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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의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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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의 중국정치

  • 전성흥
  • |
  • 에버리치홀딩스
  • |
  • 2010-06-28 출간
  • |
  • 391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632g
  • |
  • ISBN 978899270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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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내 정치학자 8인이 바라본
30년 중국정치의 회고, 평가, 그리고 전망”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을 든다면, 그것은 경제체제 측면에서의 근본적이고 빠른 개혁에 비해, 정치체제의 미미하고 느린 변화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경제는 비록 소유 형태나 국가의 간섭 정도에 있어서 아직도 서구 자본주의와 차이를 보여주지만 전면적인 시장화 추세나 WTO 가입에 따른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편입 등은 이제 중국을 더 이상 사회주의체제라 부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비재가 강력히 관철되는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 정치에 대한 고정된 사고와 인식의 틀을 벗어나 중국정치가 보여주는 변화의 성격과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와 노력의 일환이다. 실제 중국정치가 보여주는 일당지배라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지속성, 미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기존 체제를 약화시키는 민주화의 추세라기 보다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 하에 기존 체제를 강화시키는 자체 적응 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민주화라는 닫힌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 특색의 정치발전이라는 열린 시각으로 중국 사회의 변화를 재조명하고 있다. 국내 권위 있는 8명의 정치학자들의 여덟 편의 글을 묶은 이 책은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에 걸쳐 진행된 중국의 정치변화를 회고하고, 평가하며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칭찬받는 경제개혁, 비판받는 정치체제 ”

중국식 발전 패턴은 주로 경제에 초점을 둔 것이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한 경제는 세계의 박수를 받으며 당당히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반면 중국의 정치체제는 어떠한가? 차이메리카, G2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중국의 빠른 개혁과는 달리 여전히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한몸에 받고 있지 않은가.
이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분명히 중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자체 적응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는 전성흥 외 7인의 국내 내로라하는 정치학자들은 총 8편의 글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에 걸쳐 진행된 중국의 정치 변화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통해 이 책이 취하는 분석의 기본 전제를 제시한다. 또한 그간 중국 정치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위로부터 추진되는 개혁과 밑으로부터의 저항, 즉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성격과 의미를 되새겨 보고 그 특징을 설명한다. 아울러 중국 정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치 변화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인데 주로 당 지도부의 의지 및 민간 학자들의 담론, 그리고 해외 학자들의 논의가 중심이 된다.
1부에서는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전환기 정치제체를 비교사회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의 정치개혁을 키워드로 한 2부에서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당내민주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민주(기층선거의 도입과 효과)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변혁의 이념과 담론을 중심으로 한 3부에서는 사회주의이념의 공백과 대안을 모색해보고 그를 통해 민족주의의 전개와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신좌파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지식계의 사회변혁 담론을 이야기한다. 4부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고 있는데 지식인의 위상변화와 국가,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결론장인 8부에서는 중국이 걸어온 정치발전을 회고하고 현재 체제를 평가하며 미래를 전망한다.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살펴본 중국정치”
이 책은 비교적 시각에서의 분석을 통해 중국적 특징들을 보다 넓은 틀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이 책의 도입부에서는 하나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을 기존 탈 사회주의 전환국가의 체제이행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설명한다. 특히 최고 권력에 대한 선거 절차와 시민 권리의 유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동유럽, 러시아, 중국의 사례를 각각 자유민주주의 및 비자유민주주의, 통제민주주의, 신국가권위주의 등 4가지로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신국가권위주의라는 기본 속성을 중국 정치체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전체주의적 특성이나 아시아 개발독재 형태의 권위주의와도 구분된다. 2~7장에 걸쳐 전체주의적 성격과 신국가권위주의적 특징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으며 중국이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체제를 형성할 지 설명한다. 주로 국가 정책, 중국 사회 내 담론, 시민사회의 역량에 대한 분석이 그 방법이다. 중국지도부가 개혁개방 이후 추진한 정치체젝혁, 새로운 통치이념 및 사회변혁 이론, 국가-사회 관계는 중국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요긴하다.
초기 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천안문 사건 이후 정치개혁이 퇴조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그 요인을 진단한다. 이데올로기, 통치이념, 사회변혁 이론 등 사상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 중국 사회 변화의 방향을 탐구한다. 중국 사회의 변혁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인들은 과연 어떤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론이나 담론의 차원이 아닌 국가-지식인 관계의 관점에서 조명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이중적 측면을 강조, 즉 국가가 엘리트들에 대해 포용정책을 취해 공존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자, 농민공과 같은 소외된 집단들의 불만과 집단시위의 증가하는 현상을 진단한다.

“제도보완을 통한 정권의 정통성 유지와 안정”

이 책의 결론부에서 저자는 위로부터 추진된 정치체제개혁은 정치체제 자체에 대한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체제의 단점이나 시장화 개혁에 따른 통치 기반 약화 현상을 보완하는 취지의 조치로서 주로 정치의 안정화 및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엘리트와 인민대중에 대해 ‘다중적 연합’ 전략을 구사해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국 정치에 있어서 이런 안정화나 제도화는 민주화의 전前 단계로 볼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향후 현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나 그것의 안정 여부는 경제성장의 지속, 민생문제의 해결, 제도건설의 효과면에 있어 공산당이 어떤 집권능력을 보여주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목차


서문

제1부 이론적 접근
제1장 전환기 정치체제의 비교사회주의적 분석_장윤미

제2부 국가의 정치개혁
제2장 위로부터의 개혁과 당내민주_이종화
제3장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 기층선거의 도입과 효과_이홍규

제3부 변혁의 이념과 담론
제4장 사회주의이념의 공백과 대안의 모색
:민족주의의 전개와 한계_이희옥
제5장 지식계의 사회변혁 담론: 신좌파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_김도희

제4부 시민사회의 역할
제6장 지식인의 위상 변화와 국가_이문기
제7장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_이민자

제5부 결론
제8장 정치체제 30년의 변화
:중국식 정치발전의 회고, 평가, 전망_전성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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