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국가안보
미리보기

국가안보

  • 김열수
  • |
  • 법문사
  • |
  • 2013-08-10 출간
  • |
  • 494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18031866
판매가

31,000원

즉시할인가

31,00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1,0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초판이 출판된 지 3년이 지났다. 2011년에 제2판 개정판이 출판되었지만 최근 2년 사이에도 안보환경이 많이 변했다.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지도자가 교체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통상 새로운 지도자들은 전임 지도자들과 구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임자들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정책 추진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불균등 성장(uneven growth)을 통해 드디어 GDP면에서 일본을 3위로 밀어내고 G2로 등장했다. 203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중국은 창고에 쌓여있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자주 국방’에 매진하고 있다. 도련선(chain of islands)을 태평양으로 넓히고 있으며 자원 및 수송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을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10년 넘게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매몰되어 있었던 미국이 뒤늦게 아시아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Pivot to Asia)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전략을 반접근/접근거부(AD/AC) 전략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기존 동맹을 강화하고 미얀마?라오스 등 미수교국을 끌어안으면서, 동맹 관계에 있지 않았던 국가들과도 안보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체스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본도 중국과의 ‘소패권 전쟁’에 뛰어들었다. 일본은 침략의 역사, 위안부의 강제 동원 역사 등을 왜곡하고 센카쿠 제도/댜오위다오를 분쟁지역화하면서 일본인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추락한 국가 위상에 대한 반성과 외부 위협을 필요이상으로 과대포장하면 편협한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일본식 민족주의가 소패권 전쟁에 대비해 헌법을 바꾸고 군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현재의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밀어내면서 미국이라는 동맹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말 3대 세습으로 등장한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장거리 미사일과 제3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은 물론, 차마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말 폭탄까지 쏟아내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자 평화로운 통일 염원은 꿈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수많은 도발로 정전체제 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독일과 같은 통일의 현실화는 먼 나라,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고 있다. 3대 세습체제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이다.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탈냉전 20년이 경과하면서 세계는 ‘협력의 피로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 협력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일정한 양보를 전제해야 가능한 데 아무도 양보하려 하지 않으니 협력이 들어설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지구촌 차원의 경제가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갈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 느끼는 위협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보환경이 가장 급변하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이다. 안보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할수록 안보협력이 들어설 자리도 좁아진다. 동아시아에도 다양한 안보협의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럽의 안보협의체에 비해 성숙도도 낮고 안보협력을 위한 특별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의 안보협의체들이 ‘말의 잔치(Talk shop)’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문제해결을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거나, 안보협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군비통제에 관심을 가질 국가는 없다. 이것이 세계적 차원의 흐름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격렬한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이다.
탈냉전 20년의 안보 정책은 주로 위협을 줄이는데 방점을 두거나 또는 위협과 취약성을 적절히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많은 경제 통합체와 다자안보협력 레짐들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협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및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보다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세력전이(power shift)가 가시화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상대방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자신의 취약성 감소에 매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군사력 건설을 통해 자주국방을 추진하거나, 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를 담보 받고자 하거나, 또는 세력균형을 위해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목차


제1부　총론: 안보 개념과 연구 동향
제1장　국가의 불안
제1절　안보 개념
제2절　위협과 안보
제3절　이익과 안보
제4절　취약성과 안보

제2장　안보연구 동향
제1절　국제관계 이론과 안보 대안
제2절　전략연구, 평화연구, 안보연구
제3절　안보연구의 확대 경향
제4절　안보연구 분석 수준과 저술 경향

제2부　국가와 부문별 안보
제3장　국가의 기원, 성격, 구성, 형태
제1절　근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제2절　국가의 성격
제3절　국가의 구성요소와 국가안보
제4절　국가의 형태와 국가안보

제4장　국　력
제1절　국력의 구성요소
제2절　국력의 분석
제3절　다양한 힘의 개념

제5장　부문별 안보
제1절　군사안보
제2절　사회안보
제3절　경제안보
제4절　정치안보

제3부　취약성 감소와 국가안보
제6장　자주국방
제1절　자주국방의 개념
제2절　군사력의 구성요소
제3절　군사력의 역할과 기능
제4절　군사력 평가
제5절　한국의 자주국방

제7장　동　맹
제1절　동맹의 개념
제2절　동맹의 흥망성쇠
제3절　동맹의 딜레마
제4절　한미동맹

제8장　세력균형
제1절　세력균형
제2절　세력균형과 관련된 정책
제3절　세력균형 이론과 관련 이론
제4절　세력균형 이론의 편견

제4부　위협 감소와 국가안보
제9장　집단안보
제1절　집단안보의 성장과 발전
제2절　집단안보, 집단방위, 세력균형
제3절　집단안보의 현실
제4절　유엔 안보리 개혁
제5절　한국과 유엔

제10장　군비통제
제1절　군비통제의 개념
제2절　군비통제 절차
제3절　군비통제의 기능과 한계
제4절　군비통제 사례
제5절　한반도 군비통제

제11장　통　합
제1절　통합의 개념
제2절　연합 사례
제3절　통일 사례: 베트남·예멘·독일
제4절　한반도 통합

제5부　위협 및 취약성 감소와 국가안보
제12장　다자안보협력
제1절　공동안보
제2절　협력안보
제3절　다자안보협력레짐
제4절　동아시아의 다자안보협력 노력

제13장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제1절　평화활동의 개념
제2절　다자적 군사력 사용에 대한 논쟁
제3절　세계의 평화활동
제4절　한국의 평화활동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