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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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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전략

  • 허동욱
  • |
  • 북코리아
  • |
  • 2013-03-08 출간
  • |
  • 390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710g
  • |
  • ISBN 97889632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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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3년은 한ㆍ중 수교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넘어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취임하였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5세대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가안보전략과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 2000~2012년 중국의 국방비 변화, 한중ㆍ북중 상호방문 등 주요현황을 분석하여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전략』을 발행하였다.
저자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군사개입하게 된 결정요인과 과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이론을 재정립하였으며,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전략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에서부터, 조선을 배제하고 일본과 조선 영토 문제를 협상한 명나라, 그리고 6ㆍ25전쟁에 개입하여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최근에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되짚어가며 군사개입전략 이론의 분석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는 기존의 국가별 군사개입전략 결정이론과 모델에 대한 자세한 이론을 제시한 데 이어 중국의 군사사상, 국가안보전략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틀을 구성하였다. 이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례로 당나라, 명나라,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를 토대로 군사개입 목표, 요인, 과정 등을 분석하고 군사개입전략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분석한 사례연구 결과를 통해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오늘날 중국은 강화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에 대비한 군사능력 향상을 위해 군을 현대화 하고 있다”며 “역사왜곡, 영토문제 등 다양한 한ㆍ중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삼국통일을 달성한 것과 같이 강대국의 힘을 잘 이용해야 하며, 조선이 명나라와의 연합방위전략에서 신뢰를 잃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국가 간에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적 전쟁사례를 교훈삼아 현대의 국제정세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6ㆍ25전쟁 시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하고 김일성에게 대비하라고 알려줬으나 김일성이 이를 무시하여 북한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 UN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도 예측하지 못했던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은 마오쩌둥이 밤잠을 자지 못하며 고뇌 끝에 건국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군사개입을 결정하였고, 230만여 명을 투입시키며 조선족 2천여 명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했다는 생생한 전례를 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중국은 국경지역에 선양군구 신속대응군을 집결시켰으며 북한지역으로 20~30km 진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북한 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투입될 신속대응군은 선양군구 39집단군과 베이징군구 38집단군, 그리고 15공수군단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부대에서는 한반도 지형을 놓고 워게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압록강 단둥 지역에서는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대화되고 있는 신속대응부대의 편성과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대국굴기(大國堀起, 큰 나라로 우뚝 선다)’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이 시진핑 시대의 국가정책 목표로 ‘샤오캉(小康)사회’를 제시한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5세대 지도부는 문화혁명기 사상 대립의 폐해와 천안문사태 시 민주화 요구의 분출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개혁ㆍ개방 시기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현대화를 주도한 세력으로 민족주의적 자긍심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당분간 국내문제 해결에 우선을 두면서 대외적으로는 대미(對美)관계를 최우선시하되 대북(對北) 현안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정책 공조를 모색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불변으로 북ㆍ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ㆍ미의 대북정책과 국제여론에 따라 중국의 핵심이익을 우선하여 대북정책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개입을 촉진하는 요인은 첫째, 군사개입 명분이 뚜렷하다. 중국은 6ㆍ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북한의 지원요청 시 어느 국가보다도 군사개입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이 분명하다. 북한의 지원요청이 없더라도 자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충분히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 가진 대량살상무기(WMD)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 넷째, 북한 내 새로운 친중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하리라고 본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 때문이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통해 친중적인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과거 베트남과 같이 중국에 적대적(적어도 친중 성향이 아닌)인 주변국을 압록강 너머에 두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여 더욱 강력한 리더십으로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에 대응하여 견제와 협력ㆍ병행외교를 전개하며 새로운 양국관계 정립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전략이 모두 자국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미ㆍ중ㆍ일ㆍ러의 국가이익을 보다 냉철히 분석하고 이에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미래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제1절 군사개입전략 결정이론
제2절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이론과 실제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중국의 안보전략사상과 군사개입전략
제1절 중국의 안보전략사상과 영향요인
제2절 현대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전개과정
제3절 중국의 군사개입전략

제4장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분석(Ⅰ): 신라∼조선시대
제1절 나ㆍ당 군사동맹에 의한 당의 군사개입 사례
제2절 조ㆍ명 연합군에 의한 명의 군사개입 사례

제5장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분석(Ⅱ): 한국전쟁∼탈냉전기
제1절 한국전쟁 시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
제2절 탈냉전기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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