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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한국헌법론

  • 전광석
  • |
  • 집현재
  • |
  • 2014-01-13 출간
  • |
  • 964페이지
  • |
  • 177 X 255 mm
  • |
  • ISBN 97889973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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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에 출간하는 제9판은 2013년 12월 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 책 초판이 출간된 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헌법판례가 헌법학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소개하는 서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이에 9판에서는 중요한 판례의 요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그 결과 책의 분량이 늘어났지만 독자들에게 유용한 보충이 되었으면 한다.

짧은 시간 내에 개정을 하는 데 항상 그렇듯이 집현재 위호준 사장과 전충영 상무님은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었다.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이세주 박사,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의 박종일, 윤수정, 그리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는 이영경은 바쁜 시간을 내서 교정작업을 하여 주었다. 박종일과 이영경은 사법시험 합격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바쁜 시간을 나누어 주었다. 모두들에게 감사하며, 뜻하는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적어둔다.

2014년 1월 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전광석씀


목차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9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5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5
제 3 장 1961년―1987년 59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9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5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6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80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89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3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39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42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46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3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55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56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69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민 175
제 2 장 영역 187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3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199
제 2 장 개별기본권 272
제 3 장 국민의 의무 512

제 8 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19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51
제 3 장 국 회 582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666
제 5 장 사법부 726
제 6 장 헌법재판소 755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41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848

● 부록: 대한민국헌법 867
● 판례색인 881
● 사항색인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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