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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론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 |
  • 집현재
  • |
  • 2014-06-02 출간
  • |
  • 621페이지
  • |
  • 180 X 250 X 35 mm
  • |
  • ISBN 97889973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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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머리말
1997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제10판을 내놓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는 양적으로 팽창하여 복지예산이 국가전체예산의 25%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기존의 사회보장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회보장법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보장법이 법체계론적 기초 위에서 형성되고 있지는 못하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전개된 무상급식문제,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논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입법의 지향점을 상실하게 된 것이 좋은 예이다. 학문공동체인 대학과 학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객관적으로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제10판은 2014년 5월까지 법령의 변화,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은 맞춤형복지, 평생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사회보장법의 전체적인 이념과 구도에 대해서 조문을 참조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조문을 부록에 실었다. 사회보장법의 이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사회보장법 분야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류하여 부록에 담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집현재의 위호준사장과 전충영상무님이 기획과 편집, 교정에 이르기까지 개정작업을 함께 하였다. 특히 전충영상무님은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여 교정의 수준을 넘어 많은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교정작업에는 서울시립대 강사 박찬권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오탁 연구원, 그리고 올해 5월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차원일이 참여하였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4년 5월 18일
연세대학교 광복과 연구실에서
전광석


목차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69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80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89
제 5 장 권리구제 100

제 2 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의 발전과 국가의 사회보장과제 119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적 논의의 유형 121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27
제 4 장 기 본 권 132
제 5 장 경제질서 156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61
제 2 장 1961년 이전 시기 167
제 3 장 1961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기 169
제 4 장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기 176
제 5 장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 181
제 6 장 1997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 188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203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207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209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215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218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220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221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225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75
제 3 장 연금보험법 288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5
제 5 장 고용보험법 417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57
제 2 장 국가보훈 기본법 461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63
제 4 장 범죄피해자구조 480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491
제 2 장 기본원칙 494
제 3 장 수급권자 498
제 4 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507
제 5 장 재 정 519
제 6 장 관리운영 520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525
제 2 장 아동복지법 527
제 3 장 노인복지법 534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42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67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70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75

[부록Ⅰ] 사회보장기본법 583
[부록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591
판례색인 609
사항색인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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