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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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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 김영우
  • |
  • 부연사
  • |
  • 2013-01-14 출간
  • |
  • 37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8465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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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에서는 도시계획을 접하면서 평소에 가졌을 법한 의문점을 Q/A방법으로 정리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첫째, 도시계획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단순한 용어해설이 아니라 제정배경과 사례별 적용방법 등을 기술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둘째,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례를 정리하였다. 도시계획을 접하면서 의문이 될 만한 부분을 망라하여 의미 있는 답변을 도출하였다.
셋째, 세부적인 기술내용에 출처를 밝혔다. 법령은 시대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화를 하고 있으므로 출처를 찾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도시계획 관련 훈령(지침, 고시, 예규 등)을 망라하였다. 도시계획 관련 13개의 훈령을 분야별로 적용하여 해석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다섯째, 대법원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정리하였다. 분야별로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사례별 적용방법으로 정리하였다.

■ 머리말
토지개발이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해당 토지가 토지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현재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과거나 미래정보, 환경정보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추진하다 보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지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을 접하게 되나 ?국토계획법?을 접해보면 분량도 많을뿐더러 앞뒤를 서로 연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큰 벽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도시계획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고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령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수시로 변경되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실제 도시계획을 이해하려고 수많은 도서를 접해 보아도 실제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곳곳에서 느끼게 된다. 더구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당 토지에 대한 과거 또는 미래정보나 환경정보를 얻는 데는 더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목차


제1장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15
2. ‘도시계획’이란? 18
3. ‘계획인구 추정’은 어떻게 하나? 19
4.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기준에 맞아야 개발사업이 가능할까? 21
5.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생활권 인구보다 인구유발이 많은 개발사업이 가능할까? 22
6. ‘토지이용계획’이란 무엇인가? 23
7. ‘시가화예정용지’란 무엇인가? 25
8. 도시기본계획 승인시에 정한 녹지기준은 지켜야 하는가? 26
9.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나? 29
10.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만 설치 가능 할까? 29
11. 도시기본계획이 미치는 효력은 어디까지 일까? 30

제2장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이란 무엇인가? 35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 36
3.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할까? 37
4. 공사에 착수한 이후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39
5. 도시관리계획은 필요시 언제나 바꿀 수 있나? 40
6.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변경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범위는? 43
7.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46

제3장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1. ‘용도지역’이란? 51
2. ‘주거지역’이란? 53
3. ‘주거용지 수요추정’은 어떻게 하나? 55
4. ‘상업지역’이란? 57
5. ‘상업용지 수요추정’은 어떻게 하나? 59
6. ‘공업지역’이란? 60
7. ‘공업용지 수요추정’은 어떻게 하나? 62
8. ‘녹지지역’이란? 63
9. ‘관리지역’이란? 64
10. ‘농림지역’이란? 66
11.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67
12. ‘용도지구’란? 69
13. ‘경관지구’란? 71
14. ‘미관지구’란? 73
15. ‘고도지구’란? 76
16. ‘방화지구’란? 77
17. ‘방재지구’란? 78
18. ‘보존지구’란? 79
19. ‘시설보호지구’란? 80
20. ‘취락지구’란? 82
21. ‘개발진흥지구’란? 83
22. ‘특정용도제한지구’란? 85
23. ‘용도구역’이란? 86
24.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88
25.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90
26. ‘시가화조정구역’이란? 91
27. ‘개발제한구역(GB)’이란? 93
28. ‘보전산지’란? 94
29. ‘산지전용’이란? 96
30. ‘산지전용제한지역’이란? 97
31. ‘농업진흥지역’이란? 98
32. ‘농지전용’이란? 100
3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101
3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103
35. ‘수변구역’이란? 105
3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107
37. ‘공장입지유도지구’란? 109
38. ‘준산업단지’란? 110
39. ‘도시개발구역’이란? 111
40. ‘재정비촉진지구’란? 113
41. ‘정비구역’이란? 115
42. ‘접도구역’이란? 117
43. ‘철도보호지구’란? 118
44. ‘투기과열지구’란? 120
45. ‘용도지역’은 어떻게 바뀌나? 121
46. ‘용적률’은 어떻게 산정되나? 124
47. ‘건폐율’은 어떻게 산정되나? 126
48. ‘지형도면(地形圖面)’이란? 128
49.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129
50.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131
51.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 얼마를 이격하여야 할까? 135
52. 일반공업지역에 입지한 지식산업센터의 금융업소는 면적제한이 있나? 138
53. 생산관리지역의 식품공장은 단순 가공공장만 건축이 가능할까? 140
54.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할까? 142
55.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144
56. 현재 용도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 범위는? 147
57.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능한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는? 149
58.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는 층수산정에 포함될까? 151
59. 준보전산지며 농림지역일 경우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가능할까? 153
60. ‘개발권양도제(TDR)’란? 154

제4장 도시계획시설
1.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 159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하면 될까? 160
3.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164
4. 도시계획시설부지 분할 후 이를 매입한 소유자가 매수청구 할 수 있을까? 166
5. 매수의무자가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함께 실효되는가? 168
6. ‘민간골프장’도 토지수용할 수 있을까? 169
7.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까지 토지수용을 할 수 있을까? 171
8.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도 매수청구할 수 있을까? 172
9.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업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될까? 174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까? 175
11. 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까? 177
12.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180
13. 주차장 설치시 행정청은 어디까지 재량을 가질까? 183
14.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심판청구는 언제가지 해야 하나? 184
15.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185
16.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186
17.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189
18. ‘광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90
19. ‘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92
20. ‘사도(私道)’란? 196
21. ‘가각전제(街角剪除)’란? 197
22. ‘주차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98
23. ‘공동구’란? 199
24. ‘녹지(綠地)’란 무엇인가? 200
25. ‘도시공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202
26. ‘유원지’란? 204
27. ‘노인복지시설’이란? 205

제5장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211
2. ‘지구단위계획’이란? 212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될까? 214
4.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진행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나? 216
5.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까? 217
6.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 219
7.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건축이 가능할까? 221

제6장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 225
2. ‘토지분할’이란 무엇인가? 228
3. 토지분할 허용면적은 분할전의 필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까? 233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234
5.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기준은? 236
6.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까? 238
7. 불법형질변경 행위는 소멸시효가 있나? 238
8. ‘물건적치’란? 239
9. 녹지지역안 잡종지에 물건적치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 239
10.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는 무엇이 있나? 240
11. ‘경미한 개발행위’란? 242
12. ‘연접개발제한’이란? 246
13.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이후 개발행위허가 어떻게 되나? 249
14.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는 무엇이 다른가? 254
15.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과의 관계는? 256
16.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의 관계는? 257
17. 용도지역별 다른 법령 건축제한과 개발행위허가제와 관계는? 258
18.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 259
19. 개발행위허가의 ‘세부적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 260
20.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이란? 265
2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 산정방법’은? 269
22. 골프연습장은 주변환경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까? 272
23. 주변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까? 275
24.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276
25.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하여야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가? 277
26.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 시 압류권자의 사용승낙서도 제출하여야 하나? 278
27. 여러 명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목적대로 건축하여야 할까? 279
28. 토지형질변경 허가 전에 위원회의 자문이 가능한가? 279
29.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까? 281
30. 보전산지에서 개발행위허가할 때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할까? 283
31.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란? 285
32. ‘생태 ? 자연도’란 무엇인가? 287
33.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무엇인가? 290
34. ‘비오톱(biotope)’이란? 293

제7장 토지거래허가
1. ‘토지거래허가’란 무엇인가? 299
2.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300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란? 301
4.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규모는? 304
5. 토지용도별 토지면적 산정방법은? 305
6.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산정시 어떤 특례가 있나? 306
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에는 무엇이 있나? 308
8.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기준인 ‘거주용 주택용지’란 무엇인가? 309
9.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기준인 ‘복지ㆍ편익시설’이란? 310
10.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기준인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의 영위’란? 311
11. 토지거래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확인 방법은? 315
12. ‘실수요성’판단의 사례는? 316
13.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란? 317
14.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경우’란? 319
15.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판단기준은? 320
16. ‘자연환경보전 등에 부적합한 경우’란? 321
17. ‘면적의 적합성’판단기준은? 322
18. ‘토지의 이용의무’는 언제 발생하나? 323
19.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는? 324
20.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배액 상환해야 하나? 326
21.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 있어야 한다’의 의미는? 327
2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328
23. 토지이용 착수일에 실제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을까? 329
24. 토지이용 착수 미이행 기간에 토지이용목적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 행정청은 이를 승인할 수 있을까? 332
25.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333
26.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과는 어떤 관계일까? 335
2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될까? 338
28.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가 가능할까? 339

제8장 유형별 국토계획
1. ‘국토종합계획’이란? 343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과 기존계획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346
3. ‘광역도시계획’이란? 351
4. ‘도종합계획’이란? 353
5. ‘지역개발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나? 357
6. ‘수도권정비계획’이란? 359
7. ‘공장총량제’란 무엇인가? 360
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란 무엇인가?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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