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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 정기웅
  • |
  • 법문사
  • |
  • 2013-09-17 출간
  • |
  • 592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180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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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법학을 배우려면 우선 민법을 공부해야 한다. 민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 민법총칙에 규율되어 있다. 권리,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은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에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법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체계적이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항시 과제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내용을 보완하면서 기존의 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법에서 인간 자유의 실현이 중요하다. 민법의 해석에서도 인간 모두의 자유의 실현이 중요하다.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자기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어울려 살기 위하여는 각자의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책을 개정하면서 유의한 것은 다음 몇가지이다.
한글을 전용하고 법률용어에 대하여는 한자를 병기하여 학생들이 한자 법률용어에 익숙하도록 하였다.
최근까지의 판례를 소개하였다. 기존에 각 절의 마지막에 판례를 두었으나, 이번에는 본문 속에 판례를 두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은 최근의 자료를 우선시하였다.
책을 쓰고 개정하는 것은 연구된 것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학생, 필요에 의해 민법총칙을 배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의를 다 하였다.


목차


제1장 민법 서설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전의 구성
제7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의 권리·의무
제2절 권리의 종류
제3절 권리의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자연인
제1절 총 설
제2절 권리능력
제3절 행위능력
제4절 주 소
제5절 부재와 실종
제4장 법인
제1절 서 설
제2절 법인의 설립
제3절 법인의 능력
제4절 법인의 기관
제5절 법인의 소멸
제6절 법인의 감독 및 벌칙
제7절 외국법인
제8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제5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  설
제2절 동산과 부동산
제3절 주물과 종물
제4절 원물과 과실
제6장 법률행위 총설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7장 의사표시
제1절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제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3절 허위표시
제4절 착  오
제5절 하자있는 의사표시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서
제2절 대 리 권
제3절 대리행위
제4절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5절 복 대 리
제6절 무권대리
제9장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1절 서  설
제2절 조 건
제3절 기 한
제11장 기간
제12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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