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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절대로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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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절대로들지마라

  • 김종명
  • |
  • 이아소
  • |
  • 2012-04-10 출간
  • |
  • 248페이지
  • |
  • ISBN 978899213157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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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추천의 글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방법
여는 글 보험회사의 속내, 그리고 새로운 선택

1장 당신의 불안, 보험 가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암보험에 드느니 로또를 사라
암보험, 1만 원 내면 4천 원 돌려준다
낸 보험료 되돌려준다는 만기환급형의 함정
많이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보험회사 자료의 눈속임
젊을 때 가입한 암보험, 노후엔 깨진 독
갱신형 상품보다 비갱신형을 권하는 이유
실비 의료보험료, 갱신 폭탄이 다가온다
실손보험으로 노후 준비가 될까?
어린이보험의 허와 실
보험 가입보다 저축하는 것이 낫다
암 대비는 보험이 아니라 예방과 조기검진으로

2장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의 꼼수
보험료 구성을 알면 보험이 보인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볼까?
갑상선암이 급증한 이유
베일에 가려진 사업비, 그 실체를 벗긴다
내 건강과 노후를 어떤 기업이 보장해줄까
대한민국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료 연 240만 원
암보험, 암에 걸려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
구멍 숭숭 뚫린 실비보험
실손 의료보험 견적서를 받아 보니
보험회사는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긴다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 관계
한미 FTA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

3장 미국의 실패에서 배우는 의료보험의 미래
영화 <식코>를 아십니까
값비싼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파산하는 나라
미국의 보험료는 왜 그렇게 비싼가
영리병원의 실체, 병원비는 비싸고 질은 떨어진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미국은 약값도 비싸다
오바마 민간 의료보험 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래도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는 우리보다 낫다

4장 국민건강보험 VS 민간 의료보험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누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인가
민간 의료보험, 정작 필요할 때는 외면한다
국민건강보험, 부담보다 혜택이 크다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
민간보험의 1만 원과 건강보험의 1만 원
민간 의료보험이 전면화된다면
건강보험 하나 잘 키우면 다른 보험이 필요 없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길
건강보험의 재정은 늘리고 국민 부담은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 이건희 회장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지역가입자 중엔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건강보험료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맺는 글 조선일보는 무상의료를 어떻게 왜곡했나
참고자료

도서소개

달콤하게 유혹하고 급할 때는 외면하는 민간 의료보험의 실체! ‘평생 보장’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의료 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현직 의사로서 시민단체에서 의료 정책을 연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주력한 저자 김종명이 민간 보험의 실체를 밝혀냈다. 저자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상품의 허와 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쳤다. 민간 의료보험의 천국이자 개인 파산자의 62퍼센트가 의료비 때문인 나라, 미국의 현실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FTA협정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도 살펴본다. 더불어 현행 건강보험이 운용상 개선해야 할 점을 짚어내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약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기도 한다. 그 불안을 덜기 많은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간 의료보험은 절대로 우리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저자는 현직 의사로서 시민단체에서 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결과 민간 보험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 책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묶어낸 것이다.
보험 상품은 워낙 다양하고 구성이 복잡해 전문가도 분석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당한지, 정말로 평생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에 저자는 귀한 자료와 정보를 총동원해 보험 상품의 허와 실, 보험회사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그 결과 저자는 ‘보험에 드느니 저축하는 것이 낫다’, ‘평생 보장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1만 원씩 더 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의료 불안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해준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의 현실, FTA 협정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도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보험회사가 파는 보험 상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의 꼼수
암보험은 민간 의료보험을 대표하는 상품이다. 평생에 걸쳐 셋 중 한 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니 누구나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암에 걸리면 수천만 원을 보장해준다고 하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젊은 사람의 경우 보험료가 2~4만 원 정도라 부담되지 않는 돈이다.
그런데 저렴하게 ‘보이는’ 보험료의 이면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암보험으로 보험회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보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몫은 절반 이상이다.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4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암보험 1만 원 내면 4천 원 돌려준다’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 중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암에 걸리면 보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보험회사는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낸다. 병에 걸리면 보장을 받고, 보장받지 못할 때는 낸 보험료를 고스란히 되돌려준다는 ‘만기환급형’ 상품이다. 그런데 만기환급형은 순수보장형보다 훨씬 나쁜 보험이다. 나중에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가입자를 두 번 등쳐먹는다. 이에 대해서는 ‘낸 보험료 다 돌려준다는 만기환급형의 함정’에서 분석하고 있다.

최초로 밝혀지는 보험회사 사업비의 비밀
민간 의료보험의 지급률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0퍼센트가 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은 168퍼센트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손해를 본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별로 없는데, 도대체 보험료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보험사들은 툭하면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소연한다. 이때 사업비가 큰 몫을 차지한다.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는 무려 24~30조 가량으로 추산된다. 2008년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낸 총 보험료가 33조라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에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은 것일까? 보험회사는 영업 비밀이라며 절대로 사업비의 규모를 밝히지 않는다. 저자는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매번 꼬박꼬박 떼 가는 사업비의 실체를 속 시원하게 밝히고 있다.

젊을 때 가입한 암보험, 노후엔 깨진 독
민간 의료보험은 개인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암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올라가는데, 발생률이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암보험이 필요란 연령대는 암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60세 이상이다. 그런데 암보험 가입은 주로 30-40대에 이루어지고 보장은 50대까지다. 갱신을 통해 60대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자면 엄청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암발생률 통계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여주지 않는 갱신 시 보험료를 추정해보면, 60세에는 매달 18만 원을, 70세에는 3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들라고 부추기는 이유다. 30-40대에게 1-2만 원은 저렴하게 느껴진다. 보험회사가 저렴한 상품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암발생률이 낮아서 그런 것뿐이다. 문제는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 1만원이던 보험료가 60-70대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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