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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노동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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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노동법 해설

  • 조용만 ,김홍영
  • |
  • 오래
  • |
  • 2013-03-20 출간
  • |
  • 718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9470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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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초판을 낸 지 2년 만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 이후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기에 제2판에서는 이들 판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강의 등을 하면서 파악한 초판의 부족한 점들을 수정ㆍ보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판에서는 초판의 제2강(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등)과 제17강(근로삼권) 및 제27강(노동쟁의의 조정)을 삭제한 대신에 제14강(비정규직 근로관계)을 신설했고, ‘근로관계의 종료’(제10강∼제12강)와 ‘쟁의행위’(제24강∼제26강) 및 ‘부당노동행위’(제27강∼제29강)에 관한 내용을 2개의 강에서 3개의 강으로 늘렸다. 제2판에서는 초판의 주제별 대상판결 76개 가운데 12개(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 7개,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 5개)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새로운 대상판결 12개(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 9개,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 3개)를 담았다. 그 결과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의 대상판결은 38개에서 40개로 늘었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의 경우 38개에서 36개로 줄었다. 그 외에도 ‘판결의 의의와 한계’, ‘기타 해설’, ‘Q 풀이’, ‘심화학습’ 등에서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2판 머리말에서 정리


목차


노동법 입문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분쟁과 분쟁해결기구
3. 무엇을 공부하는가?
4.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1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 개 요
2. 남녀정년차별
3. 중간착취의 금지
4. 기 타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개 요
2. 근로자
3. 임원의 근로자성
4. 사업주

제3강 근로계약
1. 개 요
2. 위약예정의 금지
3.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제4강 취업규칙(1)
1. 개 요
2.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3.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제5강 취업규칙(2)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ㆍ사회통념상 합리성
2.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3.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제6강 임 금(1)
1. 개 요
2.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의 개념
3.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4. 임금의 지급방법

제7강 임 금(2)
1. 개 요
2.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3. 퇴직금 분할 약정
4. 임금채권우선변제

제8강 근로시간과 휴식
1. 개 요
2.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3. 휴 식

제9강 인사와 징계
1. 개 요
2. 배치전환
3. 전 적
4.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명의 기회
5. 해고합의조항

제10강 근로관계의 종료(1)
1. 개 요
2. 징계사유의 정당성
3. 징계권의 남용

제11강 근로관계의 종료(2)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
2.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근무성적 불량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12강 근로관계의 종료(3)
1. 해고의 서면통지
2. 부당해고와 위자료
3. 사직의 의사표시
4. 시용과 근로계약의 해지

제13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 개 요
2.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3. 기업변동과 근로조건

제14강 비정규직 근로관계
1. 개 요
2.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3.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관계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5강 업무상 재해
1. 개 요
2. 통근재해
3.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제16강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1. 개 요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특징
3.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사자치
4. 근로삼권

제17강 노동조합의 요건(1)
1. 개 요
2. 노동조합과 실업자
3. 노동조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제18강 노동조합의 요건(2)
1. 개 요
2.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3.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조합

제19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1. 개 요
2.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3.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4. 노동조합의 전임자

제20강 단체교섭(1)
1. 개 요
2.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3. 단체교섭의 당사자
4.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21강 단체교섭(2)
1. 단체교섭의 사항
2.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3.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제22강 단체협약(1)
1. 개 요
2. 단체협약의 성립
3. 단체협약의 해석
4.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제23강 단체협약(2)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3.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제24강 쟁의행위(1)
1. 개 요
2. 쟁의행위의 주체ㆍ절차
3. 쟁의행위의 목적(1)
4. 쟁의행위의 목적(2)
5.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

제25강 쟁의행위(2)
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제26강 쟁의행위(3)
1. 준법투쟁
2. 직장폐쇄
3. 대체근로금지

제27강 부당노동행위(1)
1. 개 요
2. 부당노동행위 주체
3.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제28강 부당노동행위(2)
1.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2.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제29강 부당노동행위(3)
1. 반조합계약
2. 단체교섭 거부
3. 지배개입

제30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1. 전통적 규제 방식과 새로운 모색
2.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
3. 해석론과 입법론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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