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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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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노동법

  • 이철수 ,김인재 ,강성태 ,김홍영 ,조용만
  • |
  • 오래
  • |
  • 2013-03-05 출간
  • |
  • 484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9470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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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초판을 낸 지 2년이 지났다. (중략) 2년의 기간은 이 교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애초의 구상과 실제 강의에서의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교재에 꼭 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술했던 내용이 강의 시간의 보충적인 구두 설명으로 충분한 부분도 있었고, 해당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판결이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으며, 애매한 표현이나 어색한 문장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종종 있었다. 제2판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있다.

초판 이후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좋은 대법원 판결들이 상당수 선고되었다. 해고분쟁에서 전자게시판에의 문서게시행위와 징계의 정당성을 다룬 판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에 관한 판결, 기간제와 파견제에서의 고용분쟁과 차별분쟁 등 비정규직 근로관계 분쟁에 관한 다수의 판결들,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관해 상세하게 설시한 판결,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었다. 제2판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런 판결들의 소개에 있다.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제목으로, 또 다른 일부는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소개한다.

실제 분쟁의 중요도를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제2판의 또 다른 목적이다. 초판에서는 중요 주제 사이의 균형성을 강조한 결과, 현실에서 분쟁의 양이나 중요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주제들, 예를 들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해고 관련 분쟁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들을 다른 주제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었다. 그에 비해 제2판에서는 해고 분쟁을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하여 세 개의 강(제10강부터 제12강까지)에서, 쟁의행위 분쟁(제24강부터 제26강까지)과 부당노동행위 분쟁(제27강부터 제29강까지) 역시 세 개의 강에서 다룬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최근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인 비정규직 분쟁을 제2판에 신설하기로 정하였다(제14강). 비정규직 분쟁이 비록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분쟁이 근로자나 사용자와 같은 기본 개념 및 해고 규제 등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더하여 비정규직 규율 법리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서문에서 정리


목차


노동법 입문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분쟁과 분쟁해결기구
3. 무엇을 공부하는가?
4.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1부 개별적근로관계법

제1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3강 근로계약
제4강 취업규칙(1)
제5강 취업규칙(2)
제6강 임 금 (1)
제7강 임 금 (2)
제8강 근로시간과 휴식
제9강 인사와 징계
제10강 근로관계의 종료(1)
제11강 근로관계의 종료(2)
제12강 근로관계의 종료(3)
제13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4강 비정규직 근로관계
제15강 업무상 재해

제2부 집단적노사관계법

제16강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제17강 노동조합의 요건(1)
제18강 노동조합의 요건(2)
제19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제20강 단체교섭(1)
제21강 단체교섭(2)
제22강 단체협약(1)
제23강 단체협약(2)
제24강 쟁의행위(1)
제25강 쟁의행위(2)
제26강 쟁의행위(3)
제27강 부당노동행위(1)
제28강 부당노동행위(2)
제29강 부당노동행위(3)
제30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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