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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 임웅
  • |
  • 법문사
  • |
  • 2013-08-30 출간
  • |
  • 102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1808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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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법전은 작년, 즉 2012년 12월 18일에 한 차례 개정되면서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부분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금년 4월 5일에는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부분이 대폭 개정되는 또 한번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 두 차례의 형법 개정은 다른 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형법‘각론 교과서’의 ‘전면 개정’작업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저자의 이 5정판은 최근의 형법 개정에 따른 대폭적이고도 전면적인 보정작업의 결실이다.
형법개정에서 성폭력범죄의 변화가 심했는데,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 유사강간죄의 신설,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등이 그것이고, 그 밖에 인신매매죄라는 범죄유형의 도입, 제31장의 범죄에 대한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이외에도 범죄단체조직죄, 음행매개죄, 도박죄 등의 구성요건상의 수정이 최근 형법개정의 골자로 지적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내용상의 변화에 응하여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는 일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단순인신매매죄(제289조제1항)는 참조할 만한 국내외의 관련문헌을 찾아보기 어려워, 거의 독자적인 해석론을 머리에서 짜내야만 했다. 현 단계에서의 해석론이 미흡하다는 것을 고백하거니와, 단순인신매매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간략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장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리고 행위형법의 원칙과 죄형균형사상에 위배되는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
)의 개정은 구성요건상 집단 개념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범죄‘집단’조직죄로 변질되는 改惡을 맞았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그동안 형사법분야도 광범위하게 국가적인 ‘법령정비’작업의 대상이 되었던 덕에 ‘관계 법령의 update’ 역시 제5정판의 주요 목표였다. ‘판례’의 첨삭과 평석도 각론 전체에 걸쳐 재점검하고 update하였다.


목차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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