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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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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 백종국
  • |
  • 한길사
  • |
  • 2009-10-15 출간
  • |
  • 618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356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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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관계가 전도되었다면 그 사회는 이미 심각한 ‘매개의 변증법’에 빠져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가격으로 환원하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각자 자신의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공화적 덕성을 갖춰야 한다. 다원적 공동체의 영역자율성 위에 구축되는 ‘공동체적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백종국 교수의『한국 자본주의의 선택』(부제: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전망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탐색)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했던 자본주의의 역사적 도정을 반추하며 그 형성 과정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탐색한 책이다.
자본주의는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체제이다. 이 체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며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우리의 현재적 삶의 근본을 살피고 미래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공동체가 수행한 역사적 선택을 반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한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나아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체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위한 매개
저자가 책 전체에서 일관되게 분석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매개의 변증법’과 ‘지배연합’이다. 매개의 변증법(dialectic of mediation)이란 “매개의 관계에서 매개자가 매개의 본질보다 우선됨으로써 나타나는 모순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공동체가 체제를 선택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된다.
가령 국가는 애초에 본질이 아니다.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본질이므로, 대한민국은 구성원들의 삶을 위한 매개에 불과하다. 매개의 변증법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국가공동체는 잘못된 역사적 선택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그 공동체의 소멸을 불러올 수 있다. 저자는 매개의 변증법을 통해 국가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
지배연합은 “한 사회의 지배를 관철하려는 세력들의 연합”을 말한다. 공동체의 역사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개인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의 실제 역사의 전개에서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허구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체의 역사는 공동체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연합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대한민국의 지배연합은 어떤 세력이었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은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고 발전전략을 가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 과정을 성찰한다.

미국의 피보호국으로 출발한 한국 자본주의의 한계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을 해방 이후 미국의 피보호국으로 출발한 역사적 사실에서 찾는다. 일제시대에 산업자본주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때 형성된 자본과 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실제적인 기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방정국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똑같이 경쟁하고 있었다는 점은 미군정의 조사(96쪽)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미군정은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체제를 한반도에 건설하고자 했으며 남한의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지배에 참여하는 집단을 ‘발견’하고 ‘개발’했다. 이때 선택된 집단은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답습하고자 했으며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들은 지배연합으로서 한국 사회를 장악한다.

신중상주의 지배연합 고도성장의 기틀 마련
저자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일제시대의 산업자본주의는 해방 이후의 한국 역사에서 계승되지 못했고, 이마저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화돼버린다. 다시 말해 “1960년대 이후에 전개된 한국의 자본주의화 또는 산업화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는 ‘재벌’이라는 최초의 공동체적 자본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박정희 정부가 육성한 국민주력기업으로서의 재벌은 전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다. 한국 경제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부를 증가시킨다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저자는 박정희 정권의 통치 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끈 이 세력을 ‘신중상주의 지배연합’이라고 부른다. 신중상주의 지배연합은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출대체산업화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재벌들이 해외에서 자본을 빌려오고자 했을 때도 정부가 앞장서 보증해주었다.
저자는 신중상주의 지배연합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한다.
첫째, 성공적인 토지개혁과 자영농의 등장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서 이루어진 농지개혁으로 인해 지주계층이 소멸했고, 이는 자영농이 한국 농업의 구조 속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자영농은 한국이 산업화하는 데 자본(국내저축)과 노동력을 제공했다.
둘째, 높은 교육열 때문에 질 좋은 노동력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 한국의 자영농은 “사회적 신분상승 또는 계급이동을 위해 자녀들에게 최대한의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애썼다.” 후발산업화의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급한 노동력 덕분에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속도는 다른 제3세계보다 빠를 수 있었다.
셋째, 전후 미국 패권체제 속에서 후발주자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한국 산업화의 밑바탕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통계자료(244쪽)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미국은 40여 년 동안 15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국제환경으로부터 고도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화학공업화 기술은 해외의 기술이전이 아니면 얻어낼 수 없었다.
넷째, 지배연합의 주요 세력들이 단결하고 시의적절한 전략을 구사하여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후발산업화를 달성했다. 저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부와 재벌기업의 노력, 즉 ‘지배연합의 단결’에서 찾는다.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 했지만 실패한 반면, 후발주자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자동차산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와 재벌의 권력화, 천민자본주의의 주체로 전락
급속한 산업화를 주도한 신중상주의 지배연합 체제가 강화될수록 체제의 모순은 커져갔다. 경제성장의 본질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복지증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국가와 재벌(경제성장의 매개자들)은 스스로의 권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자기존재를 강화해나가는 데 열중했다. 본질은 소외되고 매개의 변증법은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소수 독점재벌에 의한 지배구조로 공고해졌다. 국가가 육성한 재벌은 국가에 맞먹는 잠재적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국가라는 현재적 권력과 경쟁하고 마찰을 일으켰다. 재벌의 잠재적 권력은 금권정치라는 과두체제의 불안정성과 거국적인 부패의 가능성을 껴안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치적 후진성을 증명한다.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금권정치는 이내 천민자본주의화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다.
신중상주의 지배연합 체제의 모순이 커져갈수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압제는 더욱 강력해졌다. 지배연합의 신중상주의적 발전전략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농민들과 산업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압축적인 산업화는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노동자들은 성장의 열매를 약속받는 대신에 복지를 저당 잡혔다. 노동현실이 극악해질수록 노동자들의 투쟁은 격렬해졌다. 신중상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강력한 노동통제는 체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은 신중상주의 지배연합이 쌓아온 모순의 결과였다.
지배연합은 노동자들에게 성장의 열매를 나누어주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 지배연합이 그들의 권력을 새롭게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세력은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였다. 저자 백종국 교수는 전두환의 쿠데타를 ‘거부쿠데타’로 이해한다. 신군부를 비롯한 지배연합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거부’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를 수용했다.
박정희 지배연합이 국가 주도의 강력한 신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한 데 비해, 전두환 정권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전문 기술관료가 경제개발을 기획했다. 저자는 기술관료들의 경제정책에 주체적인 경제철학이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성실하게’ 한국 경제에 적용했을 뿐이다. 규제를 완화하기에 바빴고, 이 규제 완화는 재벌의 방종을 위한 논리로 작동했다. 산업합리화를 명분으로 했던 구조조정은 자본의 강제적 이전을 통해 재벌들의 축적 위기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독과점적 자유를 보장하는 논리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재벌과 국가권력은 “자기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모순적 노력으로 인해 천민자본주의의 주체로 퇴락했다.” 천민자본주의는 매개의 변증법이 극에 달한 자본주의 단계인 것이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 무리한 투자, 도덕적 해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역사적 대안으로서의 ‘공동체적 자본주의’
1997년의 정권교체는 지배연합의 교체를 의미한다. 그동안 반지배연합이었던 민주연합이 새로운 지배연합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외환위기를 처방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한국 경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세우는 데 실패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민주연합의 경제기조로서 ‘민주적 시장경제론’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발전전략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민주연합에게 한국 경제의 모순을 해결할 만한 발전전략이 부재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공동체적 자본주의’ 모델을 제안한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가치는 화폐가치로 환산된다.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성, 약육강식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 신자유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각 나라의 발전전략은 역사발전단계에 부합해야만 하는 것이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적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유기체적 관점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에 유연하게 참여한다.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와 시장기제를 존중하되 시장의 자율성을 맹신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기적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분배, 복지를 종합적으로 증진시키는 발전모델이다.
이 발전모델의 핵심은 “국내외적 체제에서 약자를 보호ㆍ육성하여 강자와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보편적 유치산업보호정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력균형은 무정부적인 국제체제 내에서 실질적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의 정치경제 헤게모니를 대변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이는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온다. 신마르크스주의의 발전전략이 주장하는 ‘참여계획경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저자는 좌우의 당파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삶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이것은 ‘공화주의적 덕성’ ‘사회적 연대’라고 부르는 개념들과 유사하다.
저자가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공동체적 자본주의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규범성을 존중하면서 경제체제의 유연성을 잃지 않는다.

공동체적 자본주의의 보장은 다원적 공동체를 통해서
건전한 공동체적 자본주의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공동체’(국가와 기업뿐 아니라 학교ㆍ가정ㆍ시민단체ㆍ종교기관ㆍ국제기구ㆍ취미단체ㆍ군대 등 다양한 공동체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공동체들에 대한 영역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 공동체는 세력균형을 이루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가령 국가와 시민사회보다 시장이 권력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천민자본주의가 공동체를 지배한다. 시장과 국가권력이 결탁한 경우에는 파시즘이 지배하는 사회가 도래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견제하며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삶의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다원적 공동체가 실현된다.
다원적 공동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정착시키고,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인정하고 권장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즉 국가, 시민단체, 주주, 노동조합, 종업원, 금융기관, 연관기업, 지역공동체가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기업협치 방식이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주주자본주의와 구별된다. 기업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들의 조직화, 즉 노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자는 공동체적 자본주의가 중산층과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민주연합’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중산층과 노동자의 연합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유사할 뿐만 아니라 ‘최소 지배연합’이라는 공리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있으며 정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배연합이다. 한국의 중산층이 노동자 계층보다 더 개혁적이라는 점도 연합의 당위를 뒷받침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자본주의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 공동체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칠 수 있는지 한국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한다. 시장의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이 시대에『한국 자본주의의 선택』은 삶과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면서
공동체의 새로운 선택을 위하여·서론

1.공동체적 선택의 정치경제학
매개의 변증법과 국가의 흥망
근대적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경쟁
지배연합과 발전전략의 선택

2.한국 자본주의의 기원
피보호국으로서의 대한민국
한국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했나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전략과 그 요인에 관한 설명들

3.신중상주의적 산업화의 전개
신중상주의 발전전략의 선택
신중상주의적 산업화의 특징
국민주력기업으로서의 재벌 육성

4.신중상주의적 성취의 요인들
성공적인 토지개혁과 자영농의 등장
높은 교육열과 질 높은 노동력 공급
미국 패권체제와 후발주자효과
지배연합의 단결 : 자동차산업의 사례

5.독재의 비용
신중상주의 체제의 모순과 위기
민주의 비용과 독재의 비용
노동쟁의와 유신체제 붕괴

6.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를 선택하다
거부쿠데타와 신자유주의적 정당화
자본 우위의 정치경제 : 현대와 삼성
천민자본주의와 외환위기

7.민주연합의 발전전략
반지배연합의 성장
민주연합의 구조조정 전략
민주연합의 실패

8.역사적 대안으로서의 공동체적 자본주의
외환위기와 동아시아 모델 논쟁
역사발전단계와 공동체적 자본주의
발전전략과 공동체적 자본주의

9.다원적 공동체의 비전
자본의 공동체성에 대하여
다원적 공동체의 발전전략
공동체적 세력균형과 제도화

10.국제화 시대의 공동체적 자본주의
세기말 담론으로서의 국제화
개방적 공동체와 국제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공동체적 자본주의·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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