 의
Ⅱ. 법적 성격
Ⅲ. 성 립
Ⅳ. 효 력
Ⅴ. 소유권 유보의 실행
Ⅵ. 소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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