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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긴급과제 50가지

중국의 긴급과제 50가지

  • 중국정보연구기구
  • |
  • 에버리치홀딩스
  • |
  • 2010-03-08 출간
  • |
  • 315페이지
  • |
  • 130 X 188 mm
  • |
  • ISBN 97889927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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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황사, 멜라닌 분유, 쓰레기 만두, 세균 화장품…….’
G2라는 장막 속 감춰진 ‘진짜 중국’을 파헤친다
최근 중국산 화장품에서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균이 다량 검출되어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을 제치고 당당하게 세계 2위의 경제강국 타이틀을 거머쥔 중국이지만 세균이 득실거리는 소위 이 ‘짝퉁 화장품’의 등장은 무리한 발전만을 거듭해 온 그들 사회가 앓고 있는 내우외환의 또 다른 단면일 것이다.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황사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이웃 나라에 기상 변화와 각종 신체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중국 정부를 발칵 뒤집었던 멜라닌 분유 파동, 쓰레기 만두 사건 등도 외국인들이 중국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한 문화 서포터즈 블로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따르면 ‘중국’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로 ‘인구가 많음’ 다음으로 ‘지저분함’이 선정되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런 문제점들을 뒤로하고 중국은 화려한 비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들은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과거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온 사회, 경제, 산업, 교육의 문제점들을 등에 지고 무리한 발전을 거듭해 나가든지, 아니면 화려한 패권 다툼을 멈추고 자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든지 말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의 긴급과제 50가지》는 2010년 경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브랜드가 가진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책이다. 중국정보기구의 핵심 멤버로 책의 감수를 맡은 쿵젠은 20대부터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그 누구보다 자국의 문제점을 절감해왔다.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G2라는 타이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중국 사회가 맞닥뜨린 진짜 문제점들을 이 한 권의 책으로 내놓았다. 중국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객관적이고 냉철한 입장의 글에서 우리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과제’로 ‘한계’라기보다는 ‘가능성’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자국의 건강한 미래를 촉구하려는 그의 탁월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은 엘도라도가 아니다’
중국을 똑바로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경제의 약藥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불신부터 하지만 사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쉽게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휴지통에 다 버리면 정작 남는 것은 몇 개나 될까? 그것이 바로 ‘차이나 쇼크’의 시작이다.
세계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또한 지리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중국의 성장이 곧 우리의 기회이며, 그들의 위기는 곧 우리의 붕괴라는 말이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아니라 언제든 함께 우리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파트너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 위험성을 실감하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가?
중국을 황금의 땅 엘도라도쯤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중국인이 밝히는 자국의 현실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명한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 정치, 국제관계, 산업의 인프라…….’
핵심 키워드를 통해 펼친 중국의 문제지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의 긴급과제 50가지》는 중국의 사회, 산업, 생활, 정치, 국제관계라는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들의 모순과 부패를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는 책이다.
우선 ‘경제’라는 키워드 속에서 우리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직접적 원인과 위험성, 소비자동향, 정부의 경기 회복책의 실효성, 재정투입의 한계, 주식시장의 문제점, 미국과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중국이 최근 내세운 ‘소득 4배 증가계획’으로 인한 화해사회 실현성 여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정치’와 ‘국제관계’ 키워드 속에서는 중국의 사법기관, 중앙집권의 실태와 국방비 증가문제, 재판의 독립성, 내정 중시 외교 등의 문제를 차례로 짚어본다.
‘사회’라는 키워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실업자 문제, 치열한 수험전쟁과 취직난, 의무교육의 실태, 증가하는 인구 대비책과 의료난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산업’ 키워드를 가진 마지막 장에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와 교통과 정보 인프라, 위험 수준에 달한 수자원의 현실, 방대한 철도 건설 예산에 대한 문제점, 우주 비즈니스 개발의 현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처럼《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의 긴급과제 50가지》는 벌거벗은 중국의 모습을 한 장의 지도에 펼쳐놓은 것 같은 책이다. 격변하는 경제의 실태, 정치와 국제관계의 속사정,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 그리고 생활과 산업의 인프라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들은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G2 패권 전쟁’을 무색하게 할 만큼 현실적이다. 또한 책의 곳곳에 숨어 있는 각종 수치와 통계자료들은 저자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기 전, 우리 스스로 그들의 현실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래도, 역시 중국은 강하다!’
그들의 경쟁국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중국’자신
저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와 국민의 관심사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민일보〉에 의하면, 인터넷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는 부패 문제, 의료 개혁, 식품·약품의 안전성, 수입 분배의 공평성, 취업 문제였다. 결국 의료 개혁 등 사회보장제도 문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부자나라인 중국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제3의 경제 모델을 자국 안에서 찾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는 중국인의 어쩔 수 없는 민족성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정부의 적절한 경기부양책만 뒷받침된다면 기대해볼 만한 일이기도 하다.
중국의 문제지도임과 동시에 한국의 긴밀한 대응을 위한 미래설계지도인 이 한 권의 책으로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혜안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목차


중국의 행정구획
한눈에 보는 중국 문제지도
01 _ 중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

Chapter 1 격변하는 경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정보지도
02 _ 호조였던 경제에 먹구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03 _ 후진국형 경제구조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3대 요인
04 _ 열쇠를 쥐고 있는 GDP 성장률 과제는 8퍼센트 사수·성장 둔화가 사회불안을 초래
05 _ 허약한 경제 기반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실태
06 _ 소비자 동향 중국은 정말로 얼마나 부유한가?·
07 _ 내수 확대와 ‘화해 정책’ 정부의 경기 회복책, 그 실효성은?
08 _ 재정 적자의 문제점 경기 부양책, 재정 투입의 한계
09 _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실업률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
10 _ 통화 문제 인민폐의 불가사의한 통화 변동환율제
11 _ 세계 제일의 외화 보유고 상부상조하는 미묘한 중·미 경제관계
12 _ 격차 해소가 급선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13 _ 3대 전략 프로젝트 내수 확대와 지역 개발
14 _ 제조업의 미래 자동차·가전제품·기계 산업이 주도하는 구조
15 _ 기업 형태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을 완전히 능가
16 _ 금융계 중국의 은행이 주식시가총액으로 세계 1위
17 _ 주식시장 정부가 최대 주주, 유통되지 않는 주식이 대다수
18 _ 중국 경제 대부활의 가능성 그래도 역시 중국은 강하다!
칼럼 _ 중국인은 돈 문제에 까다롭지만 돈을 사용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

Chapter 2 정치와 국제관계의 속사정을 탐색하는 정보지도
19 _ 정치적인 역사와 민족성 누천년의 정치적 환경이 중국인을 만들었다
20 _ 현존하는 황제 시스템 최고 권력자는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
21 _ 당이 더 높은 입법부 전인대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22 _ 중앙집권의 실태 중앙정부·국무원의 행정 시스템
23 _ 2개의 중앙군사위원회 공산당 중군위와 국가 중군위
24 _ 국방비 21년 연속 증가 하이테크화를 서두르는 중국의 군사력
25 _ 재판의 독립성 중국의 사법기관은 독립기관이 아니다
26 _ 존재하지 않는 야당 일당독재인가? 정치협상제도는 무엇인가?
27 _ 내정 중시 외교 중국의 외교정책은 국내를 향한다
28 _ 개발도상국의 대변자 국익 우선에 활용하는 유엔 외교의 장
29 _ 복잡하고도 어려운 민족 문제 계속 불거지는 소수민족 독립 문제
칼럼 _ 전란으로 인해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든 나라

Chapter 3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정보지도
30 _ 치열한 수험 전쟁 도시 엘리트가 노리는 중점대학
31 _ 의무교육 현황 농촌 지역의 의무교육은 진전되고 있는가?
32 _ 계속 늘어나는 인구 한 자녀 낳기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33 _ 의료제도와 의료 사정 경제 발전의 이면에 분출하는 의료 난민
34_ 사회보장제도 현황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35 _ 대졸자에게 악몽 대학생 증가에 기업이 대응하지 못하는 취직난
36 _ 실업자로 고민하는 중국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실업자 급증 문제
37 _ 도시호적과 농촌호적 중국의 호적제도에 변화 조짐
38 _ 세제 문제 농업세 폐지, 소득세 대폭 감세가 의미하는 것
39 _ 농업·식료품 사정 식료품 자급률의 실정과 수입 대국화의 공포
40 _ 노동조합 중국에서 노동자는 어떤 입장에 있을까
41 _ 종교의 자유 종교 탄압과 법륜공 문제
42 _ 환경과 쓰레기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
칼럼 _ 청나라 때부터 인구 폭발이 시작되었다

Chapter 4 생활과 산업의 인프라를 둘러싼 정보지도
43 _ 에너지 사정 세계의 에너지자원을 탐욕스럽게 노리는 대국
44 _ 철도 사정 방대한 철도 건설 예산에 대한 불안
45 _ 교통 인프라 도로·항만·공항 정비도 맹렬한 스피드로 추진
46 _ 정보 인프라 세계 제일의 정보 대국은 정보 통제도 엄격
47 _ 수자원의 안전 위험 수준에 도달한 수자원의 양과 질
48 _ 전력 사정 전력 부족과 화력발전 의존 체질의 위험성
49 _ 우주개발에서 노리는 것 국위 선양에서 우주 비즈니스로
50 _ 관혼상제 사정 결혼 비용도 이혼도 계속 증가

칼럼 _ 녹색 에너지를 향한 도전 ‘바람과 햇빛에 기대어’
칼럼 _ 전기제품 구입을 국가가 보조하지만 좀처럼 늘지 않는 소비

우리가 알아야 할 중국의 기본정보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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