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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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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 이재원
  • |
  • 전통문화연구회
  • |
  • 2014-06-30 출간
  • |
  • 248페이지
  • |
  • 126 X 185 X 30 mm
  • |
  • ISBN 979118585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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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월호 사건과 국무총리 지명

요즘 세월호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치르면서 여론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국무총리 지명 문제이다.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下馬評이 항간에 무성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국무총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왜 큰 사건이 있으면 총리는 사퇴하게 되는가? 그리고 총리는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 중 국무총리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23%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은 구체적으로 인식하든 못 하든 우리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통렬히 보여준 일로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 문제이다. 국무총리의 퇴임과 임명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의문에 대해 그 답을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 이재원은 행정학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부 기자와 대통령?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을 역임하면서 4명의 대통령 및 25명의 국무총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그중 총리 10명은 직접 보좌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무총리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서인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를 펴낸 바 있다. 또한 개정판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이전의 연구를 보충하여 노무현盧武鉉 정부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 중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빼고 우리 국민들이 국무총리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만을 담았다. 특히, 국무총리의 역할, 이취임, 각 정부에서의 국무총리의 활동, 국무총리로서의 생활까지 다루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통령은 이승만李承晩부터 박근혜朴槿惠까지 모두 11명에 이르지만 국무총리 반열班列에 오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국무총리 42명, 국무총리서리 6명, 내각수반 4명 등 모두 52명이지만 총리를 2번 역임한 4명이 있어 모두 48명이 전직 총리 예우를 받고 있다. 그들은 건국 이후 5년 7개월간 국무총리 제도가 없던 기간을 제하면 평균 1년 1개월 남짓 그 직책을 수행했다.
초대 국무총리는 누구일까? 지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지만 2, 30대 중에는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청산리전투로 유명한 철기鐵驥 이범석李範奭 장군이다. 그리고 최장수 총리는 6년 7개월 동안 재임한 박정희朴正熙 정부에서 활동한 정일권丁一權 총리이며, 최단명 총리는 국무총리서리였던 이윤영李允榮, 백한성白漢成 씨로 재임기간이 11일이다. 게다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도 내각수반을 역임했기 때문에 총리에 포함된다. 역대 총리들의 이력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마가렛 대처,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빌리 브란트,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힐러리 클린턴의 이름이 더 익숙하다. 이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자는 국무총리를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이라 일컫는 재상宰相에 비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무총리는 책임만 있고 실권을 가지지 못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한계점을 명확히 꼬집고 있다.
두 번에 걸쳐 6년 이상 총리를 지낸 김종필金鍾泌 씨가 후임 고故 박태준朴泰俊 씨에게 “총리가 되면 고통이 많을 거다. 자주 참아야 한다.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묵묵히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저자는 총리제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도 역대 국무총리의 활동과 역할을 면면이 살펴보고 국무총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총리의 주례보고와 각 부처의 관계를 조정하는 정책 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제도적 변개變改가 아닌 그 운영의 묘妙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세종 같은 임금에 황희 같은 재상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제도보다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총리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提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의 신뢰, 시대적 상황, 총리 개인의 역량 등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다.

국무총리의 생활

역사적 인물과 정치가, 사회 지도층의 인생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 이는 그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는 역대 국무총리들이 일상에 대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킬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들의 임명과 퇴임 과정, 학력, 출신, 퇴임 이후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그들의 하루 일과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공간인 집무실과 공관公館의 변천사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왕의 궁전이나 대통령의 청와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 책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국무총리의 일상적 생활공간인 삼청당三淸堂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총리를 역임한 인물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엘리트이자 공인公人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느끼게 한다.

국무총리 주재회의는 주로 삼청당에서 개최되며, 조찬회의에는 인근 식당에서 설렁탕을, 만찬회 때는 시내 A급 호텔에서 주로 중국음식을 날라다 식사를 한다.

김종필 총리는 음악, 미술 등 예술에 취미가 있는 탓인지 악기(전자 오르간), 서예 도구 등이 눈에 띄었고, 진의종 총리는 부인이 한국 자수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민속품에 취미가 있어 거실에 꽃가마 등 민속물이 많이 있었다.

노신영은 채소 가꾸기 등 농사일에 취미가 있어 공관을 가장 전원적田園的으로 꾸며놓았었다. 담 밑에 일정간격으로 옥수수, 고추, 가지 등을 심어 관상용觀賞用으로 활용했고, 무, 배추, 호박 등 계절마다 손수 지은 채소를 공관에 진열해놓기도 했다.

현재 별채 한옥 현관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쓴 ‘三淸堂’이란 현판이 걸려 있으며, 이 건물 준공을 기념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위원 만찬회에 참석하자 총리실에서는 강원도에서 산채나물을 직송하여 음식 준비를 한 일화가 있다.……총리 공관 정원에는 수령이 오래된 고목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그중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목도 있다. 본관 건물 현관 앞의 측백나무와 삼청당 앞의 등나무는 1976년 8월 6일 천연기념물 제254호와 제255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측백나무는 키가 11m, 수령이 약 300년이나 되었는데, 같은 수종으로서는 국내 최고 최대의 고목이자 국내 유일의 천연기념수이다. 등나무는 키는 별로 크지 않지만 둘레가 185㎝나 되고, 수령은 약 900년 생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차


Ⅰ. 국무총리 제도와 운영

제1장 국무총리 제도의 의의
1. 정치적 의의
2. 행정관리상의 의의
3. 역사?문화적 의의

제2장 한국 국무총리의 지위地位와 권한權限
1. 헌법상의 지위地位
2. 신분상의 지위地位
3. 국무총리의 권한權限
4. 국무총리의 책임責任

제3장 한국 국무총리 제도의 특징

제4장 서리署理 제도

제5장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제6장 역대 정부의 국무총리 운영의 실제
1.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슈퍼스타에 가려진 보좌역 총리
2. 민주당정부(제2공화국)?행정 수반으로서의 국무총리
3. 박정희정부(제3?4공화국)?개발 연대의 장수 총리
4. 최규하정부(과도정부)?과도기의 실세 총리
5. 전두환정부(제5공화국)?경제 회복과 화합의 상징
6. 노태우정부(제6공화국)?‘보통사람’ 시대의 학자 총리
7.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단임短任 총리
8. 김대중정부?공동정부 운영과 총리제의 시련
9. 노무현정부?국정운영 분권시도의 허와 실
10. 이명박정부?CEO형 리더십에 테마별(특임) 총리 기용

제7장 총리 임명任命 통고

제8장 총리 이취임식離就任式

Ⅱ. 국무총리의 생활

제1장 국무총리 재임 기간

제2장 국무총리의 퇴임退任과 거취去就
1. 국무총리의 퇴임退任 이유
2. 퇴임 총리의 거취去就

제3장 역대 국무총리의 인적 사항
1. 학력學歷
2. 출신 지역
3. 연령年齡

제4장 국무총리 생활공간과 일정
1. 국무총리 집무실
2. 국무총리의 하루 일과
3. 국무총리 공관公館
4. 역대 국무총리들의 공관 생활

제5장 국무총리 보좌기관
1. 국무총리 비서실
2. 국무조정실


Ⅲ. 국무총리의 역할

제1장 국무총리와 관계기관과의 관계
1. 대통령과의 관계

제2장 국무총리의 정책 조정 사례
1. 치산녹화治山綠化 10개년 계획 수정
2.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제3장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의 허와 실

제4장 현행 국무총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부록1 역대 헌법의 국무총리 관계조문
부록2 역대 국무총리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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