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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그먼길(우리사회아시아인의이주노동귀한을적다)-15(우리시대의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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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그먼길(우리사회아시아인의이주노동귀한을적다)-15(우리시대의논리)

  • 이세기
  • |
  • 후마니타스
  • |
  • 2012-04-20 출간
  • |
  • 304페이지
  • |
  • ISBN 978896437153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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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저자 서문 33

1부___ 불안한 귀환, 그 후
이주, 그 먼 길 41
뫼비우스의 끈 56

2부___ 선택 없는 노동
헤이, 헤니 73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78
거세되는 영혼 84
우리가 희생양인가 89
굿다하 피스! 95
힘내요, 조안 103
알라여,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소서 110
스리랑카에서 온 편지 115
웃자, 웃자, 아르빈 120
베트남 삼형제 126
타슈켄트에서 온 무용수 131
밥 먹었어요, 델로와? 137
진돗개와 야반도주 143
밥그릇 절도범 148
부록: 어디로 가야 하는가 152

3부___ 그림자 없는 삶
자스민의 인생 유전 167
당신, 꿈에 와주세요 173
쉼터로 쫓겨 온 여성들 182
갈 곳 없는 이주 청소년 190
목소리 없는 목소리들 197
에리카의 꿈 205
솔롱고스를 떠나는 아이 212
두 이주민의 세상살이 219
시민 K씨 226
파트타임 인생 234
나는 누구인가 242
수세미 키우는 부부 260
밍굴라바, 뚜라 264
부록: 이주,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272

에필로그 290
한국 이주 정책 및 이주 인권 운동 연표 294

도서소개

이 책은 귀환 이주노동자를 만나는 글로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 안의 이주노동과 이주의 참상을 전하는 글들은 종종 있었지만, 귀환 이주노동자, 즉 한국 사회에 살다가 자진 출국, 부적응, 강제 추방 등의 사유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을 충분히 살피지는 못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피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 이주 자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이주 현상을 근본적으로 살피게 하는 한편, 한국 사회가 이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책은 여기에 주목해, 한 명의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어딘가를 떠나와,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다가, 정착하거나 되돌아가는 모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자 했다.
이주, 현대 민주주의의 최대 난제

이주민 출신 이자스민 씨와 탈북자 출신 조명철 씨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의 이주 문제가 어떤지를 살피는 데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이주 문제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의 여러 이민 국가에서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으나, 쉽사리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주 문제는 한 사회가 가장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채 외면하기 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는 우리 사회가 2만3천여 명에 이르는 국내 탈북자(통일부 통계)와 60만여 명에 이르는 자이니치在日(일본 입국관리국의 2007년 말 기준 통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해법 마련의 어려움과 별개로, 문제를 온전히 파악하려는 시도는 논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
이 책은 귀환 이주노동자를 만나는 글로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 안의 이주노동과 이주의 참상을 전하는 글들은 종종 있었지만, 귀환 이주노동자, 즉 한국 사회에 살다가 자진 출국, 부적응, 강제 추방 등의 사유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을 충분히 살피지는 못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피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 이주 자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이주 현상을 근본적으로 살피게 하는 한편, 한국 사회가 이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책은 여기에 주목해, 한 명의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어딘가를 떠나와,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다가, 정착하거나 되돌아가는 모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자 했다. 시인이자 이주 인권 활동가로 오랜 시간 활동했던 저자는,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미화하거나, 그 반대로 투사로 그려내지 않는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그들이, 자신을 환대하지만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겪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우리 모두는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담담히 전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26만 명에 이른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40명 중 1명이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임금노동자의 4퍼센트인 60만여 명, 다문화 가정은 18만 가구에 이른다. 결혼 이주자는 14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한국 내 전체 결혼의 13퍼센트를 차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에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가 216만 명을 넘어서고, 총인구 대비 비중이 5.11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한국 또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많은 수의 이주민이 우리 가까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일터에서, 길거리나 시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20대 초반에 한국에 왔다가 30대 중반이 된 숙련 노동자에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정착의 꿈을 꾸는 이주민에게,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무국적자가 되었지만 어느덧 취학연령에 이른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너희 나라’는 어디일까.

고용허가제 체류 기간 연장에 담긴 의미
1991년 산업 연수제가 시행된 이래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온 지 20여 년이 지났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2007년 폐지된 산업 연수제를 대체하면서 이주노동 정책은 일원화되었고, 최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 개정안이 마련되어 왔다. 추가 체류 기간이 논의되는 것은 한국의 산업 현실에서 숙련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 체류가 장기화될수록 취업국 사회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한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의 이주 관련 정책에는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를 ‘산업 인력’으로만 간주해 ‘단기 순환 체류’ 기조를 유지한다.

권리 없는 노동, 정주할 수 없는 삶

불안정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대개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만성적인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신고액은 총 3,562개 사업장, 211억9천만 원에 이른다), 산업재해를 당한 뒤에도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주노동자 등의 의료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예산 33억6천만 원 가운데 25.6퍼센트인 8억6천만 원이 삭감되었다). ‘불법체류’를 단속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쫓기다 목숨을 잃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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