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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규(2013)

부동산관계법규(2013)

  • 허광철
  • |
  • 부연사
  • |
  • 2013-01-10 출간
  • |
  • 709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8465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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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감정평가사 1차시험 수험용 교재로 제작되었지만, 저자의 대학강의에도 활용하는 교재이다.
법률공부에 있어서 법전이 가장 좋은 교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에, 이번 개정에서도 법전의 내용들을 좀더 알아보기 쉽게 짜깁기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전과의 차이점은 법률의 중요내용을 알기쉽게 요약한 내용을 덧붙였다는 점이다.

머리말

본 교재는 감정평가사 1차시험 수험용 교재로 제작되었지만, 저자의 대학강의에도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법률공부에 있어서 법전이 가장 좋은 교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에, 이번 개정에서도 법전의 내용들을 좀더 알아보기 쉽게 짜깁기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전과의 차이점은 법률의 중요내용을 알기쉽게 요약한 내용을 덧붙였다는 점입니다.

본 교재에서 덧붙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들은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되도록 한데묶어 편집하였습니다.
2. 단원별로 2011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실어 수험준비 초기단계부터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며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록에 2013년도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수험과정을 통해 익혀온 암기비법과 주요 개념들를 도표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 자주출제되고 있는 주요판례들을 관련조문에 보완배치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
제2장 행정작용법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장 행정구제법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3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출물의 유지·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7장 특별건축구역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4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장 감정평가·감정평가사
제3장-2 징계
제3장-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4장 벌칙

제5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총괄청
제3장 행정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4장-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6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3장 지적(地積)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7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부 등
제4장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보칙

◈ 부록 - 관련 지침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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